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19.(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개정 이유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조례안 제5조)

-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 개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 ‘충청남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사업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새로운 기관 및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의 추가 발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센터 설립·운영의 필요성, 기능 및 기대효과와 재정낭비 없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Ⅰ		시·도별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현황

시도	시설명	운영 방식	위탁기관	위탁 기간	직원수	예산액	업무내용
부산	장 노 년 일 자 리 지원센터	위탁	사회복지 법인 동주	2016.10.~ 현재	14	7.6억원	구별 시니어클럽 및 신중년 세대 지원 등
인천	노인인력 개발센터	직영	-	2006.05.~ 현재	11	9.2억원	각 센터별 운영 지원, 교육, 신규 개발사업추진 등
대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 터	검토중 (’22. 설치 계획)			5	4.7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지역별 교육, 취 □창업, 사후관리
울산	내일설계 지원센터	위탁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협의회	2020.01.~ 현재	8	3.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중ㆍ장년층 재취업 훈련 등
경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위탁	경기도 사회 서비스원	2013.01.~ 현재	8	13억원	노인일자리 발굴 및 수행기관 컨설팅ㆍ교육 등
전북	노인일자리센 터	위탁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2012.01.~ 현재	6	3.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중ㆍ장년층 재취업 훈련 등

참고 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소득기반 조성기여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4개 유형)
‣ 공익활동형(만65세, 기초연금수급자) 1일 최대 3시간, 월30시간 이상 근무, 27만원	• 청소 등 환경정화, 교통안전,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등 * 봉사활동 개념
‣ 사회서비스형(만65세) *일부사업 60세 월 60시간, 월 79만원	•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보호・상담 등 돌봄 시설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자격, 경험 등 전문성 필요
‣ 시장형(만60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1일 최대 8시간 / 9~12개월 / 연 267만원	• 쇼핑백제작, 두부제조, 전통공예, 제철음식 등 공동작업 제조판매 중심 지원
‣ 취업알선형(만60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근무 * 취업알선 추진 기관에 15만원지원(홍보비 등 부대경비)	• 경비, 청소, 요양, 간병 등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인력 연계 취업알선 지원

□ 참여자격 : 공익형(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만65세 이상),

시장형(만60세 이상), 취업알선형(만60세 이상)

□ 시행주체 : 65개 수행기관(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 사업실적 : 참여자 39,334명(‘21년 38,302명 대비 1,032명 증가)

① 공익형(31,801명 → 32,349명 / 548명↑)   ② 사회서비스형(3,911명 → 4,261명 / 350명↑)

③ 시장형(2,000명 → 2,117명 / 117명↑)  ④ 취업알선형(590명→ 607명 / 17명↑)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21년	38,302명	138,633,991	90,116,621	69,323,463	20,793,158	48,517,370
2022년	39,334명	148,874,706	96,768,559	74,437,353	22,331,206	52,106,147
증 감	1,032명	10,240,7415	6,651,938	5,113,890	1,538,048	3,588,777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시·군별 지원 내역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계	39,334	148,874,706	74,437,353	22,331,206	52,106,147
천안시	3,752	14,007,638	7,003,819	2,101,146	4,902,673
공주시	2,783	11,571,282	5,785,641	1,735,692	4,049,949
보령시	1,881	7,185,310	3,592,655	1,077,797	2,514,858
아산시	2,596	10,211,260	5,105,630	1,531,689	3,573,941
서산시	2,943	10,931,451	5,465,725	1,639,719	3,826,007
논산시	3,074	12,821,086	6,410,543	1,923,163	4,487,380
계룡시	1,130	4,931,942	2,465,971	739,791	1,726,180
당진시	2,507	9,064,204	4,532,102	1,359,630	3,172,472
금산군	1,674	6,054,169	3,027,085	908,127	2,118,957
부여군	3,781	13,661,906	6,830,953	2,049,285	4,781,668
서천군	3,193	12,108,824	6,054,412	1,816,324	4,238,088
청양군	1,945	6,947,210	3,473,605	1,042,081	2,431,524
홍성군	2,401	9,050,472	4,525,236	1,357,570	3,167,666
예산군	1,755	6,471,058	3,235,529	970,658	2,264,871
태안군	3,919	13,856,894	6,928,447	2,078,534	4,84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