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2020. 7. 21.(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 되거나 부족한 충청남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 하는 데 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에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후견비용 지원 대상 및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상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