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42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조승만,방한일,홍기후 김옥수,김기서,황영란 이선영,김은나,지정근 전익현,김명선,오인환 김동일,김한태,여운영 한영신,김기영,최 훈 조철기,장승재,이영우 의원(21인)

제정 이유

올해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및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항일유적지 탐방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소년, 항일유적지 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참가대상, 계획수립, 공고, 통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안전교육과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수료증 및 표창 수여, 사후평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7286호, 2020. 5. 19]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2020. 12. 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12. 11.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2. 1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항일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참가대상) 탐방활동 참가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청소년.

2. 도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ㆍ야영하거나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성인지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 및 성평등, 젠더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유적지를 탐방하는 활동에서는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성인지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 이미 역사, 사회, 도덕 등의 교육과정에서 성인지적 개편과 개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정해숙·김연, 2002). 정해숙·김연, 2002. “초·중둥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따라서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과 관련해서도 안전 및 성인지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안전한 역사 탐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수정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 해당 조문은 탐방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성인지교육과 관련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보험가입) 등 비용 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있으나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관련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2019년	2020년
청소년 청산리 역사대장정	140,000	161,500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한상욱(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