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574호		제출연월일 :	2022.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에 의거 설치·위탁 운영 중인『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8. 20.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필요성

- 충청남도는 2021년 12월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406,189명, 고령화율이 19.8%로 전국 시도 중 6번째로 높으며,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47,521명(치매유병률 11.7%)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됨.

- 우리 道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를 2013. 8. 21. 설치하여, 국비 보조(국비70%, 도비30%)를 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중임.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치매 관련 연구·조사, 전문인력 교육훈련,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 다양한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와 전 시군의 16개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광역 단위 치매 관련 사업기획 및 자원조사, 치매관리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교육, 지역특화사업 개발,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연계체계 구축 등의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충청남도 치매관리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치매관리법」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다.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2. 8. 21. ~ 2025. 8. 20.(3년)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단체(기관) 위탁

❍ 사 업 비 : 연 620백만원(국비70%, 도비30%)

❍ 위탁사무

-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조사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홍보

- 치매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 추진일정

1) '22. 6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2) '22. 6~7월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3) '22. 7~8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내용 공고

‣ 現 위탁 현황

- 위탁기관 : 단국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2019. 8. 21. ~ 2022. 8. 20.(3년)

※ 최초위탁 : 2013. 8. 21. (위탁기관 : 단국대학교병원)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2.8.21. ~ 2025.8.20.(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광역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조사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홍보

- 치매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3. 소요예산 : 연 620백만원(국비70%, 도비30%)

관련법규

□ 치매관리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제20조(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령 제814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5.] [충청남도조례 제4807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도의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3.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등 지원

4. 치매상담센터 및「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5.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 간 연계시스템 구축

6. 치매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양성 및 인력 교육·훈련

7.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8. 복합질환 질병에 걸린 치매환자에 대하여 진료과목간의 원활한 협진을 통하여 병·의원급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개정 2020.10.05.>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치매센터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 의학과·신경과 및 재활의학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2. 200병상 이상의 공립치매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둔 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에 따른 비용

2. 시·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비

3. 재가(在家) 치매노인 보호기관의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남도조례 제513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8조(비용의 지원)

-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른 운영비를 매년 지원

※ 재원부담 국비 70%, 도비 30%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1,875,000	620,000	625,000	630,000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년	620,000	민간위탁금	치매관리사업 추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인건비(476,000), 사업비(66,000), 운영비(76,000), 업무추진비(1,000) 시설비(1,000)
2024년	625,000	민간위탁금	치매관리사업 추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인건비(480,000), 사업비(66,000), 운영비(77,000), 업무추진비(1,000) 시설비(1,000)
2025년	630,000	민간위탁금	치매관리사업 추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인건비(485,000), 사업비(66,000), 운영비(77,000), 업무추진비(1,000) 시설비(1,00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라. 재원조달 방안

-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 확보

‣ 광역치매센터 운영비(연 620백만원/ 국비70%, 도비30%)

3. 협의사항

❍ 2023년 이후 국·도비 예산 반영 협조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장 김은숙
연락처	(041) 635 - 26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세 출		620,000	625,000	630,000	1,875,000
민간위탁금		620,000	625,000	630,000	1,875,000
재원 조달		620,000	625,000	630,000	1,875,000
의존 재원	소 계	434,000	437,500	441,000	1,312,500
	보조금	434,000	437,500	441,000	1,312,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6,000	187,500	189,000	562,500
	지방세	186,000	187,500	189,000	562,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