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7. 13.(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6.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5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6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제12조(설치 및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전문건설회관 3층)

❍ 규    모 : 전문건설회관 3층(181㎡, 약 57평)

❍ 인    력 : 16명(센터장, 보육전문요원 10, 상담전문요원 1, 운영요원 등 4)

❍ 주요기능 : 어린이집 지원ㆍ관리 및 가정양육 지원

❍ 주요사업 :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등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부모교육·상담, 영유아 놀이공간ㆍ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 지원 기관으로

❍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써 보육의 현장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필요

다.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제7조

라. 그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2003.11.25.)

구 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 고
1차	2003.11.25.~2014.12.31.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공모
	2015.01.01.~2015.06.30.	도 직영		수탁포기
1차	2015.07.01.~2017.12.31.	학교법인 건양학원 건양대학교	공모
2차	2018.01.01.~2020.12.31.	학교법인 건양학원 건양대학교	재계약
3차	2021.01.01.~2023.12.31.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前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모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사무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① 어린이집 컨설팅(보육과정 평가, 설치ㆍ운영, 재무회계 및 어린이집 운영 전반)

②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모니터링 지원

③ 취약보육 지원 및 교재ㆍ교재의 제공 및 대여

④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⑤ 부모교육ㆍ상담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⑥ 도서ㆍ장난감 등 제공ㆍ대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 관할지역 : 15개 시ㆍ군

❍ 소요예산 : 연 1,236,600천원(2024년 기준 / 도비 100%)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공모계획 수립           : 2023. 8. ~ 9.

❍ 일상감사                            : 2023. 9.

❍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2023. 10.

❍ 위탁비용 계약심사                   : 2023. 10.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3. 10. ~ 11.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설치 및 운영) 등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2차 심사, ‘23.6.14.),‘원안가결’되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며,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는 등 보육 관련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와 보육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3회차 수탁기관인‘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와 금번 4회차 위탁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