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21(화) 복지환경위원회

- 2020년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Ⅰ. 기본현황 / 1

□ 기구 및 기능

□ 2020년도 주요 예산

Ⅱ. 주요업무 추진 상황 / 4

□ 총 평

□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 2020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19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47

□ 주요통계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6과 27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출산보육 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 식품과장
4 팀				3 팀				4 팀					4 팀				7 팀					5 팀
인구정책				노인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방역대책총괄					식생활안전
출산지원				노인일자리				지역복지					장애인자립				보건행정					생명사랑
보육지원				노인시설				생활보장					장애인시설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아동복지								보훈					장애인재활				감염병대응					치매관리
																	응급의약					식품위생
																	공공의료
																	병원선운영

【2】정․현원 현황 : 121명 / 121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소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1/121	120/120	1/1	6/6	26/27	37/37	32/20	16/18	2/11	1/1
출산보육정책과	20/19	20/19	1/1	1/1	4/4	5/6	7/4	2/2	0/1
노인복지과	13/13	13/13		1/1	3/3	3/3	5/1	1/3	0/2
사회복지과	16/17	16/17		1/1	4/4	5/5	4/4	1/0	1/3
장애인복지과	15/15	14/14		1/1	4/4	4/4	3/2	2/3	0/0	1/1
보건정책과	36/37	36/37		1/1	6/7	14/12	8/7	6/7	1/3
건강증진식품과	21/20	21/20		1/1	5/5	6/7	5/2	4/3	0/2

【3】주요 기능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정책팀	⇨	실 업무 총괄, 저출산･고령화 대응 총괄
	출산지원팀	⇨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
	보육지원팀	⇨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아동복지팀	⇨	아동복지 사업 추진 등 건전아동 육성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노인회 운영 지원·관리
	노인일자리팀	⇨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보호, 경로당 지원
	노인시설팀	⇨	노인주거․의료․시설 기능보강 등 서비스지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사회복지정책 수립, 사회복지시설 업무 총괄
	지역복지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 추진
	생활보장팀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보훈팀	⇨	보훈시책 개발 및 보훈관 운영․관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생활안정 추진
	장애인자립팀	⇨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립업무 추진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시설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장애인재활팀	⇨	장애인 재활사업,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보건정책과	방역대책총괄	⇨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업무 총괄
	보건행정팀	⇨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기관 운영지원․관리
	감염병관리팀	⇨	만성감염병 발생대응 및 예방․관리
	감염병대응팀	⇨	신종 등 급성감염병 발생대응 및 예방․관리
	응급의약팀	⇨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및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팀	⇨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및 공공보건사업
	병원선운영팀	⇨	도서주민 진료 및 섬 주민 건강관리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음식문화 수준향상
	생명사랑팀	⇨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건강증진팀	⇨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치매관리팀	⇨	치매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식품위생팀	⇨	식중독예방, 위생향상,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 2020년도 예산 : 2조 6,771억원(도 전체예산의 35.6%)

❙일반회계 2조 3,127억원 + 특별회계 3,644억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2회추경 기준)	2019년 예산	증감
합 계		2,677,179,413	2,307,226,795	369,952,618
일반 회계	소 계	2,312,763,027	1,946,054,795	366,708,232
	출산보육정책과	652,623,222	531,566,230	121,056,992
	노인복지과	947,689,089	820,127,398	127,561,691
	사회복지과	358,850,581	268,359,524	90,491,057
	장애인복지과	211,936,805	190,072,255	21,864,550
	보건정책과	75,166,047	70,901,007	4,265,040
	건강증진식품과	66,497,283	65,028,381	1,468,902
특별 회계	소 계	364,416,386	361,172,000	3,244,386
	의료급여	363,838,386	360,981,000	2,857,386
	균형발전	478,000	91,000	387,000
	특정자원	100,000	100,000	0

※ 전년 대비 3,699억원 증가(16%↑)

❙기금(2종) : 143억(도 전체기금 9,641억원의 1.4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B)	2019년(A)	증감(B-A)
				증감률(%)
합 계	14,285	14,528	△243	△1.7
사 회 복 지 기 금	6,798	6,953	△155	△2.2
식 품 진 흥 기 금	7,487	7,575	△ 88	△1.2

Ⅱ. 주요업무 추진 상황

□ 총   평

코로나19 대응 신속조치 및 선제적 행정조치, 다자녀 가구 지원 및 노인·장애인·취약계층의 돌봄 지원 기능 강화 추진

□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선제적 행정조치를 통한 확산 차단

- 접촉자 초기분류 및 자가격리, 4개 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적기치료 추진(4개기관, 416병상),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안전관리

❍ 수요자 맞춤 보육인프라 확충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추진

- 다자녀 맘(MOM) 건강지원(‘20.7~), 만5세 표준보육료 지원,

충남아이키움뜰 운영 확대(평일→주말),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3→4)

❍ 어르신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후지원 강화

- 기초연금 수급(279천명→288천명), 노인일자리 확대(30천명→34천명)

❍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강화 및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 맞춤형 급여 수급자 확대(69천명→72천명), 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위문 확대

❍ 장애인 돌봄 및 활동지원을 통한 장애인 권익 증진 강화

- 중증장애인 돌봄 도 지원(日9시간),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

❍ 치매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16개소) 운영 활성화

- 치매고위험군 조기검진(47,735명), 치매환자 등록관리(31,366명) 강화

□ 하반기에는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총력 대응 및 조직 역량 강화

❍ 온종일 초등 돌봄 활성화 및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공공책임 확대

❍ 노인․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활방역 연계, 신개념 음식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 대토론회 개최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출산･보육 친화 기반 조성 및 아동복지 수준 제고

【1】저출산 극복 대응정책 추진

◈ 다자녀 가구 대한 지원 강화 및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추진

❍다자녀 조례 제정(‘20.6월~), 다자녀 맘(MOM)건강지원 사업 추진(‘20.7월~)

- ’20.1.1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대상, 산후치료비 지원(20만원)

※ 소요예산 : 300백만원(도 90, 시·군 210) / 대 상 1,500명(‘19년기준, 셋째이상 출생아)

❍ 다함께 등 돌봄센터 확대(6 → 16개소), 하반기 12개소 추가설치(총28개소)

※ 도-교육청 대표 협업, 서천 한산초등학교 내 돌봄센터 개원(’20.1)

❍ 행안부 주관, 인구감소 분야 대응사업 공모 선정(‘20.6월~ / 부여, 청양)

❍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 위촉(‘20.4.8)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다자녀 가구 위촉

※ 2명 위촉 : 박지헌(43세, 3남3녀, 가수), 백정현(57세, 5남2녀, 공연밴드)

앞으로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시책 발굴(다사랑 카드 지원 강화 등) • 초등돌봄 수요 조사 및 공공-민간 돌봄 협력 사업 발굴

【2】임신‧출산 지원 강화

◈ 분만 산부인과 신규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 복지부 주관, 분만산부인과 신규지원 공모 선정(‘20.5월 / 보령, 홍성)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대상지 공모 선정(‘20. 7월) : 홍성군(홍성의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우미) 지원 강화(기준중위소득 100%→120%)

❍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 확대 시행(연령·성별 제한 폐지, ‘20.5.21)

- 연 령(만44세 이하 → 폐지), 대 상(여성 → 여성, 남성 ※ 남성원인 한정)

앞으로
			•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군 조례제정 등 / ‘21. 12월 개원 목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20.하반기)

【3】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

◈ 만5세 보육 평등권 보장 및 24시간제 충남아이키움뜰 운영 확대

❍ 전국 최초 만5세 표준보육료 지원,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 간 차이 보완(83억)

- 정부지원  :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 상향(51억,  5세반 30%→80%, 3~4세반 30% → 60% )

- 정부미지원 :  만5세 표준보육료 전액(27억), / 공공형 : 교육환경 개선비(5억)

※  (‘19년)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 전액 지원(171억)

❍「충남아이키움뜰」운영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20.1.)

- 시간제보육 : (기존) 월~금 24시간 → (확대) 월~금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9시~18시

· 이용실적(’20. 5월말) : (주간) 1,006명, 9,794시간, (야간) 255명, 814시간, (휴일) 52명, 218시간

- 키움노리(장난감·도서 대여) : (기존) 월~금 9시~18시→(확대) 월~토 9시~18시/ 29,080건

❍ 보육지원체계 개편,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1,518명) 등 보육의 질 향상(‘20.3.)

- (‘19) 맞춤반(9:00~15:00), 종일반(7:30~19:30) → (’20) 기본보육(7:30~16:00), 연장보육(16:00~19:30)

앞으로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건립(예산 삽교, ‘20.7, 착공 →’21.하반기, 준공) •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내포첨단산단 공원(근14호/875m2), 하반기 공모 추진)

【4】양육지원 강화 및 보호 필요 아동 대응체계 개선

◈ 코로나19에 따른 양육부담 경감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 아동학대 대응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기관 3개소(천안·논산·홍성) → 1개소 추가(아산, 2월 개소)

-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천안 2·아산·부여)→ 2개소 추가(공주·서산, 연내 개소)

* 학대우려아동 경찰·교육청·시군·아보전 합동점검 등 협력 강화(6.17.~7.9, 187가정)

❍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호봉제 시행(268개소, 634명 / ‘20.1월~)

- 시설유형·직위별 1~10단계 호봉제, 국비기준액간 차액* 보전

* 그룹홈 종사자 최대 월1,113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최대 월803천원 급여 증액

❍ 민·관 협력「충남 보호종료아동 통합 자립지원센터」설립 추진

- 삼성 후원사업 공모 선정(50억원), 삼성 업무협약(7월) → 건물 매입 등 설치(’21년)

앞으로
			• 아동학대 현장조사 이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군(‘20.10.~’21년) • 행복키움 수당 확대(‘19.11월, 24개월 미만 → ’20.11월, 만36개월 미만)

2		행복한 노후생활 및 어르신 돌봄 지원강화

[ 1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확대

◈ 어르신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 및 돌봄기능 확대

❍ 노인생활 안전 기초연금 지원 : 288천명, 8,837억원

❍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 25,885명(‘20년 목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및 지원액 : 1,645명, 306억원

❍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 9,715가구, 20억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 180개소 운영(도비지원 82개소, 5억원)

- 읍‧면 소규모 공동생활(공동취사 및 숙박)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앞으로
			• 노후생활 기초연금보장 및 노인돌봄 서비스 강화 - 기초연금 적기지원, 생활관리사 지속적 증원 및 처우개선 • 고령사회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강화

[ 2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및 노인 인권보호 강화

◈ 여가생활 및 급식지원 등 생활권 보장으로 노인 권익증진

❍ 경로당 운영 활성화 : 49.2억원(지도자 양성 등 6개 프로그램 운영) 5,770개소

- 냉난방비․양곡 지원(126억원) 및 신증축․기능보강(47개소)

❍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확대추진

- 경로식당 무료급식 : 4,113명(’19년 3,899명), 51개소, 15억원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3,203명(’19년 2,911명), 71개소, 24억원

❍ 웰다잉 및 노인인권교육 지원 : 114백만원

앞으로
			• 무료급식 4,594명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235명으로 추가 확대 실시 • 코로나19로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은 현재 부분적 운영(경로당 일부)하고 있으며, 7. 20일 부터 확대 실시

[ 3 ]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예비노년세대 취업제공 등 생애 재설계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확충: 30,217명(‘19)➙ 34,630명(’20), 1,292억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확충, 신규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14개소 운영비 3,940백만원(13개소 3,770백만원, 1개소 170백만원)

❍ 예비 노년세대(만 50세 이상 ～64세 미만) 은퇴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맞춤형일자리교육(상담) 등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체계적․전문적 지원

- 사회공헌활동(360명, 5.8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45명, 1.8억원) 등

앞으로
			• 시니어클럽 1개소(홍성군) 신규설치 ※ (향후계획) ‘20. 7월 공모 → ’20. 8월 신청·접수 → ‘20. 9월 신설 예정

[ 4 ] 안정되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 노인시설 확충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요양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등 시설 확충 48억원

- 기능보강 44개소(신축1, 증개축6, 개보수8, 장비보강7, 화재안전창문22)

- (신축)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1개소)

- (전환) 증․개축 및 개보수 치매전담형 전환 (4개소)

※ 태안군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간보호시설 신축 2개소 예정

❍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 1,082개소, 315억원

- 노인성 질환 또는 65세이상 노인 대상 신체활동,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 7.4억원

- 학대피해노인쉼터운영,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등 노인인권보호

앞으로
			• 2020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확대 : 44개소 → 46개소(2개소 증) • 노인요양시설 안전강화 시설 점검 등 추진

3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및 보훈문화 조성

[ 1 ] 사회복지 협력 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안전망 강화

◈ 사회복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복지시설 안전 체감도 향상

❍ 도+충남복지재단 협업으로 복지현안 해결 및 민관 협력 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충청남도 복지욕구 실태조사 등 연구과제(4건) 추진

※ (’20.7.～9.) 중간보고, 결과보고, 정책제언

❍ 민간복지 협력 및 증진사업 추진(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기부식품 등 저소득층 55,473명 지원), 사회복지 근무자 교육,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운영 활성화(830개소, 2,608명 활동) 등

❍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구축 및 강화

- 사회복지시설 소화장비 보강(647개소(아동 281, 노인 332, 장애인 34), 96,860천원)

-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지원(8,519개소, 1,239,326천원(국 50%, 도 33%, 시군 17%))

- 충남형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사회복지시설 비상연락망 현행화(2,739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7명, 774개 시설 지원)

앞으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21년 예산 등 반영)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점검(소화장비, 매뉴얼 보급․비치 등), 교육 실시

[ 2 ] 충남형 복지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강화

❍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운영 및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 준비

- 공모선정(2월), 조례제정·예산확보(5월), 추진단운영(7월~), 서비스원개편(12월)

❍ 충남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 추진(복지재단)

※ ’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천안, 청양 선정(전국 16개 시군 선정) 및 운영 중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년 복지부 시·도평가 ‘우수’달성 및 세부사업 확대*

* 놀이 문화 혁신 사업 'I 신나 YOU'(홍성)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계룡)

앞으로
			• 추진단 운영으로 제공기관 수탁, 종합재가센터 설치 등 서비스원 개편 만전 •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컨설팅 등 비대면 교육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 3 ] 복지사각지대 발굴․보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강화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완화로 지원 확대(소득기준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

※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 : ’19년말 69,022명 → ’20.6월말 73,390명(4,368명 ↑)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생계⋅의료 등 맞춤 서비스 지원

- 생계급여 : 48천명, 1,112억원 / 의료급여 : 56천명, 2,541억원 지원

❍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11,310가구 67억원)

❍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1,391명, 76억원)

❍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 한시생활지원 : 65,348건 377억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1,232건 8억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수급자 등 98,979명, 1인 50매, 48억원)

앞으로
			•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참여자 확대(1,391명→1,750명) •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점검 및 홍보 강화

[ 4 ] 호국·보훈문화 활성화를 통한 충절의 고장 위상 정립

◈ 국가사회에 대한 희생·공헌이 명예롭고 예우받는 풍토 조성을 위한 호국·보훈문화 활성화 추진

❍ 독립 유공자·유족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등

-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역확대) 및  국가유공자 위문확대(5회→6회, 위문금액 상향 등)

-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완료(8억) 및 제막식 개최(‘20.4.11, 150명)

❍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 발굴·운영

- 보훈관·보훈공원·독립운동가의 거리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보훈역사 맞추기 퀴즈왕, 독립운동가 페이퍼 아트, 6.25전쟁 연계 야외체험장 개발 운영, 6.25전쟁 사진전시회 개최(상시운영), 독립운동가의 거리 안내․해설 등

- 무궁화 동산 포토존 조성 및 보훈관 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한 힐링 공간 조성

* 무궁화동산(3,300㎡, 33종) 꽃 만개(7~9월), 보훈관 이미지개선(휴게공간조성 등)

앞으로
			•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독립유공자 초청 위로연 행사 추진(한식대가 초청, 9월~10월중) - 6.25전쟁 70주년기념 호국영웅초청 위로연 및 참전수당 도비지원 추진 • 호국·보훈문화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고취 - 나라사랑 그림그림기·글짓기 대회, 독립운동가 독립의 길 투어 등

4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 거주 ‧ 이용 ‧ 재활 등 인프라 구축 ‧ 운영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 ‧ 직업재활 ‧ 탈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기반 구축

[ 1 ]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및 복지시설 이용편의 증진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34개소, 491억원), 기능보강(18사업, 16억원)

❍ 도립 장애인복지관 운영(3개소, 40억원), 시군 복지관 활성화(12개소, 8억원)

❍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7개소, 3억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7개소, 11억원)

❍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3개소, 9억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취득(19개소)

❍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지원(207개소, 6억원)

앞으로
			•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2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9월) • 장애인 주말보호 시범운영 등 보호자의 높은 돌봄부담 경감

[ 2 ] 장애인 재활의료 및 건강보건관리 강화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 설계 및 착공(’20년), 준공(’21년)

- 아산시 용화동 14,900㎡(연면적 11,731㎡), 150병상(지하1층, 지상4층), 350억원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 설계 및 착공(’21년), 준공(’22년)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6. 24.),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 진행

- 태안군 안면읍 30,000㎡(연면적 8,900㎡), 80객실(지하1층, 지상2층), 269억원

❍ 장애인 의료재활 치료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 고취

- 의료비(4,133명/17억원), 진단 및 검사비(1,650명/0.5억원),

생활안정 의료재활(741명, 4억원), 난치병 기금(39명, 1억원)

앞으로
			• 재활병원 실시설계 완료 및 조달청 심사(7월), 공사 착수(8~9월) • 힐링센터 공유재산 심의회(도, 7월), 관리계획 심의(의회, 9월)

[ 3 ]  장애인 자립 ‧ 직업활동 역량강화

❍ 직업재활시설 운영(20개소, 115억원), 기능보강(14개소, 25억원)

❍ 자립생활센터(7개소, 11억원) 및 가족지원센터 운영(5개소, 8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3,909명, 824억원), 도 추가지원(2,015명, 96억원)

❍ 장애인 일자리 보급(1,351명, 177억원), 방과 후 돌봄지원(350명, 24억원)

❍ 장애아가족양육(143명, 13억원), 발달장애아 재활바우처(2,160명, 46억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270명, 43억원), 도 추가지원(19억원)

앞으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조기 완료 추진 • 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등 누락없는 확대 지원

[ 4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 기념행사 및 탈시설 업무 추진

❍ 장애인 연금 ‧ 수당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진(59,820명, 737억원)

장애인연금(최대 월 380천원, 19,400명) 장애수당추가(월 12천원, 9,880명) 중증장애가구 월동비(연 131천원, 7,750가구)	장애수당(월 40 ~ 200천원, 17,200명) 부부장애수당(월 35천원, 4,550명) 월세거주수당(월 50천원, 1,040가구)

❍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지원(10개 단체, 20개 사업, 2억원)

- `충남흰지팡이의 날' 등 기념행사 4종 및 각종 대회 6종(6개 단체, 1.2억원)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계획 수립 추진(용역비 0.95억원)

- 수요자 중심 정책추진을 위한『탈시설 민관협의체』구성('20. 1월)

※ 탈시설 당사자, 장애인가족, 학계‧현장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등 10명

- 탈시설 5개년계획 수립 준비(道 학술연구용역심의회 ‧ 민관협의체 자문)

앞으로
			• 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각종 기념행사 개최(9월 ~ 11월) • 탈시설 5개년계획 수립 연구용역 내실 추진('20. 8월 ~ '21. 4월)

5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강화

◈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불평등 해소

◈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및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현

[ 1 ]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89개소, 60.8억원)

- 병원선건조 설계·수리비(11.7억), 건강생활지원센터(15.4억), 보건기관 개선 등(33.7억)

❍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활용협진(5개 시․군 30개소 시범추진, 6.6억원)

- (협진건수) 1,840건(보령 690, 서산 188, 금산 598, 서천 124, 홍성 240)

❍ 도서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선 운영(30개 도서, 인구 3.7천명, 8.7억원)

❍ 가족간병 지원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22개소, 254병상, 23.5억원)

앞으로
			• 의료취약지 중심 원격의료 확대 및 지속적 홍보 추진 • 도서주민 건강지킴이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위한 국비확보

[ 2 ]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관리 강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5개 방역대책반,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단국대병원/0.7억원)

❍ 감염병 전담병원(4개 의료원) 지정ㆍ운영 및 음압격리병상 확보(36병상)

❍ 노인 결핵검진 전 시ㆍ군 확대 실시(검진 4,303명, 유소견자 객담검사 542명)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어린이 201,004건, 성인 15,756건)

앞으로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총력 대응 및 조직 역량 강화 • 하절기 감염병 비상 방역근무(~9월), 질병정보 모니터망 가동 • 노인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10월)

[ 3 ]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 닥터헬기 중증 응급환자 1,303명 이송(6.30.) / 이송시간 평균 47분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4개소* 지정·운영(‘20.3.월)

- 코로나19 확진ㆍ의심(발열, 호흡 등)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 폭염 대비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20.5.20~)

-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20개소) 및 보건소(16개소) 참여

※ 충남 온열질환자 22명 / 전국 온열질환자 255명 (’20.6.30.기준)

❍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현장 응급의료소 사전 온라인교육(1회, 30명)

앞으로
			• 도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등급화 추진(9월) • 재난대비 현장 응급의료소 보건ㆍ소방ㆍ유관기관 연계 훈련(16회)

[ 4 ] 충남의료원 경쟁력 및 공익적 기능 강화

❍ 의료원별 경쟁력 확보 수준의 시설․장비 현대화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 천안(주차장 증축), 서산(재활복합병동), 공주·홍성(장비보강)

❍ 민간영역 미 충족 의료서비스 수행 공공의료사업 확대

- 음압격리 18병상, 간호 간병 통합 245병상, 잠수 어업인 진료 지원 등

❍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혁신 및 의료인력 확보 강화

- 간호부 신설, 조직명칭 개정(팀제), 대학병원 의사파견(10명), 간호장학생(44명)

❍ 코로나19 지역확산 대비 4개 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정ㆍ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335명 격리치료(천안133, 공주92, 서산51, 홍성59)

- 선별진료소 검체 8,941건(천안3,064/공주1,013/서산3,056/홍성1,808)

앞으로
			• 의료원 기능보강: 211.1억(천안41.3, 공주2.9, 서산80.7, 홍성86.2) • 의료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11월) 및 의료원 자립경영 기반 강화

6		도민건강 환경조성 및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자살예방 환경 개선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강화

◈ 건강 취약계층 체계적 돌봄 및 코로나 대응 신개념 음식문화 확산

[ 1 ]  자살률 중위권 도약 발판 마련! 전방위적 자살예방 추진

❍ 전국 최초, 도‧시군 전 부서 자살예방대책 협업 체계화

- 총 422개(도 60, 시군 362) 협업과제 발굴(추진상황 보고회 7.13)

❍ 자살 유해환경 차단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확대(6,000대)

❍ 생명사랑 행복마을(449개) 운영 및 생명사랑 존중 붐 조성

❍ 경제적 어려움 겪는 화훼농가 등 연계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 멘토링 대상자에게 화분, 로컬푸드 등 제공(7,033명, 32백만원)

❍ 자살고위험군 개인별 심리회복지원(15명, 7백만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및 치료지원 (330명, 22백만원)

앞으로
			• 도민참여 자살예방 시책발굴 노력 (자살예방 대토론회 개최 8.25) • 자살예방 생명존중 시군 순회강연(6회) 및 홍보 활동 강화

[ 2 ] 치매환자 관리체계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 15개 시·군 치매안심센터(16개소) 운영 활성화

- 치매고위험군 조기검진(47,735명), 치매환자 등록관리(31,366명)

-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관리비(15,509명), 조호물품 등 지원(38,318명)

- 재가 치매노인 주간보호소(6개소) 및 쉼터․ 가족카페 운영

❍ 치매환자 집중치료 지원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운영 강화

- 전문병동 설치 등 시설개선 지원 완료(6개소, 266병상, 장비905개)

❍ 치매환자 실종방지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배회인식표 보급(4,580명), 가스안전차단기 보급(10,839명)

앞으로
			• 치매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등록관리 강화 •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치매관리 및 복지·의료서비스 연계

[ 3 ]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사업 추진 강화

❍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13개 사업)

- 금연, 절주, 영양관리, 신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54,547가구), 연계서비스(3,299건)

❍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치료비 지원

- 암 조기검진(82,361명),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543명)

❍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관리 및 2차 합병증 예방관리 지원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390천명) 및 합병증 검사비 지원(4,016명)

앞으로
			• 모바일 앱 및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사업 강화 •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가구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 4 ] 먹거리 안전 구현 및 음식문화 수준 향상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신개념 음식문화개선 및 고위험시설 점검

- 영세 음식점(20평이하) 입식 테이블교체 시범사업(66개소,165백만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370개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1,826개소)

❍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 테마별 지도·점검

- 설 성수 식품, 개학맞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점검(7회, 2,280개소)

❍ 하절기 식중독예방 식자재 납품업체·학교급식소 위생점검(460개소)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영양관리 지원

- 1일 급식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의무 예외 시설 관리(1,966개소)

❍ 유통식품 안전관리 미생물 오염도‧식품별 곰팡이 독소 검사(194건)

앞으로
			•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예방 및 발생율 저감 실현 •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생활 속 신개념 음식문화 확산 추진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 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3건
생명사랑 자살예방 업무협약(MOU)	충남세종지구 청년회의소(JC)	2020.1.31.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생명사랑 캠페인 동참 등 자살예방 업무협약
	국제로타리 3620지구	2020.2.18.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육성 간호장학사업 업무협약(MOU)	충남인재 육성재단, 4개 의료원	2020.5.28.	지역인재육성 간호장학사업 업무협약

① 충남세종지구 청년회의소(JC) 생명사랑 자살예방 업무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지역별 독거노인 및 자살 고위험군 현황 제공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사전교육 및 자료 제공 □자원봉사센터 집수리 전문봉사단 연계 지원 □수범사례 전파 및 보도자료 배포
충남세종지구 JC	□말동무, 반찬봉사 등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 지원 □집짓기 지원, 집수리 봉사활동 □기타 교육·캠페인 등 필요로 하는 사항 상호 협력

② 국제로타리 3620지구 생명사랑 자살예방 업무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게이트키퍼(생명사랑지킴이) 사전교육 및 자료 제공 □자원봉사센터 집수리 전문봉사단 연계 지원 □수범사례 전파 및 보도자료 배포
국제로타리 3620지구	□말동무, 반찬봉사 등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 지원 □집짓기 지원, 집수리 봉사활동 □수범사례 제공

③ 지역인재육성 간호장학사업 업무협약(MOU)

기관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지역인재육성 간호장학금(25%) 지원 □보도자료 배포
충남인재육성재단	□지역인재육성 간호장학금(25%) 지원
4개 의료원	□지역인재육성 간호장학생 선발 및 간호장학금(50%) 지원 □유능한 간호장학생 양성하여 의료원에 취업, 의료의 질 향상 도모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3	4	8	1
시정요구	3	1	2
처리요구	6	2	3	1
제안사항	4	1	3

※ 총 45건 : 저출산보건복지실 ,  의료원 , 장애인복지관

1-1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총 13건(완료 4, 추진중 8, 추진불가 1)

< 완료사항 > 4건

① 장애인신문 선정 등 절차 준수 및 신문 품질 관리(시정요구 - 완료)

❍ 신문사 선정 기준 개정을 통한 특정업체 독점계약 관행 개선

❍ ‘19년도 시군별 만족도 조사 실시 완료

❍ ‘19년도 전체 대상자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완료

❍ 신문선정 절차 및 품질 등 관리감독 강화

- 시군별 공개입찰을 통한 신문사 선정 제도화

- 장애인 관련내용 게재비율 35￫30% 축소, 내용의 질 향상 도모

② 서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지속 검토(제안사항 – 완료)

❍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으로 서부복지관 운영 종료계획(22년)

- 보령시 및 청양군 복지관 미건립으로 운영 연장 검토

❍ 위탁법인 복지관장 채용 촉구 및 향후 위수탁 협약기간 종료 후

업무종료

③ 의료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처리요구-완료)

❍ 의료원 간호기숙사 등 편의제공(115실 264명)

❍ 도내 15개 간호대학과 MOU 추진 : 의료원별 대학과 협약 체결

❍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의료법 개정 추진  * 현재 국회 계류중

❍ 간호부장제 도입(`19.3월), 간호사 7급채용제, 처우개선수당 지급

❍ 장학간호사제 실시(`19년) : 44명 선발(천안10, 서산12, 홍성22)

❍ 충남형 간호사 수급대책TF 구성(ʼ20.6.월, 단장 문화체육부지사, 위원 10명)

④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근거 명확화(처리요구 - 완료)

❍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추진계획 수립(‘18.2.)

- 보령시 및 청양군 복지관 미건립으로 운영 필요성 검토

❍ 보령시 및 청양군 협의하여 서부복지관 운영 종료 추진

< 추진중 > 8건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금격차 해소(시정요구 - 추진중)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강화

- 근로사업장 전환(2개소) 및 보호작업장 확충(2개소)

❍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훈련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개선

- 수당보조 및 고용장려금 종사자 처우개선 사용 등

② 서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지속 검토(제안사항 - 추진중)

❍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으로 서부복지관 운영 종료계획(22년)

- 보령시 및 청양군 복지관 미건립으로 운영 연장 검토

❍ 위탁법인 복지관장 채용 촉구 및 향후 위수탁 협약기간 종료 후

사회서비스원 위탁 우선 검토

③ 충남사회복지협의회 교육사업 강화(처리요구 – 추진중)

❍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교육사업 운영 효율화 협의(’19.12)

- 교육비 자부담(폐지), 복지재단과 교과편성의 중복운영 우려 논의

❍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협의회) 및 추경시 사업비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정국으로 코로나 예방 관련 예산만 편성

④ 중증장애인 입소시설 확보(시정요구 - 추진중)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전환하고

시설 여유공간은 입소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 입소 조치

❍ 장애인 돌봄인프라(힐링센터, 단기보호시설, 주말보호시설) 확대

❍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8개 시군 신규설치 유도

⑤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강화(처리요구 - 추진중)

❍ 타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 제기

- 센터 이용자별 수요조사를 통해 중복 서비스 조정 검토

❍ 주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및 홍보 등 사업 활성화 추진

⑥ 희망카페 수익금 사용처 검토(제안사항 - 추진중)

❍ ‘19년 제3차 희망카페 운영위원회 의결(11월)

- 희망카페 종사자 특별상여금 지급(희망카페 관리‧운영규정)

❍ 수익금을 특별상여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 조례개정(‘20년 하반기)

⑦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적극 추진 (처리요구 - 추진중)

❍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확대

❍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발행(15개 시‧군)

⇒ ’13~’17년 분석결과로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수립

* 발행처 : 보건복지부(중앙심리부검센터)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및 심리지원(치료·상담 연계) 강화

❍ 충남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대시보드(읍면동 단위 자살현황 시각화) 상용화로 상시 지역 맞춤형 대책 반영

❍ 자살예방 도민 대토론회를 통한 맞춤형 예방대책 의견 수렴[’20년 8월]

⑧ 사회복지 관련 단체 역할 정립(제안사항 - 추진중)

❍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능중복 관련 단체의 사업을 침범하지 않도록 협의

- ’19년 복지재단 설립 전 사전논의

- 복지재단 방문, 기능중복관련 논의 실무협의회 구성 제안(’19.12.)

❍ 상호협력(복지재단-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20.3.25)

- 교육 및 사업의 기능중복 조정, 복지정책 연구 및 복지사업 상호협력 등

※가칭)사회복지교육네트워크 구성 예정(’20.하반기)

< 추진불가 > 1건

① 아파트 경로당 지원 기준 정비(처리요구 - 추진불가)

❍ 경로당은 시장·군수가 설치권자로서 재정부담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도에서는 신·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반영 제한적 지원

❍ 현재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사업은 시설주체가 부지를 확보하면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체계로 운영 중으로,

- 아파트 경로당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시설물의 매입을 통한 경로당

설치 운영은 보조사업 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 곤란(예산부서협의결과)

❍ 경로당 관련 사업의 도비 보조율은 30%로 일괄 적용

1-2	의료원 소관 : 총 23건(완료 3, 추진중 18, 추진불가 2)

❖ 의료원 공통 : 12건(완료 1, 추진중 11)

① 정년연장 등 예외규정에 대한 인사규정 정비(완료)

②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추진중)

③ 의료원 표준 인사규정 마련(완료)

④ 4개 지방의료원 순환근무제 도입과 의료원 체질개선 합동간담회 개최(추진중)

⑤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시스템 도입(추진중)

⑥ 장례물품 판매가격 합리적으로 조정(추진중)

⑦ 독감백신 무료접종 홍보 강화 및 예방접종 단가 인하 검토(추진중)

⑧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환류(추진중)

⑨ 의료장비 등 입찰계약의 공정성 강화(추진중)

의료기관 인증평가 공동 대응(추진중)

간호사 인력 수급 개선 노력(추진중)

친절도 매뉴얼 및 평가리스트 개선(추진중)

❖ 천안의료원 : 2건(추진중2)

① 체불임금 감소 대책 마련(추진중)

② 환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추진중)

❖ 공주의료원 : 3건(완료1, 추진중1, 추진불가1)

① 청소용역 장기계약 체결 재검토(추진불가)

②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관리체계의 점검(완료)

③ 의료진 폭언‧폭행 예방대책과 사후조치 방안(추진중)

❖ 서산의료원 : 3건(추진중3)

① 과태료 부과시 구상권 청구 규정 정비(추진중)

② 장례식장 공사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추진중)

③ 상례원 도우미 관리 철저(추진중)

❖ 홍성의료원 : 3건(완료1, 추진중1, 추진불가1)

①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추진중)

② 퇴직적립금 부족분 해결 노력(완료)

③ 석면환자 진료사업 활성화(추진불가)

1-3	장애인복지관 소관 : 총 14건(완료 1, 추진중 13)

❖ 장애인복지관 공통 : 2건(완료 2)

① 도립복지관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처리요구-완료)

② 여성 장애인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처리요구-완료)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4건(추진중 1, 완료 3)

① 복지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시정요구-추진중)

②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처리요구-완료)

③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추후 결과 향상(처리요구-완료)

④ 관리직-일반직 간 급여인상의 형평성 강화(처리요구-완료)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4건(추진중 2, 완료 2)

① 관장 등 공석상태 조속히 해소(시정요구-완료)

② 고용승계 문제 해결로 서비스 공백 방지 및 직원 불안감 해소(처리요구- 추진중)

③ 복지관 업무 이관 시의 연속성 위해 기존사업 충실(제안사항-완료)

④ 장애인 채용 확대 제안(제안사항- 추진중)

❖ 시각장애인복지관 : 4건(완료 4)

① 시각장애인 복지관장 채용기준 개선 및 절차이행 철저(처리요구-완료)

② 지회와 네트워크 강화(처리요구-완료)

③ 취업연계 교육의 실효성 강화(처리요구-완료)

④ 권익옹호사업 방향 개선(제안사항-완료)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1	15	16	-	-
2018	7	5	2
2019	18	9	9	-	-
2020	6	1	5

< 추진완료 > 15건

① 영유아 보육비 현실적 지원 대책(김 연 의원)

❍ (부모부담금) 교육평등권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 결정

- ’19년) 어린이집 유형 간 격차해소를 위해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20년) 어린이집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만3~4세 수납한도액 1만원 인상

❍ (영유아 급간식비) ’20년 친환경 식재료 현물 배송시스템 구축 및 지원

- ’19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확충사업 추진(농산물유통과)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제외

② 취약계층 현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대책(지정근 의원)

❍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강화

❍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 지원내용 홍보

③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정병기 의원)

❍ (추진상황)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 선정(’20.2.5.)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및 예산안 의결(’20.5.25.)

❍ (추진계획)

-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운영(’20.7~), 사회서비스원 출범(’20.12.)

④ 민간위탁 최소화 및 관리 철저(정병기 의원)

❍ (현황조사)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

- 40개 사무(어린이인성학습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관리상황) 연1회 이상 지도·감독, 미흡한 부분 지도 및 시정조치

⇨ 민간위탁사무 신규수요 발생 시 필요성 및 소요인력 등 검토, 위탁여부 결정

⑤ 도지사 관사의 주민복지시설 전환 추진사항(조승만 의원)

❍ 1급 관사 용도전환 관련 실과 의견 조사 및 자문회의(’18. 7~9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협의 완료(’18. 12.)

❍ 충남형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19년도 예산 확보(500백만원)

❍ 내포신도시 도시계획 변경 및 용도 변경 등 행정사항 이행(’19. 2.)

❍ 리모델링, 시간제 보육실 등 이전 및 보육교사 모집 등(’19.4.)

❍ 충남형 24시간제 전담 보육공간 ‘충남아이키움뜰’ 개원(’19.4.23.)

⑥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현황 및 개선(김은나 의원)

❍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실태 점검(’19년 9월말)

- 점검 : 941개소(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 결과 : 미사용 766개소, 사용 175개소(교체예정 73, 계획없음 102)

❍ 식품위생법상 알루미늄 사용을 제한조항이 없어 계도 및 홍보추진

- 시군홈페이지 게재, 반상회, 관련단체 교육 등 올바른 사용법 홍보

- 알루미늄 조리기구 올바른 사용법 홍보물 제작·배부 : 8,000매(’19.5.)

-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제작 배부 : 4,000매(‘19.10)

⑦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운영 관련(방한일 의원)

❍ 거점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국비 지원 건의(‘19.8월)

❍ 거점정신의료기관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운영(‘19.9월~‘20.1월)

- 정신의료기관 1개소/2.4억(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⑧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관련(황영란 의원)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19.10.22.)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 개최(‘19.11.27, 중회의실, 5명)

❍ 조례 개정(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20. 4. 1.)

❍ 충청남도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계획 연구용역(‘20.하반기)

- 욕구조사, 탈시설 중장기 로드맵 마련, 년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⑨ 만5세 유아 무상 교육, 보육에 대하여(김연 의원)

❍ (지원근거) 유치원/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

❍ (지원원칙) 교육ㆍ보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정부부담, 선택 경비는 부모 부담

❍ (의견수렴) 보육교사 및 원장 100인 토론회, 저출산극복 대토론회, 보육단체 면담 등

❍ (추진사항) ‘20년 전국 최초 만5세 표준보육비용(396,500원) 전액 지원(83억)

⑩･⑪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선영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0년 예산액 1,773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68개소, 634명(그룹홈 29개소, 92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54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룸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대 월 80만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만원 증액

❍ 2020년 충남복지재단 연구 용역 연계, 종사자 인건비 개선･보완

⑫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에 따른 장애인복지 공백 우려(이영우 의원)

❍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종료 추진('23. 4월)

- 보령시 종합복지관으로의 업무이관,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속

- 서부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고용승계협의(보령시, 보령학사)

- 복지관 건물 매각 검토

※ 남부장애인복지관의 광역기능 강화 추진

⑬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방한일 의원)

❍ 이용자 : 200,385명(’19. 63,364, ’18. 42,170, ‘17. 40,176, ’16. 27,896, ‘15. 26,779)

❍ 투입예산 : 133.5억원(`20. 23.5, ‘19. 23억, ’18. 23억, ‘17. 22억, ’16. 21억, ‘15. 21억)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19년 89.84점, ‘18년 90.37점, ‘17년 88.1점

❍ 운영병상 확대 : ‘12년 8실 44병상 → ’20년 48실 254병상 ↑40실 210병상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용 환자성비

성별	충남 남녀 성비 (2020.5월65세이상)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용환자 성비
		ʼ17년	ʼ18년	ʼ19년
남	43	39	40	38
여	57	61	60	62

❍ 주 이용계층인 65세 인구 성비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용환자수의 성비가

40:60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⑭ 충남의 아동의료복지 정책 현황(이선영 의원)

❍ 아동의료비 지원 관련법 및 전국 지원 사례 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국회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2019.10.2.)  / 의안폐기

- (‘19년 성남시 / 12세 아동 지원) 집행 저조 / 비급여 및 중복지원 제외

❍ 道내 아동 의료비용 통계자료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

- 100만원이상 본인부담금 의료비 부담 아동: 2,718명 / 4,890백만원(‘18년 기준)

❍ 충청남도 복지재단 연구과제 제안(의뢰)

- (회신) 재정·행정적 판단 요구, 향후 여건 고려한 정책연구 필요

⇒ 중앙정부 국비 지원 건의 및 정책연구용역 제안 검토

⑮ 청양군보건의료원 암검진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김명숙 의원)

❍ 5대암검진 의료기관이 없어 이동검진 이용(검진자 중 73%이상)

❍ 보건의료원 내 암검진장소는 마련, 검진장비도 일부 보유한 상태임

- 미보유 의료장비(유방촬영기)는 ‘20년 국비 지원으로 납품(7월)

❍ 암검진 필요의사인력(내과, 영상의학과) 중 내과전문의 1명 충원필요

- ‘20. 4월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20.4.6) 시 내과 전문의 충원

< 추진중 > 16건

① 내포신도시에 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조승만 의원)

❍ 권역별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공공의료 차원에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

❍ 내포신도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홍성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총력

《홍성의료원 공공의료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 2016-2018년 응급의료센터 확충, 검진센터 증축 : 3,800백만원

▪ 2017년 기능특성화사업(중환자실 장비보강) : 154백만원

▪ 2017년 기능보강사업(자동흉부활영장치 등 4종) : 310백만원

▪ 2018년 심장초음파 등 장비보강사업 : 1,880백만원

▪ 2019년 시설보강사업(본관 리모델링) : 1,980백만원

▪ 2019년 장비보강사업(MRI 둥 30종) : 4,000백만원

❍ 내포지역 공공의료 확충 기반 연구조사(`19년도) 결과, 홍성ㆍ예산권역 병상과잉, 홍성의료원 재정부담 및 인력 수급 어려움, 분원설치 시기 상조

❍ 내포신도시 내 한국암치료재단 중입자치료센터 설립계획 확정(᾽19.10월), 본 사업 추진완료 시 내포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 예상

② 저출산 대책(김옥수 의원)

❍ 충남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충남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 용역(’17. 4∼7월)

- 사업 추진현황 조사 분석(’18. 10∼12월)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19.4.) 및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 도민 의견을 반영 실질적 저출산 신규시책 발굴․추진

❍ 민선 7기 저출산 고령화 공약사업 마련(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5건)

- 충남 아기수당 지급,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대학 활성화 등

❍ 道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 용역 추진(충남연구원)

- 인구추정, 유형별 전략 제시, 해외우수사례 발굴 등

❍ 분만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연구 용역 완료(’19. 3~9)

- 임신출산 지원 사업 우선순위 선정(29개), 역점시책(공공산후조리원 건립)

③ 난임부부 시술 지원(김은나 의원)

❍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소득기준 및 연령)

- (양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 연령폐지, 사실혼 포함

(한방) 연령폐지, 남성까지 지원 확대, 치료기간 단축

※ 모자보건사업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캠페인, 이미지 광고 등)

- 2020년부터 양방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110만원)

❍ 난임주사 투약 가능 병의원 수요조사 및 홍보 : 도내 166개소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 및 관할지역 내 투약 가능한 의료

기관 명단 현행관리(보건소)

④ 충남형 노인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김연 의원)

❍ 노인분야 업무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연계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운영

- (건강증진식품과) 치매 관리, 노인자살 (사회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20.1월) : 6개 분절적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운영

- 수행인력 증원 : 19년) 696명(210억) -> 20년) 1,645명(308억)

- 서비스대상 확대 : 19년) 17,747명 -> 20년) 25,885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 월 15만원(교통비 10/ 전화비5)

❍ (앞으로)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보강 및

노인맞춤돌봄 등 수행인력 역량 강화 교육(1분기, 도집합교육 5회) 등 추진

⑤ 충남도 고령화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김옥수 의원)

❍ (노인돌봄)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 확대

및 내실운영,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속 확대 등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제공(34천명), 노인고용기업 지원(100명 이상)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 (노인여가문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건강수명 확대

- 경로당(5,770개소), 노인대학(34개소) 등 운영 프로그램 확대

❍ (협업 과제) 실국 부서간 노인정책 분야 협업과제 발굴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19. 7. 1~)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노인 멘토멘티 결연(1만명)

⑥ 독거노인 및 노인자살률 증가 문제(김옥수 의원)

❍ 독거노인 고독사 증가에 따른 노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죽음에 이르는 재인식 웰다잉교육 추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전화 등 주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 독거노인 안부확인(방문 주1회 이상, 전화 주2회 이상)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추진(7개 시․군)

- 독거노인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등 운영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9,715가구, 응급관리요원 62명)

❍ 지역사회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멘토-멘티 1만명과 결연, 노인자살

고위험군 1:1멘토링 사업으로 범사회적 노인자살 예방환경 조성

❍ 노인일자리 제공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여가시설 운영 내실화, 노인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등 추진

⑦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촉구(방한일 의원)

< 추진상황 >

○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 (보훈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32만원 지급(’19년 30만원)

- (도내 시·군)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월 15~30만원 지급

- (타 시·도) 1~20만원(전남, 충남 미지급)

※ 도내 시·군 평균 18만원(전국 평균 11만원)

○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마련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20.5.25.)

< 향후추진계획 >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 도비 지원 추진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등(’20. 9월)

⇒ 도 재정여건, 타 시·도 참전수당 지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전수당 지원 계획 수립

⑧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전익현 의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9. 3 ~ 9월

❍ 건립비용 국비확보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 5.~ 12월

❍ 건축설계 용역 : '21. 1월('21. 10월 공사착공, '22년 준공)

⑨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에 대하여(전익현 의원)

❍ 충남 서남부권 의료공급 판단

- 서남부권(보령, 부여, 서천) 인구 222,535명, 242개 의료기관, 3,469병상

※ 서남부권 인구 대비 병상비율 1.55(충남 1.38), * 서천군 2.37

❍ 의료기관 적정의료 수요판단 시 30만명 초과 시 종합병원 개설운영

- 의료원 신축 시 재원마련 부담(300병상, 1,300억원 소요)

❍ 서남부권 지방의료원은 중장기 추진(수요･공급, 민간의료 추이 반영)

⑩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김연 의원)

❍ 현행 제도 상 도립복지관장 임명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장치 필요

❍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개정 추진 중

❍ 복지관 위탁운영 절차 전반에 도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⑪ 서산의료원, 지역입주 대기업과 업무협약 추진필요(홍재표 의원)

❍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18. 12월

- 도지사+서울대병원장+서산의료원장+성일종의원+한국서부발전사장

❍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 10억원(서울대병원 파견 인력 3명, 인건비 활용)

❍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대응 : `19. 5월

- 대량환자 유입 위기상황 대응 절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가동, 피해지역 주민의 진료 및 검사업무 안정적 수행

❍ 지역 대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근로자 특수검진, 지역주민 건강검진,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⑫ 내포신도시‘헌혈의 집’건립 관련 道의 입장(조승만 의원)

❍ 충남 서북부 지역 ‘헌혈의 집’ 부재로 헌혈의 어려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 현재 서북부 지역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에서 헌혈버스 운영

- 홍성군 : 연간 50일 이상 헌혈버스 운영(분기별 1회 도청 방문)

❍‘헌혈의 집’설립·지정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공모 참여

⑬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경제교육 멘토링 제도 관련(황영란 의원)

❍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16.) 설치,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역량 지원

- ’20년 기준, 자립체험, 면접코칭, 자격증 취득, 상담과 사례관리 등

11개 사업에 2억1천만원을 지원·추진 중

❍ 경제관념과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추진중

- 금융교육매뉴얼 개발 및 아동복지시설 방문교육 진행(상하반기)

- 아동의 소비습관과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코칭사업 추가 진행(’20)

❍ 보호종료아동 선후배 멘토링을 지원하는 자체프로그램은 없음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바람개비서포터즈」에 참여 중

❍「충남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건립(’21~)을 통한 종합지원 플랫폼 마련

- 삼성전자 보호종료아동 후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50억원 확보

- 주거를 비롯한 취업 등 경제지원과 생활정보, 아동 간 연대 구축

⑭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황영란 의원)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17. 10. 1. 설치 / 천안 소재)

❍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16. 7. 1. 설치 / 공주 소재)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차 수탁기관 선정 : '20. 9월

❍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이전 추진 : '20. 9월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확대(1개소→2개소) 복지부 건의 : '20. 10월

❍ 향후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설치 추진 : 권익옹호기관과 인접한 북부권

⑮ 사회복지법인 등록면허세 징수에 대하여(김연 의원)

❍ (추진상황) 사회복지법인 자체 지도․점검 실시(담당부서별)

- 2017년 96개소, 2018년 79개소, 2019년 77개소

❍ (추진계획) 담당부서별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 실태 점검

- 점검 후 변경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분할납부, 감면 가능 여부 검토

※ 도내 사회복지법인 현황(총 232개소)

· 아동 14, 노인 49, 사회 20, 장애인 28, 정신 13, 여성 3, 보육 105

⑯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 관련(홍기후 의원)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7개소 설치 : 돌봄센터 28개소 확대

❍ 돌붐수요 전수조사 실시, 마을돌봄 사례 발굴 및 확산

- 초등돌봄 수요 전수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활성화 방안 마련(‘20하반기)

- 충남형 온종일돌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청 협업 강화를 통한 돌봄사업 지속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3	13	20
2018	10	2	8
2019	18	8	10
2020	5	3	2

< 추진완료 > 13건

① 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정책 실행에 대한 제언(황영란 의원)

❍ ‘지방정부의 탈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보건아카데미 개최(’18.6.)

- 장애인 탈시설 정책방향 모색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의정토론회 개최(’18.10.)

- 충남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 역할 모색

❍ 장애인 의견을 중심, 자립지원을 통한 탈 시설화 및 커뮤니티케어 추진

② 도내 급식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 자제(김은나 의원)

❍ 충남교육청에서 학교급식소 275개소 알루미늄기구 교체추진

❍ 알루미늄 올바른 사용법 등 안내문 공문발송 및 계도·홍보

-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법 홍보물 제작 배부 : 8,000매(’19.5.)

-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제작 배부 : 4,000매(‘19.10.)

❍ 알루미늄 조리기구 90개소 교체(‘19. 9월말 현재) * 미사용 766개소

- 공공기관 11, 사회복지시설 20, 어린이집 58, 산후조리원 1

③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안장헌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0년 예산액 1,773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68개소, 634명(그룹홈 29개소, 92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54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룸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최대 월 80만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만원 증액

❍ 2020년 충남복지재단 연구 용역 연계, 종사자 인건비 개선･보완

④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홍기후 의원)

❍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방안 논의(복지보건아카데미, ’18.11월)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련 소방헬기 활용방안 논의(보건․소방, ’19.1월)

❍ 중중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간담회(’19.3월) 및 서울·인천 벤치마킹(’19.4월)

- 닥터헬기 운영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야간운항 불가(사업지침)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은 도 소방헬기 활용, 이송 체계 보완 협의

❍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을 위한 충남 닥터-카 도입 검토(`19.7월)

⇒ 의료인력 수급, 재정부담, 골든타임 내 이송이 어려움 등으로

닥터-카 보다는 헬기를 통한 항공 이송이 우리 道에 적합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 시행(`19.7월)

- 닥터헬기 우선 출동 및 범부처(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응급의료헬기 출동으로 야간응급환자 이송

⑤ 사회적 돌봄(지역아동센터) 실질적 대책 마련(황영란 의원)

❍ 프로그램비 의무비율 축소(10%→5%)규정 환원

- 운영비 중 교육 프로그램비 10% 보장, 학습서비스 질 저하 우려 해소

❍ 지역아동센터 지원(포괄)사업 개선 : 5개 사업 → 2개 사업 통합

- 시설의 보조금 관리 어려움 경감 및 활용의 유연성 확대

□그동안 : 토요운영 추가 지원, 급식인력, 교구교재비, 안전점검비, 냉난방비

□개  선 : 토요운영 추가 지원, 운영·사업비 및 급식인력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으로 돌봄인력 처우개선

- 시설유형·직위·경력별 1~10단계 구성,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센터장 최대 월803천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1천원 급여 증액

⑥ 보육료 현실화(서울시 수준까지 지원 요구, 여운영 의원)

❍ (2019년) 만 3~5세 부모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19.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전년대비 1.5% 인상)

- 월 68,260~91,600원 지원(총 소요예산 171억원)

- ‘13년 표준보육비용의 82.2~87.7% 수준(도 단위 3세 : 3위, 4~5세 : 1위)

❍ (2020년)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20.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 만 5세 표준보육비 전액 지원(40,460원 인상),  3~4세 1만원 인상

- ‘20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비 지원(농식품유통과)/ 1일 290원

※  ‘20년 누리과정보육료 2만원 인상(22만원→24만원)

⑦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승격과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재조명(양금봉 의원)

❍ (그동안)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추진,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 (향후계획) 충남지역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적극 전개, 서훈 승격

운동 등 서천군 주도적 역할 유도(도 적극 동참)

⑧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조승만 의원)

❍ (그동안) 독립운동가 명예회복 및 예우사업 지속 발굴

※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19.2.26.),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마련(’19.6.11.)

❍ (향후계획)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선양사업 지속 발굴, 독립

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방안 확대 및 지속 추진

⑨ 외국인근로자 진료 의료원에서 실시중, 충남 전지역 확대(전익현 의원)

❍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적 가입 대상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의료혜택 보장(모든 의료기관 적용)

❍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외국인 * 등

의료비지원(국비70%, 도비30%)  ‘※ 19년 기준 예산액 57백만원(국40, 도17)

* 도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등

❍ 복지부지침 근거한 사업기준 및 지원내용 적용, 전국적 동일 추진

❍ 향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 및 예산 증액 지원 건의

⑩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홍기후 의원)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1,461명 / 26억

❍ 중증도가 높은 아동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시설, 인력 등 에서 재활을 시행할 경우 낙상, 골절 등과 같은 이차적 손상 발생

⇒ 고난이도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의 재활치료가 중요(효과적)

⇒ 보건소 공공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은 인력, 장비, 시설 및 전문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

❍ 충남장애인재활병원 건립(2021 예정)으로 소아재활치료 연계 및 제공

⑪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관련(김연 의원)

❍ ’20.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 결과, 충남도 대상지역 선정(’20.2.5.)

※ 충남 외 인천, 광주, 세종, 강원, 대전 선정(’20년 하반기 1개시·도 추가 예정)

❍ 충남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조례 제정 및 예산안 의결(’20.5.25.)

❍ 시군 공무원 및 관계자 간담회, 복지재단 신규인력채용(사회서비스원

추진단 근무) 등 사회서비스원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등

❍ 기존 충남복지재단을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 예정(’20.12.)

⇨ 민간영역과의 경쟁·갈등을 최소화 위해 운영 초기에는 복지부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민간 기피시설 수탁 확대

⑫ 철저한 대비로 코로나를 극복하자(오인환 의원)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선정(6.18) : 순천향대 천안병원

<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 >

· 주요시설 : 음압격리병실 36병실(일반 30병실, 중환자 6병실), 음압수술실 2실 등

· 예산액 : 537억원(국비 409억, 자부담 128억)  ※ 2020년 설계비 23억 지원

· 추진일정 : 2020.7월∼2023.12월

※ (평 시)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시) 중증환자 위주 진료체계 운영, 권역 내 의료자원 동원 및 진료지원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운영 : 단국대병원/7병실 7병상

❍ 도내 음압병상 설치 : 5개 의료기관/25병실 29병상

→ 음압 격리병상 확보(32병실 36병상)/ 6개 의료기관

※ 6개 의료기관 : 단국대병원(7), 순천향대천안(11), 천안(6), 공주(6), 서산(5), 홍성(1)

❍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 4개 의료원

❍ 선별진료소 운영 : 34개소(보건소 16, 의료기관 18)

⑬ 끝없는 간병으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 시급(정병기 의원)

❍ 복지부의 장기요양 정책과 연계하여 가족수발자를 위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 (향후계획) 케어메니지먼트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법제화 및 정책화 이후 추진

< 추진중인 사항 > 20건

① 지역행복생활권(보령․서천․청양) 산후조리원 설치(이영우 의원)

❍ 출산지원(산후조리) 확대방안 연구용역 추진 방침 결정(’18. 12)

❍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해남군) 벤치마킹(’19. 2)

❍ 분만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연구 용역 완료(’19. 3~9)

- 임신출산 지원 사업 우선순위 선정(29개), 역점시책(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도비 지원, 시·군 공모사업 방안 마련 추진

②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전익현 의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9. 3 ~ 9월

❍ 건립비용 국비확보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 5.~ 12월

❍ 건축설계 용역 : '21. 1월('21. 10월 공사착공, '22년 준공)

③ 계획과 준비 없는 공공의료원의 운영 문제(이종화 의원)

❍ 재활병동 휴관 및 환자 불편사항 최소화

- 간호사 부족으로 재활병동 환자 24명 본관 동으로 전원(’18. 8. 8.)

※ 간호인력 : 정원 240명 / 현원 199명, 부족 41명

❍ 홍성의료원 재활병동 3층 재운영(41병상, ’18. 12. 17.부터)

※ 부족간호사 채용 후 재활병동 확대운영(4층) 추진

④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필요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19년, 1,943백만원)

❍ 노인생활·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 및 화합행사 지원(38백만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지급 예정(’20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및 지급소요액 조사,

지급방식 및 도·시군 재원비율 협의 후 예산편성

⑤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한영신 의원)

❍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과 출산지원 정책 사업

- (우선시행중인 사업)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소(’18.12.31.기준, 2,773개소)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도청 직원 다짐대회(’18.8.),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등

- (계속 추진 중인 사업) 맞춤형 인구교육 등 6개의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 및 산후조리도우미 사업 지원 등 16개 출산지원 사업 추진

❍ 다양한 출산 친화 사회 여건 조성 : 15개 공약사업(일부 추진중)

- 충남 아기수당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설치,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활성화 등 추진

-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및 출산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분만 취약지역 출산지원 방안 연구 용역 완료(’19. 3~9)

- 임신출산 지원 사업 우선순위 선정(29개), 역점시책(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도비 지원, 시·군 공모사업 방안 마련 추진

❍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19.6.)에서 제안 정책 검토, 2020 신규시책 발굴

⑥ 충남도 트라우마 센터 건립 제안(김 연 의원)

❍ 충남 트라우마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완료

- 용역비용 : 19백만원(백석대 산학협력단)

❍ 향후계획 : 충청권 국가 트라우마센터 유치 노력

⑦ 체계적인 생명존중 운동 추진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조승만 의원)

❍ 아동청소년기 정신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확대

- [당초] 9개 시·군, 전담인력 10명 → [확대] 15개 시·군, 전담인력 16명

-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호흡이완 프로그램) 확대 실시

⑧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전익현 의원)

❍ 충남 서남부권 의료공급 판단

- 서남부권(보령, 부여, 서천) 인구 222,535명, 242개 의료기관, 3,469병상

※ 서남부권 인구 대비 병상비율 1.55(충남 1.38), * 서천군 2.37

❍ 의료기관 적정의료 수요판단 시 30만명 초과 시 종합병원 개설운영

- 의료원 신축 시 재원마련 부담(300병상, 1,300억원 소요)

❍ 서남부권역의 지방의료원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 진료권내의 수요와 공급, 민간의료의 추이를 보면서 설립 검토

⑨ 지방의료원 통합 조직개편 관련(김연 의원)

❍ 의료원 통합 법적 검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체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조례 개정 후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중장기적 추진 필요

⇨ 공동구매, 혁신적 조직운영, 간호사 업무경감 자동화시스템  도입 추진

❍ 4개 의료원 의약품 및 장의용품 등 물품 공동구매 실시(`14년 이후)

- 의약품 및 진료재료(천안․공주, 서산․홍성), 장의용품(4개 의료원)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마련․배포(보건복지부, `16. 9월)

- 조직 및 인사, 예산과 자금운영, 공공의료서비스 및 환자관리 등

❍ 지방의료원 혁신적 조직운영 방안 마련

- 조직명칭 개정(팀제), 간호부 신설, 관리부장 등 인사교류 추진방안 검토

❍ 간호업무 자동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료장비 수요조사

- 중앙환자감시장치, 낙상감지센서 등 선호로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동침대 교체의견(간호부장) : 교체율 64%(총 침대수 1,206개 중 795개)로 상대적

으로 업무경감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⑩ 재가중증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하여(김영수 의원)

❍ 복지보건아카데미('18. 6) 및「의정토론회」('18. 10) 개최

❍ '20년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장애인가족 힐링센터」건립 추진 :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中

⑪ 우리 밀 학교급식 연계,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양금봉 의원)

❍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 직업훈련 : '20년 60명 참여 중

※ ’19년 49명 직업훈련 → 11명 취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운영

- 12개 시군 20개 시설, ’19년 687명 →  ’20년 725명(38명 확대)

❍ 4개 장애인직업시설(공주, 아산, 서산, 금산) 학교급식 지속 납품(교육청 협업)

❍ 도내 특수학교 연계, 체계적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미설치 지역(논산, 계룡) 설치 추진

⑫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김은나 의원)

❍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18년, 8,047대)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실태조사 및 타 시도 벤치마킹(’19.5.~7.)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19.9.) 및 지원요청(복지부, 미반영)

❍ 필터교체 시기 등 형평 문제 우려 등 해소 방안 검토 후 ‘21년 본예산 편성 예정

※ ’20년 2회 추경 시 미반영

⑬ 화장문화로 전환 위한 도립화장장 확대 설치 추진(오인환 의원)

❍ 인구․교통여건 등 감안, 시‧군 또는 도립 화장장 설치 계획수립 추진

- 화장장 설치에 따른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있는 만큼, 수요에 맞추어 현재 설치 운영중인 공립 화장장 수용능력 보강 추진

- 인구 추이 및 고령화실태 반영 및 잠재적 이용수요 반영 확충 검토

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하여(김석곤 의원)

❍ (2019년)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및 맞춤형 출산정책 발굴

- 도․교육청 합동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4. 23.)

- 3대 무상교육 지원(교육․급식․교복),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 강화

-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6.26, 1,500명) 및 저출산 극복 정책보고회(9.19)

- 임산부 119후송서비스 및 임산부 우대 적금지원 확대(485개 농‧축협)

- 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확대(10→17회), 사실혼까지 시술 지원

- 산후조리도우미 양성(700여명), 교육기관(12개소) 점검 등

❍ (2020년) 충남형 출산정책 확대, 잠재 출산동력 신규 발굴

- 다자녀 가구 및 예비부부 등 잠재 출생동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및 임산부 119후송서비스 확대

- 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one-stop 신청 서비스) 시범사업(아산, 당진)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기반 마련(조례제정, 공모를 통한 시군 선정, 예산확보)

⑮ 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 관련시설 확대(방한일 의원)

❍ 복지부 탈시설 정책에 따라 입소적격성 심사강화로 입소 제한

- 기존 시설을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기관으로 시설 전환(26년)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형평성강화, 보조기기품목 확대

❍ 충청남도 장애인힐링센터 설립(22년), 단기보호시설 지원확대

❍ 주간 보호시설이 없는 9개 시군 신규 설치 유도

⑯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홍기후 의원)

❍ (2019년)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계획 마련 : ’19. 6. 18

- 지역돌봄 수요분석학교·지역협력을 통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방안

- 자체 초등돌봄센터 15개소(시군별 1개소) 설치 예산 교부 완료

- 충남돌봄협의회 구성 : ’19. 8. 16, 관계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부모 등 17명

❍ (2020년) 다함께(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추진 : 15개소

- 충남돌봄협의회 중심 공적 돌봄서비스 간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⑰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단기보호시설 확대(정병기 의원)

❍ 동 추진사업 홍보 등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시군 설치 유도

⇒ 운영비 도비 일부지원 및 인력 추가지원 등 시설 신규설치 유도

❍ 보호자의 휴식을 위한 휴양지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추진

❍ 단기+주간(복합형)보호시설 설치 희망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독려

⑱ 홍성의료원 재활의료진 보강 및 종합검진센터 신축(정광섭 의원)

❍ 홍성의료원 재활센터 설치․운영(`17년 4월), 홍성의료원 종합검진센터 신축 완료(`18년 3월)

❍ 물리치료사 등 적정인력 판단 후 충원 검토, 검진센터는 최근 신축이 완료 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별도 동 증축은 미검토

- 다만, 연말 검진대상자가 일시에 집중되어 혼잡 발생시 적정 직원

배치 및 예약제 등으로 불편 해소

⑲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충방안(홍기후 의원)

❍ 현재 감염병 관리체계는 국가와 道 지정 감염관리기관으로 운영

- 국가지정(단국대병원), 道 지정(16개 의료기관, 거점 5 ․ 일반 11)

❍ 음압 격리병상 : 30병상(4개 의료원 18, 단대병원 7, 순천향병원 5)

《 코로나-19 대응 전담병원 지정 운영 》

□ 4개 지방의료원 일반병상을 감염병 확진환자 치료병상으로 전환

구분	계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계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음압	일반
치료 병상	416	18	398	6	107	6	69	5	124	1	98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통해 음압격리병상 추가확보(18 → 28병상)

❍ 의료원 간호부 직제개선, 장학제도 확대, 임금체계 보완 등 개선

❍ 도립대학 간호학과 설치 추진(학비 지원 등 “간호사관 장학제도” 운영)

⑳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복지체계 구축(양금봉 의원)

❍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 천안시, 청양군 선정(’19년)

- 요양․돌봄, 주거, 보건․의료분야 자체사업 및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결 가능 사업 발굴 연계 추진

❍ (향후계획) ’21년 커뮤니티케어 사업대상지 공모시 서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내용 반영 추진

※ 수요자 중심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9	1		1

①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동안 추진상황>

- `18.11.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제도개선 건의

- `19. 2. 국․공립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의료법개정 건의

- `19. 2. 보건복지부 장관(‘19.2.27.)․차관 면담(3.4.) 건의(행정부지사)

- `19.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및 3당 간사 방문 설명(’18.12,‘19.3.5.)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의결(`19.3.5.) 및 국회상정(‘19.3.8.)

- `19. 5. 국회 이명수 의원실 및 제윤경 의원실 방문 협의(`19.5.29.)

- `19. 5.~12.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의료법 개정 협의 추진

<향후계획>

- 의료법 개정안 국회 재상정 건의 및 통과 추진

Ⅳ. 참고사항

□ 주요 통계

< 참      고 >

합계출산율 : 충남 1.11명/전국 0.92명 (’19년)

(단위 : 명)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출산율	충남	1.50	1.57	1.44	1.42	1.48	1.40	1.28	1.19	1.11
	전국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어린이집 기본현황

(’20. 6월말)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가 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 개소	‘20년 6월말	1,728	136	115	46	557	821	2	51
	‘19년 말	1,812	128	114	47	582	887	2	52
	증감	△84	8	1	△1	△25	△66	-	△1
영유아	‘20년 6월말	57,187	5,870	5,610	1,927	29,666	11,048	64	3,002
	‘19년 말	65,304	5,767	6,390	2,061	34,023	14,067	62	2,934
	증감	△8,117	103	△780	△134	△4,357	△3,019	2	68
교직원	‘20년 6월말	14,577	1,479	1,326	487	6,035	4,429	16	805
	‘19년 말	15,397	1,330	1,376	471	6,513	4,927	12	768
	증감	△820	149	△50	△16	△478	△498	4	37

아동복지시설 현황

(’19.12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시설별	개 소	종사자	입소(이용) 정원	입소(이용) 현원	비 고
계	288	1,046	8,077	7,834
아동양육시설	13	328	781	577
자립지원시설	1	3	30	13
공동생활가정	26	75	182	126
학대피해아동쉼터	4	20	28	23
아동보호전문기관	4	67	-	-
가정위탁지원센터	1	11	-	610
지역아동센터	239	542	7,056	6,485

아동현황

(’20.6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영유아 (만6세미만)	어린이 (만3세~만13세미만)	아 동 (만18세미만)	청소년 (만9세~만24세이하)
인구수	95,936	197,257	336,564	347,459

< 참      고 >

고령인구비율 : 충남 18.7%/전국 16.0% (’20. 06월 기준), 전국 6위

(단위 :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년	14.2	13.8	16.3	14.0	11.7	12.4	12.0	10.0	9.6	11.4	18.1	15.8	17.1	18.9	21.5	19.0	14.9	14.2
’18년	14.8	14.4	17.1	14.7	12.3	12.8	12.7	10.7	9.3	11.9	18.8	16.4	17.5	19.5	21.9	19.8	15.5	14.4
’19년	15.5	15.2	18.2	15.6	13.0	13.4	13.5	11.5	9.4	12.5	19.6	17.1	18.2	20.4	22.6	20.6	16.3	15.0
‘20년6월	16.0	15.7	18.8	16.1	13.6	13.8	14.0	12.1	9.7	12.9	20.3	17.6	18.7	21.0	23.2	21.3	16.9	15.4

	• 전국평균 16.0%(최고-전남 23.2, 최저-세종 9.7) ※ 충남 18.7%(전국 6위) ❶전남 23.2% ❷경북 21.3% ❸전북 21.0% ❹강원 20.3% ❺부산 18.8% • 전반적으로 매년 고령인구비율 상승 - (전국) ’17년) 14.2% ➞ ’18년) 14.8% ➞ ’19년)15.5% ➞ ’20년)16.0% - (충남) ’17년) 17.1% ➞ ’18년) 17.5% ➞ ’19년)18.2% ➞ ’20년)18.7% ※ 고령화사회(7% 이상) : 3개시(천안,아산,계룡), 고령사회(14% 이상) : 2개시(서산,당진) 초고령사회(20% 이상) : 10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노인인구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인구	2,116,770	2,126,282	2,123,709	2,119,771
노인인구	362,946 (17.1%)	372,515 (17.5%)	386,674 (18.2%)	397,312 (18.7%)
독거노인	100,040 (27.6%)	105,204 (28.2%)	111,621 (28.9%)	123,341 (31.04%)

노인복지시설 현황

(‘20.6.30.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
		소계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소계	요양 시설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소계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소계	복지관	경로당
시설수(개소)	6,356	20	8	11	1	307	204	103	227	68	94	5	38	22	5,802	17	5,785
현 원(명)	320,190	331	176	56	99	8,935	8,117	818	5,257	1,531	1,679	3	286	1,758	305,667	71,865	237,634
종사자(명)	9,040	99	60	23	16	6,165	5,553	612	2,247	1,234	756	4	182	71	529	529	0

※경로당 - 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경로당

< 참      고 >

맞춤형 급여 수급자 (‘20. 5월말 기준)

구 분	전체인구	수급자 수(명)			비율 (%)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계	2,118,510명	72,468	67,755	4,713	3.42

※ 연도별 : ’14년) 53,288명 → ‘15년) 64,120명 → ’16년) 62,677명→ ’17년) 60,411명→ ’18년) 65,692명→ ’19년) 69,022명

긴급지원(13,916가구, 93억원)

○ (9종)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 이용,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56,060명 / 1종 44,845명, 2종 11,215명)

○ (1종) 근로 무능력세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타 법적용자(국가유공자 등)

○ (2종) 응급의료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추진

○ 읍면동 복지기능 대폭 강화 및 주민 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상담 및 사례관리

* 182개 복지전담팀 설치, 207개 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추진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등 취약계층 자활·자립 지원(6개사업, 274억원)

○ 자활사업(1,750명) : 193억원, 자활센터 운영 39억원

- 주요사업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

○ 희망Ⅰ·Ⅱ,내일,청년키움,청년저축계좌 통장사업(2,676명) : 42억원

보훈관 운영․관리

○ (규  모) 보훈관(연면적 2,667.5㎡, 건축면적 1,892.37㎡), 충혼탑

○ (운영비) ’20년 308백만원(인건비 40, 운영비 198, 기능보강 70)

○ (운영인력) 4명(임기제1, 공무직 2, 기간제 1)

○ (관리주체) 소유권(홍성군), 관리권(충청남도, 무상사용허가 ’19.3.27.~)

< 참      고 >

장애인 등록현황(’19. 12월말 기준)

○ 등록장애인 133,724명(도 총인구수 2,123,709명 대비 6.3%)

※ 전국 등록 장애인 수 2,618,918명 대비 5.1%, 17개 시‧도 중 8위

계(명)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호흡기
133,724	63,222	12,084	22,045	11,988	11,035	5,363	3,550	571
	언어	장루·요루	심장	뇌전증	간	자폐성	안면
	1,005	767	214	277	496	981	1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 군	시 설 명	이용장애인(현원)	품 목
계	20개소	678
천안시	죽전직업재활원	35	단 체 복
	천안시 보호작업장	47	화 훼 류
	천안시 희망일터	30	임 가 공
공주시	명주원 보호작업장	41	제 빵 류
	두 레 일 터	40	종이상자
보령시	보령시 보호작업장	39	복사용지
	정심 보호작업장	37	와 이 퍼
아산시	성모신나는 일터	45	종량제봉투
	꿈꾸는 나무	30	제 빵 류
서산시	서림직업재활원	36	장 갑
	서산시 보호작업장	30	세재, 자동차번호판
	두리사랑보호작업장	29	제 빵 류
당진시	해나루 보호작업장	29	커 피
	민들레 일터	29	견 과 류
금산군	금산군 보호작업장	30	홍삼제품
서천군	서천군 보호작업장	32	조 미 김
청양군	청양군 보호작업장	30	조 미 김
예산군	예산군 보호작업장	30	세 탁 업
홍성군	홍성군 보호작업장	29	세 탁 업
태안군	태 현 식 품	30	천 일 염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구 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인원	1,351명	400명	165명	720명	30명	36명
월 급 여	-	1,795,350원	897,660원	481,040원	1,125,290원	1,415,700원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주5일20시간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주5일 25시간	주5일 25시간
보 조 금	177억	102억	21억	43억	5억	6억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 (33개분야)	요양보호사 업무지원	고령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참      고 >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명 /’20.6.30.기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구분	계	1급감염병 (17종)	2급감염병 (20종)	3급감염병 (26종)
전국	57,680	12,850	37,720	7,110
충남	1,721	168	1,289	264

국가 필수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

(단위: 명/’20.6.30.기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계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 상 풍 (Tetanus) 백 일 해 (Pertussis)			폴리오 (Polio)	홍역 (Measles) 유행성이하선염 (Rubella) 풍진 (Mumps)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일 본 뇌 염		수두	디프테리아 파 상 풍 백 일 해 폴 리 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DTap- IPV/ HIb	폐렴 구균	A형 간염	어린이 인플루엔자
17종	BCG	HepB	DTaP	Td	T-dap (Td＋ 백일해)	IPV (사백신)	MMR	HPV	JEV (사백신)	JEV (생백신)	Var	DTaP- IPV	Hib	DTap -IPV/ HIb	PCV	HepA	Flu
201,004	3,873	20,178	9,527	494	8,507	2,986	16,228	7,552	33,310	1,792	13,511	7,558	8,315	18,272	26,496	15,093	7,312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영현황

◦ (배치병원) 단국대병원 /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

◦ (이송절차) 응급환자 발생→의료진 탑승→인계점 도착→환자이송→단국대병원

* 골든타임 : 중증외상 1시간, 심뇌혈관질환 2시간, 뇌졸중 3시간 이내 최종 의료기관 도착

◦ (운항범위) 배치병원 반경 130km 이내/ 외연도 : 117㎞ / 365일 주간운항

◦ (이송현황) 1,303명(’20.6월) :’16년) 237명→’17년)297명→’18년)335명→’19년) 339명→’20년) 95명

◦ (인 계 점) 138개소(전용 이착륙장 14, 기타 124)

응급의료 기관 지정현황 / 16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소

* 지역별 : 천안 4, 공주 1, 보령 1, 아산 1, 서산 2, 논산 1, 당진 1, 부여 1, 서천 1, 청양 1, 홍성 1, 태안 1

의료원별 시설 및 장비보강 *`20년 계속사업만 표기

의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국·도비, 백만원)
			’19*	’20
계			10,280	18,956
천 안	‣ 기숙사 확충	2020~2021		900
	‣ 장비보강(의료장비 18종)	2020		2,510
공 주	‣ 장비보강(의료장비 11종)	2020		290
서 산	‣ 간호기숙사 증축 ‣ 본관동 리모델링 등 ‣ 장례식장 환경개선 ‣ 주차시설 증축 ‣ 의료장비보강 18종	2019~2020	2,200	980
		2020		3,906
		2019~2020	2,200
		2019~2020	3,900
		2020		3,750
홍 성	‣ 본관동 및 연결건물 증축	2019~2020	1,980	4,620
	‣ 장비보강(의료장비 31종)	2020		2,000

< 참      고 >

자살사망률 : 충남 749명 / 전국 13,670명(’19.9.23., 통계청), 전국 1위

(단위 : 명/10만명당)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자살률	충남	44.9	37.2	37.4	36.5	35.1	32.1	31.7	35.5
	전국	31.7	28.1	28.5	27.3	26.5	25.6	24.3	26.6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추진

(’19. 12월말 기준)

사 업 명	2019년		2020년 계획	비 고
	계획	실적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10,000명	9,465명	10,000명	민간 기관․단체 공모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400마을	443마을	400마을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지소
생명지킴이 교육	40,000명	60,852명	40,000명	보건복지부 인증 게이트키퍼 교육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	20,000명	55,141명	20,000명	이통장, 노인회, 부녀회 등
우울증 선별검사	161,000명	181,804명	100,000명	70세이상 노인 집중

치매유병율 및 추정치매환자 현황

(’19. 12월말/단위 : 명,%)

구 분		2018		2019년		2020. 6월말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치매유병률(%)	전국	7.16	10.16	7.21	10.29	7.17	10.25
	충남	8.59	11.6	8.66	11.8	8.6	11.79
추정치매환자	전국	771,203	750,488	810,284	788,035	856,152	832,795
	충남	43,132	42,274	45,290	44,375	46,854	45,882
노인인구	전국	10,765,609	7,389,480	11,791,950	8,026,915	12,131,817	8,293,259
	충남	502,243	346,506	538,767	386,674	553,154	397,312
치매등록환자	충남	24,888		29,928		31,366
치매치료비지원	충남	11,276		14,102		15,509

만성질환자[당뇨병·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현황

(`19. 12월 말 기준)

사업대상			인구수(명)	비 고
추 정 환 자 수	계 687,699	고 혈 압	323,23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유병률로 환자 수 추정
		당 뇨	125,879
		이상지질혈증	238,585
보 건 소 등록자 수	계 376,993	고 혈 압	240,399
		당 뇨	90,654
		이상지질혈증	45,940

암검진 6종 * 폐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2년), 대장암(1년), 간암(6개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19. 12월 말 기준)

금연 클리닉	*흡연인구	등록자수	결심자 수	6개월 금연 성공자 수
				경과자		성공자
	417,299	16,960	16,925	15,385		5,631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계	공중이용시설	조례 시설	건수	주의 경고	지정위반
						건수	과태료
	78,128	71,527	6,601	99,147	2,784	288	22,044천원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관리업소 현황(2,947개소)

구분	계	학교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기업체 등 급식소
개소	2,947	738	152	136	527	24	336	1,034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 11개

위 원 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요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	도 지 사	저소득 아동지원 심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자문 등
저출산대책위원회	25명	행정부지사	저출산 대응 정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23명	행정부지사	자살예방대책 심의․자문
사회보장위원회	15명	민간인	지역사회복지사업조정
지역아동센터위원회	9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정책 자문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15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충청남도 보육계획 심의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 및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선정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장애인복지시책심의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정신보건정책자문․심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6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
충청남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10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2】보육 ․ 노인 ․ 복지 등 단체 : 17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39,038	17명
충청남도복지재단	24	고일환	복지정책개발 및 연구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8	김미정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6	김영주	영유아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충남어린이집연합회	1,000	이순식	어린이집 상호 협조 증진
충남아동복지협회	13	최현숙	아동복지 및 회원 권익증진
충남지역아동센터협의회	239	강석전	아동센터 및 회원 권익증진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5	김륜형	그룹홈 발전 및 회원 권익증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237,634	전대규	노인 권익증진 및 생활보호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	42개 단체	김원천	노인복지시설 운영협의
충남세종재가노인복지협회	24개 단체	김미경	재가노인시설 운영협의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17개 단체	이세융	노인복지관 운영 및 권익보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개 단체	장현숙	노인복지관 발전 및 권익증진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1개 단체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1개 단체	오복경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 단체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1개 단체	서종호	경로당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충청남도도립요양원	1개 단체	이승화	거동불편 노인보호 및 권익보호

【3】보훈단체 : 9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7,239	9명
광복회충남지부	390	안상우	독립운동 사적발굴․보전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4,151	백대기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	4,029	최현용	현충시설 보호 및 정화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	2,689	김미순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1,749	송일권	안보계도 및 지역사회봉사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2,047	신현규	고엽제 전우 및 유족 권익보호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122	박종원	유공자 명예선양 및 재활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충남지부	4,688	손봉진	참전유공자 복지증진
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	7,374	송길운	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4】장애인단체 : 13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32,814	13명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9단체	전재하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	16,568	이건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3,140	한창석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등 지원
한국농아인협회충남협회	1,200	이양기	청각언어장애인 수준 향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남협회	30시설	이원재	장애인 재활 및 보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남협회	13복지관	복천규	장애인복지관 교류 및 협력 강화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620	김익환	장애인 정보화 촉진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협회	1,200	유두형	척수장애인 권익보호
충남장애인부모회	1,250	전재하	장애인 및 부모, 가족 인권보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864	정선희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7,200	김진우	신체장애인 자활 대책 도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	20시설	이영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류 협력
장애인연맹(DPI) 충남연맹	700	강동호	장애인 정책방향 제시

【5】보건단체 : 6개

단 체 명	직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182명	6명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17명	남상현	국가결핵 예방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3명	김형선	한센병 예방 및 진료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48명	박성진	건강검진 및 저출산정책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70명	김홍철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한국정신요양 시설협회 충남지회	10명	김흥래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충남지회	24명	김은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6】지방의료원 : 4개

의료원명	원 장	소 재 지	직원수	운영병상	비 고
계		4개소	1,482명	1,221
천안의료원	이경석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362	291
공주의료원	유상주	공주시 무령로 77	320	263
서산의료원	김영완	서산시 중앙로 149	293	205
홍성의료원	박래경	홍성군‧읍 조양로 224	507	462

【7】식품·공중 및 의약 관련단체 : 2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
계		55,102	25명
식품 관련 단체 (9)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0,382	배정길	회원 권익보호및 자 율 지 도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345	유진군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충남도지회	1,052	이원학
	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충남도지회	900	유성식
	한국유흥․단란주점업 대전․충남도지회	1,353	김춘길
	대한제과협회 충남도지회	275	서용필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1,600	유수남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충남도지회	1,000	이정삼
	대전세종충남 연식품협동조합	47	김홍교
공중 관련 단체 (6)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300	김철영
	대한숙박업중앙회 직할 천안시지회	330	김창규
	한국이용사회 충남도지회	910	강영희
	대한미용사회 충남도지회	3,400	유금자
	대한목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50	양낙진
	한국세탁업중앙회 충남도지회	800	홍명재
의약 단체 (10)	충청남도의사회	2,650	박상문
	충청남도치과의사회	600	박현수
	충청남도한의사회	611	이필우
	충청남도약사회	1,350	박정래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6,066	임미림
	대한방사선사협회 충남지부	1,006	송재범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협회	650	유필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6,200	정해자
	충청남도 안경사회	950	이수현
	한국한약유통협회 충남지회	75	김대형

□ 간부 명단

직 위	직 급	성명	현부서 전입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방이사관	이 정 구	2019. 5.13.
출산보육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태규	2019. 1. 1.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필	2020. 1.21.
출산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 정 서	2020. 1.21.
보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성	2019. 1.21.
아동복지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재란	2019. 1. 1.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이재우	2020. 7. 1.
노인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호	2020. 1.21.
노인일자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태조	2019. 3. 4.
노인시설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은숙	2020. 1.21.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명완호	2019. 7. 1.
사회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홍 집	2020. 1.21.
지역복지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은영	2018. 1.22.
생활보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순영	2020. 7. 1.
보 훈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혜선	2019. 7. 1.
장애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이언우	2020. 1. 1.
장애인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승열	2019. 1.21.
장애인자립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근성	2019. 7. 1.
장애인시설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 현 섭	2019. 2.11.
장애인재활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임방원	2020. 7. 1.
보건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동유	2020. 7. 1.
방역대책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돈해	2020. 7. 6.
보건행정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이종천	2020. 7. 1.
감염병관리팀장	지방간호사무관	김 용 미	2019. 7. 8.
감염병대응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정 영 림	2020. 7. 1.
응급의약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정식	2018.10. 1.
공공의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 만 제	2020. 1.21.
병원선운영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길미선	2020. 7. 1.
건강증진식품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재은	2020. 7. 1.
식생활안전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금용	2020. 1.21.
생명사랑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용란	2020. 7. 1.
건강증진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전경희	2019. 2.16.
치매관리팀장	지방간호주사	정항심	2020. 1.21.
식품위생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선녀	2019.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