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9.(목)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 인 환 의 원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 1항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확산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또한 안 제5조에는 도내 주차구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충전시설의 종류를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구분하여

충전시설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정하였습니다.

❍ 다만 안 제6조에서 인용조항에 오류가 있기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 조례의 흠결을 보완코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