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오인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481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16인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개정 이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명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안 제2조 및 제3조)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정책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던 설립·운영에 관한 중복 사항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절차적으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 제3조에서 충청남도지사와 사회서비스원장 간 성과계약 체결 사항과 경영실적 및 업무 성과의 평가 반영 사항을 규정한 것은 향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전문성, 투명성,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유형 및 사업 수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을 경계하고, 민간과의 과도한 경쟁 및 영역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여 기존 민간 사회서비스 부문과의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참고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현황

□ 설립배경

❍ (서비스 품질향상)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민간 중심의 서비스 공급 문제

❍ (복재재단 허가조건) 1년 이내, 사회서비스원 관련 사업 수행

❍ (복지재단과 중복 역할) 복지정책 연구 및 전달 체계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통 목표

⇨ 道 여건,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 사회서비스 품질강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충남복지재단을 확대·개편하여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 사회서비스원 현황

❍ (명    칭) (재)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조경훈)

❍ (개원일시) 2020년 9월 4일   ※  충남복지재단(’19.9월 설립) → 충남사회서비스원 전환

❍ (위    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충남전문건설회관 건물)

❍ (조직 및 인력)

- 본    부 : 2실 1협력관 5팀, 정원 38명(현원 34명)

- 소속시설 : 16개소, 종사자 164명(정원 190명)

* 소속시설  : 종합재가센터(2개소), 국공립어린이집(2개소), 다함께돌봄센터(4개소),

공동육아나눔터(2개소), 대체인력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키움터(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1개소), 부여노인종합복지관

❍ (2022년 지원예산) 3,722백만원 (국비 961, 도비 2,761)

※  출연금 1,800백만원(도비), 보조금 1,922백만원(국비 961, 도비 961)

□ 주요역할

❶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을 통한 직접서비스 제공

❷ 감염병 등 위급상황 발생대비 긴급돌봄시스템 구축 운영

❸ 민간 사회복지지설 교육․컨설팅 지원

❹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❺ 복지정책 연구 개발

참고2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추진경과

❍ ’17.0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포함

※ (국정과제17-2) 정부 주도의 사회서비스관리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 ’19.04.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공모 신청

❍ ’19.09.11. 충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 계획 방침(도지사)

❍ ’19.09.23. 도청 사회복지과 내 서비스원 전담팀 신설(사회서비스원지원 TF팀)

❍ ’19.09.27. 재단법인 충청남도복지재단 조건부 허가

※ 설립등기 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원 관련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 재심의

❍ ’19.09.30. 재단법인 충남복지재단 설립등기

❍ ’19.10.23.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용역 추진(완료 : ’20. 04. 10)

❍ ’19.11.20.  도 재가서비스 담당자 실무간담회, 충남복지재단 출범식 개최

❍ ’19.12.13.  충남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 검토보고(도지사)

❍ ’20.02.05.  보건복지부 ’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공모 선정 (＊신청 1.22)

❍ ’20.03.12.  충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제1촤 추경 출연금안)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통과 : 14.5억원(국9.8, 도4.7)

❍ ’20.03.14. 복지재단 확대 개편을 통한 「충남서비스원」설립계획(안) 지사님 결재

❍ ’20.04.23.  정관변경승인, 상근 임직원 정수 승인(복지부)

❍ ’20.04.24.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 ’20.05.25.  충남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조례 제정 및 예산안 의결

❍ ’20.06.12.  복지재단 신규채용인력 합격자 최종발표(사회서비스원추진단 인력)

❍ ’20.07.01.  충남사회서비스 추진단 운영 개시

❍ ’20.09.04.  충남복지재단을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변경등기)

❍ ’20.10.12.  충남사회서비스원 출범식 개최

⇨ 기존 충남복지재단을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 완료(’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