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10. (금)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혜 환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한영신 의원님 등 14인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51호

❍ 발 의 자 : 한영신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우리 도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지원 범위 등 지원대상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 외국인주민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활동과 가정생활을 위해 ‘외국인주민’의 정의개정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을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감소되는 것이 기대되는바,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지원주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련 법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8793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