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4.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추진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추진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도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익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상담․홍보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 역할

- 재산 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실적보고 정산 등 기타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 그 밖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자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414,776천원(국 207,388  도 207,388)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나. 공공기관 위탁대행 추진 기본계획(안) : 붙임

다. 관계 법령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바

-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성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 공공기관인 충남청소년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