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14.(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 정병인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227호

나. 발 의 자 : 정병인 의원 등 9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확대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확대에 따른 화재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785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충전시설도 확대될 예정임

출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른 화재사고 대책 마련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를 규정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시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설치를 권고하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