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1.(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레안

-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지민규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4호

❍ 발 의 자 : 지민규 의원 등 12명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설치된 위원회들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현행 조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외 2건의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를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물관리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나.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 제2항

- 제6호 수질보전 활동 지원에 관한

- 제7호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2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함

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2조제2항 위원장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개정함

라.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제7조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는 단서를 각각 신설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동질적이며 개정 취지가 같은 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의 제11조 제2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제6호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관리위원회’가「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업무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제11조의2 ‘분과위원회 구성’은 물관리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소관 업무의 전문적,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제12조 제2항은 위원장 직위를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 기후환경국은 본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