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3.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이철수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82호

나. 발 의 자 : 이철수 의원 등 25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정 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각 시ㆍ군 간의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충청남도와 각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규정함(안 제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각 시ㆍ군의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광역⋅기초간 분담 비율은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의 수급자의 수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함.

❍ 또한, 최근 6년 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분담 비율과 동일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을 법적 근거인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추후 발생 가능한 추가 예산이나 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업 추진과 예산 급부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 현황

□ 최근 6개년(2018~2023)

연 도	도	시·군	비고
	(분담율 / 예산액)
2023	(30% / 11,829)	(70% / 27,600)
2022	(30% / 9,590)	(70% / 22,376)
2021	(30% / 8,574)	(70% / 20,008)
2020	(30% / 7,415)	(70% / 17,301)
2019	(30% / 5,279)	(70% / 12,317)
2018	(30% / 3,535)	(70% / 8,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