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62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조대호 복지보건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는 2016년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시범 운영하였으나, 201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충청남도가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 및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신금1길 72 새뜸현대 3차 아파트.

❍ 규    모 : 84㎡/2개소

❍ 인    력 : 6명

❍ 주요기능 : 학대피해장애인의 거주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주요사업 : 임시보호, 상담지원, 사회복귀지원, 새로운 거주공간 정착지원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운영주체는 도지사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21조 규정에 따라 피해장애인 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함.

❍ 피해장애인 쉼터는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관리가 중요하며, 장애인과의 신뢰 구축과 친근감 등 공감대 형성은 장애인의 상담, 치료, 교육 등에 중요한 요소임.

❍ 이를 위하여 지속적이며 현장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59조의13,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1조

❍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9조

(4) 그동안 추진현황

❍ 금번 1회차로 민간위탁 최초 추진

(5)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8. 12. 31.(5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관리

① 임시보호

② 상담지원

③ 사회복귀지원

④ 새로운거주공간으로의 정착지원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등으로 정하는 피해정애인 쉼터 관련 업무

❍ 관할지역 : 전국 (쉼터소재지 시․도 및 타지역 피해장애인도 입소 가능)

❍ 소요예산 : 연 354,000천원(국비50%, 도비50%) / ‘24년기준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후 적격자 선정

(6) 향후 추진계획

❍ ‘23. 11 ~ 12월 : 예산확보→ 일상감사→ 수탁기관 공모→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탁비용 계약심사→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체결

❍ ‘24. 1월 :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민간위탁 업무 추진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최초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9조(피해장애인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의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3차 심의, ‘23.8.21.),‘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학대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 예방, 보호 및 지원 강화, 인권 보장, 상담, 치료 및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등)에 따라 피해장애인쉼터는 충청남도지사가 설치주체이기 때문에 민간(법인, 단체 등)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삼휘복지재단에서 설치 운영해 온 피해장애인쉼터는 폐쇄하는 것인지, 존립 가능한지 등 기존 쉼터의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만,「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는 원칙적으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하여야 하는데, 본 시설 사무의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을 기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에서 민간위탁금(307-05)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의 투명한 선정과 함께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2. 위탁사무:  충청남도 피해장애인쉼터 시설 및 사무 운영

- 임시 보호 및 상담 지원

- 사회복귀 지원

- 새로운 거주공간으로의 정착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장애인쉼터 관련 업무

3. 소요예산: 연 354,000천원(국·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