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43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황영란,오인환,홍기후한영신,지정근,김은나김옥수,김기서,방한일양금봉,장승재,전익현김명선,오인철,김명숙의원(15인)

1. 개정 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모든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체계 전반을 정비하며,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민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다. 관련법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4호, 2021. 1. 5., 전부개정)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4.8.,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4.1.,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3.22.,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등 당면한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살기 좋고 쾌적한 도 건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자연과 인간,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 공존과 평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 실천으로 생태전환 사회를 목표로 함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내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안을 작성하여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4.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계획 실현을 위한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환경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12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의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환경교육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1인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전문 인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 교육감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군부대,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2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

5.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환경교육 실시) 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➁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및 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환경교육 전문가 파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요건을 갖추고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     사 지원

3. 시·군 지역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원

4.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5.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

2항에 따라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

야 한다.

③ 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④ 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운영

2.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3.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4. 지역 환경교육사 등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환경교육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6. 환경교육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7. 환경시설 홍보·교육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충청남도환경교육 종합계획은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한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제3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환경교육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경교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한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로 본다.

[별표 1]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11조 관련)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별표 2]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된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다음 각 목의 인력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나.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것

나.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12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환경교육센터 명칭

대표자

환경교육센터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예정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

신청인

처리기관: 충청남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x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제12조 관련)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충청남도 조례 제4701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살기 좋고 쾌적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간과 자연 및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실현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내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6.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 및 추진실적을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4.1.>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지원

5.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환경교육) <2020.4.1.> 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➁ 도지사는 충남도내 민간사업장 및 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민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역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

2.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교육 사업

4. 환경교육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

5. 녹색생활 실천 교육 지원 사업

6. 환경시설 홍보교육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0.4.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4701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54호, 2021. 1. 5.]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환경교육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1인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의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환경교육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1인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반영

- 제7조 수정 반영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제7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사회환경교육 실시),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의 경우, 기추진 사업임에도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예상

❍ 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책무),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은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4조(재정지원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 사업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안 제6조)

❍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8조)

❍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안 제9조)

❍ 사회환경교육 실시(안 제10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12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의 경우, 5년간 중기계획임을 고려하여 2021년 이후 차기 계획 시행은 2025년으로 간주함

❍ 안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사회환경교육 실시)의 경우 사업에 대한 규모를 특정할 수 없고 지역적 특성이 다른 만큼 타지역 사례와 비교할 수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하나, 해당 소관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의‘추진예정 사업현황 목록1)’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계함

1) [첨부2] 참고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5,426,500천원(연평균 5,085,3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안 제6조)	0	0	50,000	0	0	50,000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8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9조)	13,850,000	0	0	0	0	13,850,000
	사회환경교육 실시(안 제10조)	4,500	2,171,500	2,171,500	2,171,500	2,171,500	8,690,500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12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소계(b)	14,421,700	2,738,700	2,788,700	2,738,700	2,738,700	25,426,500
□ 총 비용(b-a)		14,421,700	2,738,700	2,788,700	2,738,700	2,738,700	25,426,500

○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안 제6조)

- (5년간) 환경교육계획 용역비 ≒ 50,000천원

= 용역 단가 × 용역 횟수 × 운영기간

= 50,000,000원 × 1회 × 1년

※ 2021년 충청남도 환경교육계획 용역비2)(50,000천원)

2)5년 주기로 환경교육계획 용역 실시

○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 (5년간)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수당 ≒ 30,000천원

= 위원 수 × 수당 단가 × 협의회 개최 횟수 × 운영기간

= 10명 × 150,000원 × 4회 × 5년

※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10명 대상

- (5년간) 환경교육위원회 협의회비 ≒ 6,000천원

= 위원 수× 협의회비 단가 × 협의회 개최 횟수 × 운영기간

= 10명 × 30,000원 × 4회 × 5년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8조)

- (5년간) 학교환경교육 보조금 ≒ 300,000천원

= 지원 횟수 × 보조금 단가 × 운영기간

= 1회 × 60,000,000원 × 5년

사업명	기정 사업예산	변경 사업예산	증감액	증감률	사업내용
학교환경교육센터 지원	0	60,000	60,000	순증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센터 운영 사업과 연계 - 도교육청 보조금 지원 사업 ※ 세부 산출 내역 - 60,000천원 × 1기관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9조)

- (5년간) 사회환경교육 지원센터(탄소중립연수원) 설립 ≒ 13,850,000천원

= 소요 비용 × 설립기간

= 13,850,000원 × 1년

※ 소관부서 확인 결과, 건축비의 경우 3,500,000천원(2022년), 13,850,000천원(2023년) 2개년에 걸쳐 예산 편성 추진 및 계획

사업명	기정 사업예산	변경 사업예산	증감액	증감률	사업내용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	3,500,000	13,850,000	10,350,000	295.7%	-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설립 추진 - 2022년 본예산 건축비 등 반영 2023년 본예산 추가 건축비 반영 예정 ※ 세부 산출 내역 - 13,850,000천원 × 1식

○ 사회환경교육 실시(안 제10조)

- (5년간)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22,500천원

= (신규 사업건 수 + 변동 사업건 수) × 소요 비용 × 운영기간

= (0건 + 1건) × 4,500,000원 × 5년

- (5년간) 사회환경교육 센터(연수원) 운영 ≒ 8,668,000천원

= (신규 사업건 수 + 변동 사업건 수) × 소요 비용 × 운영기간

= (1건 + 0건) × 2,167,000,000원 × 4년

사업명	기정 사업예산	변경 사업예산	증감액	증감률	사업내용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0,500	45,000	4,500	11.1%	- 학교 및 공공·민간 기관 등 직접 방문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업 - 교육 수요 증가분(11%) 반영 ※ 세부 산출 내역 - 40,500천원 × 111%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운영	0	2,167,000 (‘24~)	2,167,000	순증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설립 이후 2024년부터 운영 계획 직접사업 또는 민간이전 방식으로 추진 계획 중 ※ 세부 산출 내역 - 2,167,000천원 × 1식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 (5년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원 ≒ 2,000,000천원

= (신규 사업건 수 + 변동 사업건 수) × 소요 비용 × 운영기간

= (1건 + 0건) × 400,000,000원 × 5년

사업명	기정 사업예산	변경 사업예산	증감액	증감률	사업내용
환경교육도시 운영	0	400,000	-	순증	- 국비 지원 사업(2024년까지 지원) (국비 200,000천원+도비 200,000천원) - 2024년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재원으로 운영 가정함 ※ 세부 산출 내역 - 400,000천원 × 1식

※ 국비지원 기간: 2022년~2024년(3년간)

○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12조)

- (5년간) 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비 ≒ 500,000천원

= (신규 사업건 수 + 변동 사업건 수) × 소요 비용 × 운영기간

= (0건 + 1건) × 100,000,000원 × 5년

사업명	기정 사업예산	변경 사업예산	증감액	증감률	사업내용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200,000	300,000	100,000	50.0%	- 현재 10개 시·군에서 지역환경 교육을 위한 센터를 운영 중 - 현재 미 운영중인 5개 시·군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예정 ※ 세부 산출 내역 - 20,000천원 × 5개 센터

3. 기타 협의사항 등 : 소관 부서의 추후 사업계획 확인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10(budget20@korea.kr)

[첨부1]

<미변동 사업 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본예산
기후환경정책과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3,500,000	안 제9조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0,500	안 제10조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200,000	안 제12조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광역) (민간 이전)	300,000	안 제12조, 제13조
	환경교육문화사업 (민간 이전)	50,000	안 제14조
	동북아 청소년 환경활동 리더 육성(자치단체등 이전)	9,000	안 제14조
여성가족정책관	소들평야에 바지바람 일으키는 아배들의 열정(도민참여)	6,000	안 제10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첨부2]

<변동 사업 대상 기추진 및 추진예정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계획	비고
		2022년
계		4,110,500	-
기후환경 정책과	환경교육계획 수립	0	2025년 반영 예정 (50,000)	안 제6조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수당 (10명×150천원×4회) 환경교육위원회 협의회 운영 (250천원×4회)	0	2023년 반영 예정 (7,000)	안 제7조
	학교환경교육센터 지원 (1식, 교육청 이전)	0	2023년 반영 예정 (60,000)	안 제8조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1식, 자치단체등 이전)	40,500	2023년 확대 (45,000)	안 제8조 ~제10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1식, 자치단체등 이전)	70,000	현행 유지	안 제9조 ~제10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1식, 자치단체등 이전)	200,000	2023년 확대 (300,000)	안 제12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1식, 민간 이전)	300,000	현행 유지	안 제12조 ~제13조
	환경교육도시 운영 (1식, 민간 이전)	0	차기 추경 반영 예정 (400,000)	안 제11조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1식, 직접사업)	3,500,000	2023년 확대 (13,850,000)	안 제9조 ~제10조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운영 (1식, 직접사업 또는 민간 이전)	0	2024년 반영 예정 (2,167,000)
자료 : 사업 소관부서 추진계획 등 작성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