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9.(목)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 청 남 도 (보건환경연구원)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검토안	사업설명
1	「코로나19 확인진단 및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 사업」(예비비)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	2, 6	1
2	성과지표 초과달성 사유 및 향후 대책	3	3
3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5	5

검토안	2, 6쪽

1. 「코로나19 확인진단 및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 사업」(예비비)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

	〈 전문위원 검토 의견 〉
◇ 예비비 5억원을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나 집행률이 44%에 그쳐 집행잔액 2억 7,780만원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지출잔액 최소화 노력 필요함 (결산서 374쪽)

《 답  변 》

□ 2021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교부월
합 계	500,000	222,200	277,800
시험연구비 (207-03)	200,000	200,000	0	'21.8월
	300,000	22,200	277,800	'21.10월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원인

❍ 「코로나19 확인진단 분석키트 및 소모품 구입 사업」 예산은 코로나19 유행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 검체가 폭증하는 시기에 예비비를 요청하여 진단검사 시약을 구매하였음.

- 코로나19 4차 대유행('21.8월)에 2억원을 승인받아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 델타변이 확산('21.10월)에 따라 추가적으로 3억원을 승인받아 입찰구매를 진행하였으나

- 낙찰자가 납품기한('21.12월) 내 물품 미납품 및 최종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되면서 낙찰금액 전액(2억7,780만원) 불용 발생되었음

□ 향후계획

- 본 사업의 경우, 낙찰자의 최종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낙찰금액이 전액 불용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함. 향후,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유사사례 발생 시 지출잔액 최소화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참고		2021년 예비비(시험연구비) 사업추진 경위

□ 사업추진 경위

❍ ’21.  8 : 예비비(2억) 요청 및 승인

※ ('21. 8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예비비(2억) 요청

❍ ’21.  9 : 예비비(2억) 집행완료

❍ ’21. 10 : 예비비(3억) 요청 및 승인

※ ('21. 10월) 델타변이 확산으로 예비비(3억) 추가 요청

❍ ’21. 11 : 예비비(3억) 입찰구매 및 낙찰자 계약 (계약금액 278백만원)

❍ ’21. 11~12 : 예비비 낙찰잔액(23백만원) 집행완료

❍ ’21. 12 : 낙찰자 납품기한 내 물품 미납품 (계약금액 278백만원)

❍ ’22.  1 : 최종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 불용발생 (278백만원)

검토안	3쪽

2. 성과지표 초과달성 사유 및 향후 대책

	〈 전문위원 검토 의견 〉
◇ 성과보고서의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 설정이 아닌, 실적을 반영한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이 필요함 (성과보고서 583쪽, 590쪽)

《 답  변 》

□ 2021년 성과목표 대비 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보건환경 시험검사(건)	시험검사 건수	목표	44,500	45,000
		실적	117,511	271,916
		달성률(%)	264%	604%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건)	검체검사 건수	목표	1,400	1,450
		실적	1,189	2,130
		달성률(%)	85%	147%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건)	진단 건수	목표	2,400	4,500
		실적	86,598	235,068
		달성률(%)	3,608%	5,224%

□ 원인분석

❍ 보건환경 시험검사

-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검사 건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감염병 진단 건수는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함

- 2021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진단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 목표 45,000건을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 검사 건수의 영향으로 271,916건으로 목표치에 비해 604% 초과 달성하였음

❍ 감염병 유행 예측 감시

-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사업은 협력병원의 의뢰와 관련되며, 2021년 호흡기바이러스 의심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1,450건 목표 건수에 2,130건 검사 실적으로 147% 초과 달성하였음

❍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 코로나19 백신개발 및 단계적인 예방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예상하여 '20년 목표(2,400건)보다 153% 증가한 4,500건으로 '21년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호흡기 감염병 진단검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목표치를 현저하게 초과함

□ 초과달성 사유

❍ 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진단검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목표치에 비해 현저하게 초과 달성하였음

❍ 질병관리청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법정 감염병 확인진단 항목 수 증가(`17년 35종→`21년48종)로 신규 확인진단 항목에 대한 의뢰 건수 및 감염병 특성상 발생이 예측 불가능하여 검사 건수 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대책

❍ 감염병 확산 상황은 정부 방역정책이나 전파양상, 백신접종율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의 정확도가 낮아 목표치를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 향후 빅데이터, 감염병 전파 예측모델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검토안	5쪽

3.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전문위원 검토 의견 〉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사업은 화력발전소 고압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에게 발생하는 특정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송전선로 전자파 노출량과 주민 건강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중요 사업임. - 집행률이 69%로 낮은 편이나 이는 연구용역 기간(2021년 8월 ~ 2022년 8월)에 따른 명시이월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동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결산서 602쪽)

《 답  변 》

□ 연구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1. 8월 ~ ‛25. 7월(4년간)

❍ 사 업 비 : 총20억원(연간 5억원)

❍ 용역기관 : 한국환경보건학회

❍ 추진방법 : 충청남도-한국환경보건학회 공동 역학조사

❍ 과업내용 : 송전선로 주변지역 환경영향, 지역주민 건강

피해조사 및 대응방향 제시

□ 추진상황

❍ 1차년도 용역기간 : 2021. 8. 13. ~ 2022. 8. 12.

❍ 1차 연구용역 개요

- 대상지역 : 서천군(154kV 송전선로 인근 거주 주민)

- 조사내용 : 전자파 노출, 인체 내 유해물질 대사체 농도, 암종양표시자, 설문조사 등

❍ ‘21. 8월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실시

‘21. 10월 대상 주민 간담회 개최 및 전자파 측정

‘21. 11월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생체시료 채취

‘22. 1월 1차 중간보고회

‘22. 6월 2차 중간보고회 실시 예정이며

- 이외에도 중간점검 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향후계획

❍ ’22. 7월 최종보고 시 1차 연구용역 기간 동안 측정한 원인요인과 결과요인의 관련성 통계분석을 통하여 원인적 연관성을 분석 예정임.

또한, 1차 연구용역 종료 후 건강영향조사 검진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인별로 검진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상소견자에 정밀검사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주민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2차 연구용역(22.8.~22.12.)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계약심사 등 절차를 거쳐 8월까지 차질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