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제안설명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 인 환 의 원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인 성과계약 및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조례명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사회서비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7.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