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물두(2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보육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 어린이집 휴원 등 재난의 발생으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개별 양육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부모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충청남도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보육재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취학의무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도 담았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