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5.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6건 2,460백만원 >

❍ (지원필요성)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경비

- 충남지역 여성정책의 방향과 다양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필수 연구사업비

- 지방분권과 자치, 주민참여에 토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대적․지역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여성 참여역량 강화 교육비

❍ (지원내용)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여성․가족분야 조사․연구, 지역 여성리더 발굴 육성․전문교육 등 사업비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 8건 1,422백만원 >

❍ (지원필요성)

-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

-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함으로써 청소년 통합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 (지원내용)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충청남도 청소년 백서 제작, 우수 시책(사업) 선정 등 사업비

[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출연금액
합계		2개 기관	3,882
1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가족연구원	2,460
2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1,422

4. 검토 의견

□ 출연계획안의 취지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계획안으로 2023년 본예산 편성 전 출연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음.

❍ 다만, 출연계획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 예산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확정됨.

□ 검토 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등 2개 기관에 필요한 38억 8,154만원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음.

[참고]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계	2개 기관	14개 사업		3,881,535
소계		6개 사업		2,460,000
1	충남여성 가족연구원	법인운영비	법 인 운 영 비 소 계	1,980,580
			1-1 인건비	1,764,530	계속사업
			1-2 기본경비	216,050	계속사업
		사업비	사 업 비 소 계	479,420
			1-3 여성․가족분야 조사 연구	282,800	계속사업
			1-4 지역 여성리더 발굴․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	67,500	계속사업
			1-5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	55,500	계속사업
			1-6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73,620	계속사업
	소계	8개 사업		1,421,535
2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법인운영비	법 인 운 영 비 소 계	1,337,285	계속사업
			2-1 인건비	1,039,924	계속사업
			2-2 운영비	282,931	계속사업
			2-3 예비비	14,430	계속사업
		사업비	사 업 비 소 계	84,250
			2-4 충청남도청소년백서	16,000	계속사업
			2-5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11,500	계속사업
			2-6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38,000	계속사업
			2-7 뉴스레터(종합소식지)	17,000	계속사업
			2-8 우수 시책(사업) 선정	1,750	신규사업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24억 6,000만원 >

❍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충청남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정책관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에 2022년 예산(22억 3,688만원) 대비 9.9%인 2억 2,312만원 증가한 24억 6,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임.

❍ 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된 성과에 대한 설명과, 여성․가족분야 조사 연구를 위한 예산의 경우, 2022년 예산 대비 65%인 1억 1,148만원을 증액한 2억 8,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심의자료 현황

(단위: 천원)

소관 실과	출연계획안 등 금액
	사 업 명	2023년도 출연계획(a)	2022년도 예산액(b)	증감(c) (a-b)	증감율 (c/b*100)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운영	1,980,580	1,894,560	86,020	4.5%
	여성․가족분야 조사 연구	282,800	171,320	111,480	65%
	지역 여성리더 발굴․육성 전문교육 기획․운영	67,500	60,000	7,500	12.5%
	여성의제 발굴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사업	55,500	47,500	8,000	16.8%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73,620	63,500	10,120	15.9%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 14억 2,154만원 >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3년간 사업비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기관의 본래 역할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비중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센터의 운영에 편중되지 않는 적정규모의 출연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심의자료 현황

(단위: 천원)

소관 실과	출연계획안 등 금액
	사 업 명	2023년도 출연계획(a)	2022년도 예산액(b)	증감(c) (a-b)	증감율 (c/b*100)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청소년진흥원 운영	1,337,285	1,324,676	12,609	0.9%
	충청남도청소년백서	16,000	16,000	-	-
	충청남도청소년정책포럼	11,500	8,921	2,579	28.9%
	홈페이지운영 및 홍보	38,000	38,000	-	-
	뉴스레터(종합소식지)	17,000	15,000	2,000	13.3%
	우수 시책(사업) 선정	1,750	-	1,750	100%

[참고] 최근 3개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사업비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출연기관	연 도 별
	2021년				2022년				2023년
충청남도 여성가족 연구원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1,999	1,589	410	20.5%	2,237	1,895	342	15.2%	2,460	1,981	479	19.5%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1,446 순세계잉여금(△7억3,168만원 미반영)	1,344	102	7%	1,433	1,325	108	7.5%	1,422	1,338	84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