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2. 1.(화)

제  안  설  명  서

6.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 영 란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인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의원을 비롯한 여덟(8)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시행된 행복키움수당 사업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와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하여 행복키움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복키움수당 지급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녀 조사와 질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급결정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 10조에서는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미지급된 행복키움수당의 청구 방법을 신설하여 도민의 권리를 보호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해외장기체류, 사실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이 중지되어야 하는 경우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도와 시·군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인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된 행복키움수당의 시행과 관련된 절차를 신설 보완하여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오인환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충청남도의회 의원   황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