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4.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철수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98호

나. 발 의 자 : 이철수 의원 등 23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의 구체적인 명시와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엇보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설치와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민간자원 개발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시ㆍ군 지역아동센터의 전달체계 강화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그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서도 시도지원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위탁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도지원단의 경우 서비스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는 곳으로 현재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선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은 방지하고 입법 경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