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2022. 6. 9. (목)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1. 2021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충 청 남 도 ( 기 후 환 경 국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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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P)			건 명		page
			《세 출》
4	1	.	기후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방안		1
5	2	.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집행률 80%미만 사업 저조 사유 및 개선 방안		2
5	3	.	기후환경국 추경 증액 사업 중 20% 이상 미집행 사유		5
7	4	.	자금없는 이월 최소화 방안		7
12	5	.	푸른하늘기획과 잡행잔액 최소화 방안		9

검토안	4쪽

【세출】

1. 기후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후환경정책과의 집행률은 87.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답   변〉

□ 기후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집행률 저조 원인은

□ 연구용역 및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비로 26억 1,490만원이 이월 되었음.

-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준공기한(’22. 6.)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비 24억 3,470만원을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 검토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음.

□ 향후 집행률 개선을 위하여

□ 연구용역 추진 시 선금 지급 및 낙찰 차액 감액 처리하고,

□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 계획에 따른 충실한 진행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검토안	5쪽

【세출】

2.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집행률 80%미만 사업 저조 사유 및 개선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후환경국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주요 사업 3건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동일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집행률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집행률 80%미만 사업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노후정수장 개량 사업 등 총 3건임.

□ 각 사업별 집행률 저조 사유는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는

- 4개의 부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개* 부기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 총 5차년도 사업(’18~’23)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년(3차년) 사업이 ’2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21년도로 이월

- 이월금액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낙찰차액(1,036만원) 발생분에 대한 감액 조치가 불가하였고,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는

- 발전3사 기부금 추진하는 총 5차년도 사업(’18~’23)으로 코로나19로 ’20년(3차년도) 사업이 ’2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1년도(4차년도) 사업비 3억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 불용 처리된 4차년도 사업비는 기부금으로서 ’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5차년도 사업 추진 예정임.

□ 환경개선부담금 교부는

-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국고로 귀속되고, 징수실적에 비례하여 징수교부금이 도를 경유 시군에 교부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증가 등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금액이 크게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또한 당초 추정 징수 교부 예정금액 16억 6,496만원 보다 감소한 총 징수교부금 10억 4,908만원이 환경부로부터 교부되어 100% 집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6억 1,588만원은 과다 추정 편성한 예산임.

- 향후 예산편성 시 부과대상 차량의 변동성*을 반영

* 노후경유차 : 2020년 106,794대 → 2021년 73,637대

□ 노후정수장 개량은

- 환경부 예산부족으로 조기 준공 시도에 사업비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미집행 되었으며, ’23년 예정인 우리 도 준공시기에 맞춰 교부 예정임.

□ 사업 재추진 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시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 예산 편성 시 징수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한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음.

□ 사업계획에 따른 행정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등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검토안	5쪽

【세출】

3. 기후환경국 추경 증액 사업 중 20% 이상 미집행 사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후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 중 20% 이상 미집행 사업의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답   변〉

□ 기후환경국 추경 증액 사업 중 20%이상 미집행 사업은

□ 국고보조금 반환금,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서북부권 환경관리 등 총 5건임.

□ 각 사업별 미집행 사유는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 정리 추경 시 국비 반납 예산 편성 이후 일부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른 예산(279만원) 미집행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조성은

- 2024년 연수원 개관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입지선정부터 사전 행정절차(기본계획, 설계 등)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계속비 이월(24억 3,070만원)하였음.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오찬 세미나 취소에 따라  일부 사업비(84만원) 미집행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는

- 환경부 미집행 잔여예산 반영을 위하여 ’21년 제3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확정내시 변경(’21.12.14)으로 2억 8,650만원이 자금없는 이월되고 차액 1,3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서북부권 환경관리는

- 화학물질 누출 확인을 통한 화학·환경사고를 예방코자 휴대용 가스 측정기기를 2대 구입하는 사업으로,

- ’21년 업체와 계약 후 연내 물품 인도 예정이었으나, 반도체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22년으로 납기가 연기되어 9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2022년 1월 물품 인도 완료

□ 향후 사업 추진 시 미집행액 최소화를 위하여

□ 보조사업 정산 후 시군 반납예산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계획에 기반한 충실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발생을 방지하겠으며,

□ 예산 편성 시 사업비 집행 장애 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 중앙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와 도 예산 편성 시점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음.

검토안	7쪽

【세출】

4. 자금없는 이월 최소화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환경부와 지속적이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량 및 사업발주시기, 재원조달 가능성 및 조달시기 등을 사전에 적극 조정하여 자금없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답   변〉

□ 기후환경국 자금없는 이월 사업은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소각시설 설치,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설치 지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등 총 8개 사업임.

□ 각 사업별 자금없는 이월 사유는

□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는

-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21.12.14.)에 따라 ’21년 3회추경에 2억 8,650만원 반영하였으나, 당해 예산 미교부로 인해 명시이월(자금없는 이월) 되었으며,

□ 소각시설 설치는

- 환경부 국비 조정내역*을 ’21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인해 자금없는 이월(7억 7,454만원) 되었음.

* 공주시와 타 시도(충북 진천,음성)의 사업 지연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일부 삭감, ’22년 교부 예정이었던 대전시에 국비 일부 조기 교부(’21.11.8.)

※ ‘21년 자금 없는 이월액 교부완료(공주시, ‘22.3.)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물관리정책과 소관 6개 사업은

- 환경부 세외수입 부족으로 ’21년 교부 예정이었던 국비를 ’22년 교부하는 것으로 자금 배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 109억 8,7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3개 사업 총 82억 6,100만원을 교부 완료되었으며,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 27억 2,600만원은 상반기 내 환경부 국비 교부 예정임.

□ 향후 자금없는 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 예산 편성 시 중앙부처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 등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 보조 대상 시군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검토안	12쪽

【세출】

5. 푸른하늘기획과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 푸른하늘기획과의 집행잔액이 3,141만원으로 다소 높은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답   변〉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는

□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영향 연관성 분석을 통한 환경성질환 등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임(’16.12.~’22.12.)

※ 부기사업명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은

□ 집행잔액 3,141만원은 4차년도(’20.11.~’21.10.) 용역 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임.

- 해당 사업은 총 5차년도 사업(’16~’22)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년(3차년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됨에 따라 ’20년도(3차년도분) 사업비가 ’21년도로 이월되었고,

- 따라서 이월금액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낙찰차액(3,141만원) 발생분에 대한 감액 조치가 불가하였음.

- 향후 유사 상황(이월금에 대한 계약 등) 발생 시 집행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