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10. (금)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혜 환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한영신 의원님 등 18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50호

❍ 발 의 자 : 한영신 의원 등 18인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센터의 설치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센터의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센터의 이용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도에서 설치・지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여성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음.

❍ 단 단면적인 도내 여성 취업률 향상에서 벗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목표성을 갖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수강생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강화를 통해 많은 수의 도내 여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됨.

참고	관련 법규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