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5.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1)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 4개 사업, 22억 8,815만원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지역거점형 돌봄지원 체계구축

(2)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 1개 사업, 3억 1,200만원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3)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금 : 13개 사업, 40억 6,962만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보전

❍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 지원 등

4. 검토 의견

(1) 출연계획안 제출 배경 및 절차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충남도의회의 사전 동의(의결)를 받으려는 사안으로 그 제출 배경이 적정하며,

-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본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음.

- 다만, 본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에 확정되는 바,

- 출연 대상기관에 대한 선심성․낭비성 출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고, 출연 대상기관의 출연 필요성 및 사업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2)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

①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 4개 사업, 22억 8,815만원

□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ㆍ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복지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을 출연 및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출연계획안에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와 ‘지역거점형 돌봄지원 체계구축’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 각각 630만원과 70만원으로 과연 사업 운영을 위한 적정금액인지와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출연계획안 사업별 금액
	사 업 명	2022년도 출연계획(a)	2023년도 출연계획(b)	증감액 (c=b-a)
사회복지과	합 계	2,520,443	2,288,150	△232,293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155,473	2,022,160	△133,313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60,810	258,990	△1,820
	민간사회복지시설 교육․컨설팅 지원	39,250	-	△39,250
	복지협력 및 민간시설 지원	64,910	-	△64,910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	6,300	6,300
	지역거점형 돌봄지원 체계구축	-	700	700

②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 1개 사업, 3억 1,200만원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7.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제9조(출연·출자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충남형 공공간호사제’는 충남 내 간호대학에서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간호 장학생을 모집하여 장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4년간 충남 내 의료원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 즉, 충남 내 간호대학에서 양성하는 간호사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가 의료원에 취업 및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공공간호사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임.

❍ 다만, 202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운영 중으로 현재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23년도 출연계획에 따라 2022년 대비 95%인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3억 1,2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출연금 산출 근거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출연계획안 사업별 금액
	사 업 명	2022년도 출연계획(a)	2023년도 출연계획(b)	증감액 (c=b-a)
보건정책과	합 계	160,000	312,000	152,000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160,000	312,000	152,000

③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금 : 13개 사업, 40억 6,962만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출연금을 출연 및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충남형 공공간호사제’와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출연하는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유사해 보이는데, 출연기관을 달리하는 이유와 각 사업별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은 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 대책으로 추진한 것인데, 2022년 대비 50% 감액된 6억원의 출연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와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상환 지원’사업은 2022년 대비 100%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자본 형성적 융자금의 원금상환 진행 상황 및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금 현황 ]

(단위: 천원)

소관 부서	출연계획안 사업별 금액
	사 업 명	2022년도 출연계획(a)	2023년도 출연계획(b)	증감액 (c=b-a)
보건정책과	합 계	5,801,198	4,069,619	△1,731,579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40,000	240,00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영	630,000	630,000	-
	프리셉터 전담간호사 지정 운영	108,000	108,000	-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1,200,000	600,000	△600,00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966,000	966,000	-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60,000	60,000	-
	의료원 자본 형성적 융자금 원금상환 지원	995,450	-	△995,450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326,748	263,619	△63,129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00,000	400,000	-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400,000	395,000	△5,000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의료원 공공보건사업)	100,000	102,000	2,000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200,000	170,000	△30,000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추진	85,000	85,000	-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검진」지원	90,000	50,000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