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３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5. 15.(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683억 1,635만원으로 기정액 635억 6,485만원의 7.48%에 해당하는 47억 5,15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945억 8,423만원으로 기정액 888억 6,730만원의 6.43%에 해당하는 57억 1,693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68,316,349	100	63,564,850	100	4,751,499	7.48
세외수입	4,975,415	7.3	630,770	1	4,344,645	688.78
보조금	63,227,874	92.6	62,821,020	98.8	406,854	0.6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3,060	0.1	113,060	0.2	-	-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43억 4,465만원
‣ 보조금	4억 685만원
- 국고보조금	△36억 4,474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 4,426만원
- 기금	5억 733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기타수입 ]

‣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39억 9,426만원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3억 5,038만원

[ 국고보조금등 ]

‣ 청소년 쉼터 운영	2억 4,811만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 8,678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억 8,050만원
‣ 생활지원, 건강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6,657만원
‣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6,390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5,344만원
‣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 지원	4,250만원
‣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4,964만원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억 2,676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94,584,229	88,867,302	5,716,927	6.43

□ 주요 내용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8,678만원
‣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신규)	1억 6,645만원
‣ 청소년쉼터 운영	1억 6,489만원
‣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신규)	1억 2,780만원
‣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신규)	1억 2,000만원
‣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억 704만원
‣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신규)	8,500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6,947만원
‣ 시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6,657만원
‣ 긴급피난처 운영(시군)	5,696만원
‣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5,527만원
‣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8,222만원
‣ 새일센터 지정운영	△3억 1,501만원

2.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635억 6,485만원에서 47억 5,150만원이 증액된 683억 1,635만원임.

- 세입예산은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귀속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888억 6,730만원 대비 57억 1,693만원이 증액된 945억 8,423만원임.

[ 검토 의견 ]

❍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총 28개 사업, 52억 9,979만원이며, 대부분이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이관, 2023년 여성가족부 변경 지원계획 및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변동분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사업(예산안 p.334, 사업설명서 p.124)은 학교밖 청소년의 신속한 발견을 통해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6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

- 본예산에 일시쉼터 설치를 위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인건비, 사업비 등 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진행 상황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 (5천만 원 이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액	신규 편성 사유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억9,426만원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른 청산기관 기본재산 환수 및 통합기관 출연
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3억5,038만원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설치	1억6,645만원	광역 이동형 일시쉼터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1억2,780만원	2023년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1억2,000만원	서남부권 시설 신규 설치비 계상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8,500만원	2023년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 또한,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도) 사업(예산안 p.331, 사업설명서  p.92)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남해바라기센터를 사업시행주체로 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감액하였음.

-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전액 삭감 사유 및 추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은 (예산안 p.331, 사업설명서  p.163) 본예산 대비 71% 증액된 4,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해당 사업은 까다로운 지원조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이나,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1인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 가능 인원이 증가하였고 지급 조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퇴소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참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022년도	2023년도
대상자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급내용 및 기간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최대 36개월)	매월 40만원 현급 지급(최대 36개월)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