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9.13.(수) 제347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철 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원활한 아동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사업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저소득층 아등들의 생활·학습·자립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