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84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나. 발 의 자 : 이연희(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양경모, 이철수, 정병인, 김석곤, 김도훈, 김옥수, 윤희신, 박미옥, 전익현, 오인철, 박기영 의원 (16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연희 의원)

가．제안이유

❍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효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안 제8조)

- 효행 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방안을 명시함. (안 제8조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우리 효 문화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지난 2007년 8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충청남도에서도 2009년 9월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효행우수자 표창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에서는 효행 우수자의 예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행 우수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효 실천을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효행사업과 관련한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 시행 및 정착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표창)”을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

2.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

3. 효 문화 확산 및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표창) (생 략)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 2.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 3. 효 문화 확산 및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