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4호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이연희,김응규,지민규 방한일,김선태,양경모이철수,정병인,김석곤김도훈,김옥수,윤희신박미옥,전익현,오인철박기영 의원 (16인)

1. 개정 이유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안 제8조)

□ 효행 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방안을 명시함 (안 제8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8.2.,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표창)”을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

2.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

3. 효 문화 확산 및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표창) (생 략)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 2.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 3. 효 문화 확산 및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충청남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7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8조(표창)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90호, 2017. 12. 12.]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제2항 제3호에 따라 효행 우수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에 대한 비용 발생

-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제1호),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제2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추계 제외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효행자 교육 및 연수(안 제8조)

․ 「효부」 효도여행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소관 부서인 경로보훈과에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효부」효도여행   추진계획(안)을 갖고 있어 이를 준용함

- 사업대상은 도내 효부 250명(※시․군별 10~20명 추천), 사업장소는 제주도, 일정은 2박3일을 가정함

- 여행 세부사항은 추계 상세내역의 「효부」효도여행 비용 산출내역에 정한 사항을 가정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1,000,000천원(연평균 2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효행 우수자 교육 및 연수 (안 제8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200,000
	소계(b)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200,000
□ 총 비용(b-a)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20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효행 우수자 교육 및 연수(안 제8조) ≒ 1,0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효행우수자`교육및연수)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200,000천원

- 세부내역(연간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출 내역
「효부」효도여행 운영	200,000	1인당 800천원 × 250명
※ 산출근거 :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제출자료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왕복항공비

50,000

200천원×250명

김포↔제주

(왕복 유류할증료 등 포함)

숙박비

(호텔조식포함)

50,000

100천원×2박×250명

특급호텔 수준(※조식(2) 포함)

식비

35,000

28천원×5식×250명

중식3, 석식2

간식비

2,000

8천원×250명

입장료

문화행사 등

50,000

200천원×250명

※활동내역

산방산유람선	18,000원
더마파크	23,000원
아쿠아플래닛	32,000원
허브동산	19,000원
카멜리아힐	15,000원
에코랜드	19,000원
쇠소깍	20,000원
환상숲곶자왈	4,000원
문화행사	50,000원

전세버스

10,800

600천원×6대×3일

제주도 내

(40인승, 인건비, 봉사료 포함)

여행자보험

2,000

8천원×250명

비상약품

200

합  계

200,000

※ 산출근거 :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