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0.(금)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통합치매관리사업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치매관리법」제16조의2 및「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8. 2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 우리 도는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를 2013. 8. 21. 설치하여 현재까지 국비 보조를 받아「단국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치매 관련 연구·조사, 전문인력 교육훈련,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와 전 시군의 16개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광역 단위 치매 관련 사업기획 및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교육, 지역특화사업개발,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연계 체계 구축 등의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사회복지 등의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 치매국가책임제 및 자문,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 충청남도 치매관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성과 의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6. 10.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 석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