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2023. 6. 16(금)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 병 인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정병인 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민규 의원님 등 스무(2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여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임된 두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통합․정비하여 도민의 혼동을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통합․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연계성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두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도민의 혼동을 막고, 입법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