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2. 1.(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옥 수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도민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민의 건강에 위태롭고 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제4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등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7조에는 제1급감염병에 준하는 신종감염병 유행 시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