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기후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347억 5,578만원으로 기정예산 3,541억 3,532만원의 22.7%에 해당하는 806억 2,046만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4,970억 4,371만원으로 기정예산 4,949억 9,769만원의 0.4%에 해당하는 20억 4,601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4,755,788	100	354,135,322	100	80,620,466	22.8
세외수입	11,873,601	2.73	9,375,996	2.65	2,497,605	26.6
지방교부세	1,150,000	0.26	0	0.00	1,150,000	순증
보 조 금	326,726,822	75.15	327,740,526	92.55	△1,013,704	0.3
지방채	78,000,000	17.94	0	0.00	78,000,000	순증
보전수입등	17,005,365	3.91	17,018,800	4.81	△13,435	0.1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4억 9,760만원
‣ 지방교부세	11억 5,000만원
‣ 보조금	10억 1,370만원
‣ 지방채	78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8억 8,800만원
‣ 천안 업성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성립전)	10억원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10억 3,40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2억 6,985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억 3,30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성립전)	20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24억 6,00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14억 5,20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0억 9,900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0억 9,50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4억 9,900만원
‣ 하수관거정비	△11억 3,0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억 9,5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1억 5,300만원
‣ 분뇨처리시설	△6억 3,6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497,043,711	494,997,699	2,046,012	0.41
기후환경정책과	14,923,540	14,062,229	861,311	6.1
미세먼지대책과	77,948,408	66,980,816	10,967,592	16.4
환경안전관리과	35,377,653	37,646,103	△2,268,450	△6.0
물관리정책과	368,794,110	376,308,551	△7,514,441	△2.0

□ 주요 변동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8억 6,131만원 】

‣ 천안업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성립전)	10억원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5개시군)	1,350만원
‣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	△1,000만원
‣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	△2,303만원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1억 1,700만원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2,000만원

【 미세먼지대책과 : 109억 6,759만원 】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26억 8,91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2억 6,985만원
‣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시스템 관리	10억 5,870만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30억 7,00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14억 5,200만원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	△4억 3,126만원

【 환경안전관리과 : △22억 6,845만원 】

‣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성립전)	3억 8,850만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588만원
‣ 임시선별장 재해복구	1억 5,00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4억 6,533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3억 5,050만원
‣ 계룡 군문화엑스포 지원	△5,750만원

【 물관리정책과 : △75억 1,444만원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억 7,128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성립전)	26억원
‣ 공공하수 처리시설	5억 2,35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4억 9,900만원
‣ 하수관거 정비	△11억 3,0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억 9,5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1억 5,300만원
‣ 분뇨처리시설	△6억 3,600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

❍ 이월사업은 총 10건, 9억 4,427만원으로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기후환경국	10건	1,682,084	944,275
기후환경 정책과	생태학습원조성	90,000	30,500	용역기간(계약일~2021.2.)으로 인하여 준공금 이월
기후환경 정책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405,000	106,600	사업기간(계약일~2021.7.3)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기후환경 정책과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45,000	45,000	사업기간(계약일~ 2021.3.28.)으로 인해 준공금 이월
미세먼지 대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지원	20,150	10,075	'20년까지 발생되는 폐배터리 보관 비용을 이월토록 지침 제정('20년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정,환경부 2020.9) ※ 2021년 정부예산 미편성
미세먼지 대책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150,000	150,000	용역기간 부족
미세먼지 대책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00,000	300,000	용역기간 부족
미세먼지 대책과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0,000	100,000	용역기간 부족
환경안전 관리과	굴뚝자동측정 기기설치 운영비지원	374,667	110,100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기간 소요(3~4개월)로 선급(70%)금 제외한 잔액분(30%) 및 운영관리비 이월
물관리 정책과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139,267	77,000	사업기간(계약일 ~ 2021.2.7) 및 중앙부처(환경부) 승인에 따른 이월
물관리 정책과	지하수 통합관리운영	58,000	15,000	사업기간으로 인한 이월

마.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변동 내역은 대부분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경분 반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물관리정책과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의 경우 도비에서 지방채로 재원이 변경되며 지방채 차입금 780억원이 순증되었는데, 증가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4,949억 9,769만원 대비 0.4%인 20억 4,601만원 증액된 4,970억 4,371만원임.

[ 사업별 검토의견 ]

❍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 : 1,000만원 감액 (예산안 439p)

- 본 사업은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우호증진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강화, 환경프로젝트 참가 등을 통해 국제적 환경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사업설명서 5페이지의 사업설명을 보면 기정예산액 2,835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 목 변경 (예산안 440p)

- 본 사업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급증으로 생물다양성 훼손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충남 전역의 생태계교란 생물인 큰입배스 등의 어류를 퇴치하기 위한 것임.

- 기정예산은 2,000만원으로 통계목을 시설비(401-01)로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는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하였음. 당초 시설비로 계상한 이유와 금회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 30억 7천만원 감액 (예산안 442p)

- 본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 차종간 물량 조정으로 환경부 내시가 변경되어 승용차와 버스에 대한 예산액은 대폭 감소한 반면, 전기 화물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내시액 변경 및 지원 기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26억 8,910만원 증액)

기정액 41억 4천만원 /  예산액 168억 2,91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 14억 6,533만원 감액 (예산안 445p)

-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미세먼지 단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19년도 집행률은 27%, 올해 집행률은 20.4%에 불과해 기정예산의 79.6%인 14억 6,533만원을 감액하였음.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2,450만원 감액 (예산안 448p)

- 예산분석담당관 제공 예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시스템 접속자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따른 미교부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바,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접속실적】

연 도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물통합정보서비스)
	유지관리비(백만원)	이용자수(접속자수)
합 계	478	15,348
2011	42	870
2012	49	1,245
2013	51	1,678
2014	51	2,389
2015	50	2,534
2016	49	2,748
2017	87	1,322
2018	50	1,499
2019	49	1,063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2020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자료(2020. 8월)

❍ 절수기기 설치지원 : 2,732만원 감액 (예산안 450p)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지원 : 2억 5,050만원 감액 (예산안 450p)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 950만원 감액 (예산안 450p)

- 본 사업들은 도민의 물과 관련된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음. 시·군 사업 수요량 조사 결과 당초 계획의 변경에 따른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당초 수요량 예측 조사 및 시·군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특별회계 현황

가. 명시이월

❍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 8억원으로 이월사유는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기후환경국	2건	1,300,000	800,000
기후환경 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1,000,000	500,000	용역기간 부족 (20. 10. ~ 21. 10.)
기후환경 정책과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00,000	300,000	용역기간 부족

나. 검토의견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 5억원 이월 (예산안 481p)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오염물질 및 주민영향 등에 대한 도 자체조사 및 과학적 실증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사업임. 용역기간이 2020년 10월에서 2021년 10월까지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는데 연초에 용역을 실시할 경우 이월 없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됨. 10월부터 용역을 시작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2020년 정리추경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 조정과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534억 1,7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8억 3,934만원의 38.7%에 해당하는 1,265억 7,798만원이 증액되고,

- 세출예산은 5,315억 8,8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29억 1,888만원의 10%에 해당하는 486억 6,920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53,417,335	100	326,839,347	100	126,577,988	38.7
세외수입	9,608,722	2.12	9,564,796	2.93	43,926	0.5
국고보조금	363,308,613	80.13	317,274,551	97.07	46,034,062	14.5
국내차입금	80,500,000	17.75	-	0.00	80,500,000	순증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	96억 872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 등)	11억 5,000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부담금 등)	32억 2,713만원
‣ 보조금	3,633억 861만원
‣ 지방채	805억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8억 8,800만원
‣ 천안 업성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성립전)	10억원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10억 3,400만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12억 6,985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억 3,30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성립전)	20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24억 6,000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14억 5,200만원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0억 9,900만원
‣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0억 9,50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14억 9,900만원
‣ 하수관거정비	△11억 3,000만원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억 9,50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81억 5,300만원
‣ 분뇨처리시설	△6억 3,6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531,588,088	482,918,888	48,669,200	10.08
기후환경정책과	16,571,940	12,075,854	4,496,086	37.2
미세먼지대책과	106,179,364	62,741,180	43,438,184	69.2
환경안전관리과	18,356,041	37,634,803	△19,278,762	△51.2
물관리정책과	390,480,743	370,467,051	20,013,692	5.4

□ 주요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165억 7,194만원 】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4억 5,380만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5억 5,000만원
‣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억 930만원
‣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억 1,346만원
‣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1억 8,000만원
‣ 제3차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원
‣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만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7억 2,800만원
‣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	35억 4,900만원
‣ 충남 광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6억 666만원
‣ 생태놀이터(생태체험공간) 조성	7억 5,750만원
‣ 천안 업성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51억 5,034만원
‣ 천안 목천 생태축(금북정맥)복원사업	3억 3,857만원

【 미세먼지대책과 : 1,061억 7,936만원 】

‣ 미세먼지 저감 대책	1억 6,200만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1억 2,942만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14억 7,882만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59억 7,000만원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7억원
‣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5억 8,500만원
‣ 충남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리	15억원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10억 4,667만원
‣ 석면폐광산피해대책추진	6억 8,20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6억 1,450만원

【 환경안전관리과 : 183억 5,604만원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6억 5,000만원
‣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감시장비(드론) 구입	1억 3,975만원
‣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3억 1,008만원
‣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1,400만원
‣ 소각시설 설치지원(부여,공주,청양,예산,논산)	40억 5,940만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계룡,부여,천안,당진)	24억 2,750만원
‣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8억 1,940만원
‣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	2억 2,311만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억 2,000만원
‣ 자원순환 사회 조성	11억 4,597만원

【 물관리정책과 : 3,904억 8,074만원 】

‣ 충남 물 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2억 9,000만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114억 6,800만원
‣ 비점오염 저감사업	31억 3,100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39억 5,149만원
‣ 축산악취 개선사업	12억 3,765만원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29억 8,200만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75억 1,610만원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47억 4,900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928억 6,700만원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97억 950만원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62억 5,100만원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4억 9,300만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34억 1,7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8억 3,934만원 대비 38.7%인 1,265억 7,798만원을 증액하였음.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5.6%에 해당함.

- 세외수입은 96억 872만원으로 전년도 95억 6,479만원 대비 약 0.5%인 4,392만원을 증액함.

- 국고보조금은 3,633억 861만원으로 전년도 3,172억 7,455만원 대비 약 14.5%인 460억 3,406만원을 증액함.

- 국내차입금은 805억으로 순증되었음.

❍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의 비중(80.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과 달리 국내차입금이 805억으로 17.75%를 차지함.

- 전년도 예산과 다르게 지방채 차입금 805억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명목으로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이며, 2020년도 제3차 추경에서도 지방채 차입금 780억원을 동 사업에 편성한 바 있음. 지방채 차입금 비중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후환경국 전체 예산이 전년도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가운데 환경안전관리과 예산은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중 유일하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절반 가량인 51.2%를 감액 편성하였음. 환경안전관리과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15억 8,8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29억 1,888만원 대비 10%인 486억 6,920만원을 증액하였음.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7.4%에 해당함.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 : 6억 4,800만원 (예산안 634p)

- 본 사업의 목적은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사업장 중 중소기업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측정기기 설치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임.

-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과 유사한 목적과 사업방식을 가지고 있어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 집행률에 대한 설명과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집행률 제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년도 집행률 저조 사업 검토 의견 ]

[단위 : 천원]

부서명	부기사업명	20년 예산 (3회추경 기준)	집행률 (%) *예상치	2021년 본예산
기후환경정책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500,000	50.0	500,000
미세먼지대책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379,172	29.0	1,046,670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50,000	0.0	150,000
미세먼지대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300,000	0.0	300,000
미세먼지대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300,000	0.0	300,000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	3,000	0.0	3,000
물관리 정책과	기금사업 관리비	4,000	0.0	4,000

❍ 2021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중 20년도 집행률 저조 사업 목록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그대로 계상하거나 증액 계상함.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각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각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업별 검토의견 ]

❍ 기후환경정책과 추진 각종 환경교육 관련 사업(예산안 617~618p)

- 환경교육문화사업 : 5,000만원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5,000만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 3억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10개소) : 2억원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 7,000만원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4,500만원

- 도민의 환경 교육을 위해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도 교육청과 연계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 659억 7,000만원 (예산안 628p)   - 탈석탄 기조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 할 것임. 지원으로 인해 차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충전시설 등의 인프라는 부족해보임. 또한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집단 거주시설 내 전기자동차 차주의 도전(盜電)으로 각종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 후 전기차 사업을 시행하면 더욱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 부서와의 공조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 추진해야 할 것임.

❍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4,900만원 (예산안 640p)

- 제3회 추경에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50%를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을 그대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 12억원 (예산안 643p)

- 축산 악취로 민원이 빈발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 유도에 따른 보상을 위한 사업임. 돈사 4개소(홍성3, 예산1) 휴업을 유도하려고 보상지원액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반적 추진 진행상황 보고와 보상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한 향후 대처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억 2,850만원으로 신규 편성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물관리정책과	328,500	0	328,500	순 증

❍ 주요 내역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확충 사업	3억 2,850만원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2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2,9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5,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규모 (예산안 705~708p)

(단위 : 천원, %)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187,000	2,129,000	58,000	2.7
세외수입	720,000	650,000	70,000	10.8
보 조 금	1,467,000	1,479,000	△12,000	△0.8

❍ 세출예산은 42억 795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4,957만원의 6.5%에 해당하는 2억 5,837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 규모(예산안 711~718p)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계	4,207,950	3,949,575	258,375	6.5
기후환경정책과	3,102,950	3,041,575	61,375	2
미세먼지대책과	755,000	408,000	347,000	85
물관리정책과	350,000	500,000	△150,000	△30

□ 주요 내역

【 기후환경정책과 : 31억 295만원 】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	5,085만원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10억원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9억 710만원
‣ 녹색성장 최적화 사업	4,500만원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억원

【 미세먼지대책과 : 7억 5,500만원 】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1억 500만원
‣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사업	9,000만원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억 6,000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3억원

【 물관리정책과 : 3억 5,000만원 】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3억 5,000만원

나. 검토의견

❍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 : 1억 500만원 (예산안 717p)

- 대형 차량의 매연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임. 사업량이 도내 5개 시·군(보령·서산·태안·당진·서천)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버스 승강장에서 일반 승객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 1억 5,000만원 (예산안 717p)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경로당 이용 도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사업임. 측정 방식, 측정 위치, 측정 횟수 등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측정 결과 평균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기후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임.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은 물론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정보가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 그린뉴딜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성과 분석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은 일몰 또는 통합 등의 조치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