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4.(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6.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민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지민규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307호

나. 발 의 자 : 지민규 의원 등 17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개정 이유

자원순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이행실적 및 평가,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등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행계획 수립 등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8조제1항 5년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 자원순환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8조제2항 시행계획의 내용을 신설한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6조 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규정은 자원순환 시책 및 성과관리에 대한 심의·자문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전문적 수행하려는 것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제16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는 현재 미설치 되었으며,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정책자문위원회의 기후환경분과위원회를 활용하였기에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