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2021. 11. 5. ~ 12. 16.

- 2021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주요통계 □ 간부명단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1관·5팀

(2021. 9. 30.기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 정 책 팀		청소년정책팀

※ 출연기관	:	2개 기관 95명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6명
				충남청소년진흥원 69명

<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6/25	1/1	5/5	7/7	10/9	1/2	2/1	2
여성정책팀	7/6	1/1	1/1	2/1	2/2	0/1	1/0	1
양성평등팀	4/4	-	1/1	1/1	1/2	1/0	-
권익보호팀	4/4	-	1/1	1/1	1/1	0/1	1/0
가족다문화정책팀	6/5	-	1/1	2/2	3/2	-	-
청소년정책팀	5/6	-	1/1	1/2	3/2	-	0/1	1

* 기타 : 공무직 2명 (부속실 1, 청소년정책팀 1)

② 주요기능

	- 여 성 정 책 팀
	❍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유도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지원 ❍ 유관순상 운영 및 여성친화도시 확대 추진
	- 양 성 평 등 팀
	❍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실행과제 추진 ❍ 양성평등제도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권 익 보 호 팀
	❍ 여성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지원체계 구축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족다문화정책팀
	❍ 건강가정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수립･추진 ❍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다문화가족의 정착･활성화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
	- 청소년정책팀 팀
	❍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

□ 예산현황

구 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증 감
					증감율(%)
합 계		78,678	81,510	2,832	3.6%
일 반 회 계		72,346	75,159	2,813	3.9%
	국 비	47,383	49,554	2,171	4.6%
	도 비	24,963	25,605	642	2.6%
기 금		6,332	6,351	19	0.3%
	1. 양성평등기금	3,577	3,577	0	0.0%
	2. 청소년육성기금	2,755	2,774	19	0.7%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주요성과

❍ 도․시군 및 유관기관 공동협력, 충남도 성평등 지수 향상 자구책 강구

- 성평등지수 설명회(5월) 및 점검 보고회(7월) 개최, 지수향상 노력 촉구

- 도의회 및 성인지 전문가 중심, '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52건)

❍ 공공부문 여성의 대표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서비스 제고

- 도,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20년 39.7%  →  ’21년 40.6%)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33개 과정 운영, 구직발굴(9,133건) 및 인턴십(586명) 지원

❍ 여성 · 아동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망 강화

- 〔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1,668명), 〔도민〕 찾아가는 예방교육(3,548명)

- 디지털성폭력 안전망 구축(전담인력 2명 채용, 온라인 접수채널 신설,

법률 자문단 ․ 심리 치료단 인력풀 모집 등)

❍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충남형 가족정책」추진

- 아이돌봄지원 확대(이용아동 3,360명 / 돌보미 998명), 공동육아나눔터 30개소 운영

-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365일 상시 운영, 코로나19 확산 적극 대응

※ 상담건수 : ‘19년) 40,600여건 →‘20년) 60,000여건 → ‘21년 9월) 63,163건

-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착 지원〔다문화자녀 인재양성(900명), 인식개선(5,600명) 등〕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자립 환경 조성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정책 3개년 기본계획(5월) 및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계획(9월) 수립□추진

- 세상소통카드 혜택(8 → 12개월 / 문화체험비, 간식비 등 사용) 및 급식비(4천원 → 8천원) 확대

남은기간 동안

❍ ’22년 사업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노력 지속

❍ 충남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소통창구(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 보호 ․ 지원제도(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 등) 강화 노력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민·관 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의 양성평등 추진

안전･의사결정･복지･보건 등 성평등지수 향상방안 집중 노력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1. 양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

ㅇ 충남 양성평등 정책 추진 내실화 및 지역성평등 지수 향상 노력

- 시군대상 성평등지수 설명회 개최(5.6.), 지수향상 대책 공동모색

- 성평등정책 추진 합동점검회의(7.16.), 애로사항 및 향상방안 논의(행정부지사주재)

- 양성평등주간(9.1.~9.7.), 성평등 문화확산 캠페인(카드뉴스, 도지사 메시지, 홍보 이벤트 등)

ㅇ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등을 통한 도정 전반에 젠더 관점 반영

- 주요도정 성별영향평가 실시〔법령 279건(집행부63, 의회216), 홍보 1건〕

- 도의회 및 성인지 전문가 중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재구성(8.26.)

- '22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9.14.)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52건

* (그동안) 실·국 대상사업 발굴(7월) ⤏ 성별영향평가센터 검토(8월)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확정(9월)

앞으로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및 성인지 예산서 반영(11월) ․ 시군･유관기관 성평등정책 추진상황 합동 점검회의(12월)

2. 충남형 양성평등 교육시스템 운영, 양성평등 가치 확산

ㅇ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실시

- 공직자 대상 ‘성인지 역량강화 사이버 자가 학습’ 지원(4월~)

- 소규모사업장(30인 이하) 등 도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4월~)

ㅇ 지역민 중심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양성평등기금사업)

- 생활 속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공고(1.11.~1.29., 16개 단체 지원) / 심사 및 선정(2.5. 8개 단체 총8천만원) / 컨설팅(5월)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사항(성평등강사단, 교육 콘텐츠 등) 중간 점검(10월)

앞으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강의 추진(11월)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2월)

2		여성 지위 향상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1.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참여 기회 확대

여성의 역량개발 및 지위 향상을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

ㅇ 도 ․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

- 도 위촉률 : 44.8%→ ’21년45%, 시군 위촉률 : 39.1%→ ’21년40.2%

ㅇ 우리나라 대표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나라사랑 정신 선양

- ｢제20회 유관순 횃불상｣ 시상(5.12. , 서울 이화여고 /  전국 고1 여학생 23명)

ㅇ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 및 역량강화

-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민간단체 24개, 시군 2곳) 및 여성리더 교육(2회)

-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시군 대상 컨설팅 중점 지원(8.17.)

※ 신규(2) : 계룡, 청양 / 재지정(4) : 아산, 서산, 논산, 태안

- 도지사-여성단체협의회 공감 토크(8.23.), 3대 위기 속 여성리더 역할 모색

앞으로
			․ 제36회 도 여성대회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관련 시․군 지원(~12월) ․ 제21회 유관순상 시상계획 공고 및 홍보(~12월)

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취·창업 서비스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서비스 종합적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

ㅇ 경력단절여성 대상 미래적응형 직업훈련과정 개발 · 운영(34개 과정)

- 일반과정(19개), 기업맞춤(4개), 창업지원(8개), 전문기술(2개), 새일역량(1개)

ㅇ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및 직장적응을 위한 인턴십 지원(9월말 기준)

- 구직발굴 : 9,133건 / 인턴십 지원 : 586명(연계 중128, 종료401, 중도탈락57)

ㅇ 대면 서비스·임시직에 집중된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 노력

- ｢포스트코로나 충남 서비스업 여성일자리 변화와 대응｣연구(8월 / 여성정책개발원)

ㅇ 여성 경제활동 및 고용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여성 고용 안정 업무협약 체결(충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13개 기관 · 단체)

- 새일센터 미지정 시군 간담회(5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무자 간담회(9월)

- 새일센터 종사자 컨설팅(5월)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9월)

앞으로
			․ 충남도 중장년여성 일자리 실태 및 일자리 발굴 연구 (~11월) ․ 2022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심사 ∙ 선정(12월)

3		여성가족·청소년정책 효과적 수행을 위한 종합플랫폼 조성

1.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공약사항)

‘충남 여성가족정책 연구․기획’, ‘여성권익 증진 및 역량개발’,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수행할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위치·규모) RM8구역(6,600㎡, 2,000평) / 7,650㎡(지상4층, 지하1층) ※총사업비(424억원) ▪(주요기능) 정책연구 및 교육 기능, 여성조직 교류활성화, 돌봄 및 문화서비스 등 ▪(운영형태) 미정(여성정책개발원 위탁, 민간위탁 등 검토) ▪(공간·시설) 정책연구, 광역센터, 여성활동 지원(여성소모임 등 인큐베이팅 공간, 공유오피스, 스튜디오), 공유부엌, 기획 전시관 및 여성아카이브 공간 등

ㅇ 연구 용역(’20.8.~12. / 충남연구원)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20.12.)

ㅇ 타 시도 플라자 ‘운영 및 프로그램’ 벤치마킹[전남(4월), 충북(5월), 경북(6월)]

ㅇ 충청남도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심의 완료

ㅇ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의뢰(9월, 행정안전부)    ※ 심사결과 발표(11월)

2.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신축·이전

청소년진흥원의 장소·접근성·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청소년 양성기관 역할을 수행할 융복합 지원공간 조성

※ 내포 공공기관 특화가로 조성계획으로 진흥원 부지변경(’20.3.), 행정절차 추진 중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위치·규모) RM8-2구역(3,200㎡, 970평), 건축규모 4,693㎡(지상4층, 지하1층) ※ 총사업비 278억 원 ▪(주요기능) 청소년 맞춤형 상담·활동, 진로·직업 탐색, 소통·참여, 후기(19~24세)청소년 지원 등 ▪(운영형태) 재단법인 ｢70여명 규모, 대표이사, 사무처, 2센터, 2수탁기관｣ ▪(공간·시설) 퓨처디자인실, 디지털미디어실, 청소년 휴식존, 사무공간, 회의실 등

ㅇ ｢충남청소년진흥원 신축․이전｣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20.8.∼'21.3. / 충남연구원)

ㅇ 기본계획 수립(8월), 지방재정투자 도 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의뢰(9월)

앞으로
			․ ’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공공건축심의(11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22년), 건축 착공(’23년)

4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권익 보호·증진

1.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

폭력피해자 지원 안전망 구축 및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ㅇ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 39개소(센터 2, 상담소 28, 보호시설 9)

- 긴급보호 광역센터(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365일 24시간 원스톱 피해 지원

- 가정․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상담소(28개소), 피해유형별 상담 및 맞춤 지원

- 폭력피해자 보호시설(9개소), 일시보호 ․ 숙식제공 및 상담치료 등 사회적응 지원

ㅇ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및 대응력 강화(상담실적 ’20. 9월27,142건 → ’21. 9월31,771건)

※ 피해자 지원(심리상담 20,296건, 의료 2,230건), 수사법률 지원(2,940건), 기타(6,305건)

ㅇ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 지역사회 공동 케어환경 조성

- 112 · 여성긴급전화 2회 이상 신고된 ‘폭력재발 위기가정’ 방문 상담

- 지역활동가(멘토)와 피해가족(멘티) 선정 1:1연결

ㅇ 디지털성폭력 대응 ON-OFF LINE 안전망 구축

- (1366충남센터) 디지털성범죄 전담인력 2명 채용, 사이버 지킴이 네트워크 운영

- 도 홈페이지 배너, 카톡·페이스북 등 SNS 온라인 접수채널 신설

- 시군별 법률자문단 및 심리치료단 인력풀 모집(65명)  ※ 현재 진행 중

앞으로
			․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MOU체결 추진(11월)

2. 여성·아동 4대 폭력 예방활동 강화 확대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통한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ㅇ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 지원 체계 내실화

- 고충상담 초기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2차 피해 예방 및 상담 지원

-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훈령) 제정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외부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학계전문가, 경찰, 성희롱·폭력 전문가 등) 확보

ㅇ 전 도민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강화

-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 등) 4대 폭력 예방교육〔9월, 1,668명(94.7%) 이수〕

- 접근성 취약한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78회, 6,398명)

앞으로
			․ 여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11월)

5		다양한 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 확대

1. 도내 다양한 가족 존중을 위한 포용적「충남형 가족정책」추진

충남형 가족정책 추진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ㅇ ’21년 충남형 ｢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제4차 건강가정 시행계획｣ 추진

- 충남형 가족정책 5개 분야* 33개 세부추진과제 시행

* ❶ 가족관계 역량강화  ❷ 다양한 가족 인정․지원  ❸ 일-생활 균형지원

❹ 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❺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13개소), 건가센터(2개소) 운영 지원

ㅇ 여성‧아동‧가족 통합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생활SOC 복합사업)」 건립(7개소)

- (’22년 준공예정)보령‧서산‧홍성 / (’23년)아산‧태안 / (’24년)계룡‧천안

앞으로
			․ ｢충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12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기업 발굴(4개 기업) 및 도지사 표창(12월)

2. 도민 모두가 행복한‘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조성

다양한 가족 안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및 주거지원 확대 통한 양육 부담 경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평균 한부모 자녀 7,627명)

※ (’21.5월 복지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10만원) 신규 지원(약 1,600명)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5~10만원) 추가 지급(약 860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142명), 자녀학습보조비(5,497명), 월동비(551명) 지원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22가구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58명 입소) 및 매입임대주택 24개소 운영

ㅇ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

- 아이돌봄 지원(이용아동 3,360명), 아이돌보미(998명),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82명)

- 공동육아나눔터 상시 30개소 운영(이용인원 81,355명), 신규 1개소 설치 중(홍성)

- 취약‧위기가족 발굴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6개 건가센터, 209가구 사례관리)

앞으로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15개소) 운영‧만족도 등 평가(11월) ․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기준 마련 및 지정(12월)

3.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다문화 · 외국인주민 상설 소통창구 마련으로 한국사회 정착 지원

ㅇ 외국인주민이 직접 참여, 제안 ‧ 자문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 다문화정책자문회의 3회 운영(6개 주제 / 12개 항목 자문)

- 다문화정책협의회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 · 심의

ㅇ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야간·휴일·주말 등 365일 상시 운영

- 외국인근로자 야간상담, 코로나19 격리자 상담 등 상황별 맞춤 서비스(16개 언어)

※ 상담건수 : ‘19년) 40,600여건 →‘20년) 60,000여건 → ‘21년 9월) 63,163건

ㅇ 외국인주민 재난안전교육 확대로 재난안전망 구축 지원

-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활용 및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추진(21회, 306명)

앞으로
			․ 다가족‧다문화 페스티벌(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개최(11월) ․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실적 및 만족도 종합평가(12월)

4. 다문화 및 외국인 포용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

맞춤형 다문화사업 추진으로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기틀 마련

ㅇ 시‧군 다문화가족센터(15개소)를 통한 다문화어울림 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양성교육(900명), 지역별 대표과제(15개)

-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405명)

ㅇ 다문화가족거점센터를 통한 시‧군 대표과제 등 컨설팅 및 성과 평가

- 종사자 역량강화 : 다문화 강사교육(214명), 인권감수성 향상교육(6,027명)

- 취‧창업지원(171명),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프로젝트(60명, KAIST 협력)

ㅇ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노력 강화

- 상호문화이해교육 : 다문화강사·전공교수 활용, 인식개선 교육(5,600명)

-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홍보활동 : 다문화신문발간(15시군)

앞으로
			․ 시군 대표과제 성과보고회 및 다문화 포럼 ‧ 워크숍(11월)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석,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6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 도모

1. 청소년 주도적 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 및 환경조성

ㅇ ｢충청남도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 시행

- 충남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3개년 기본계획｣ 수립(5월)

ㅇ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군 수련시설 확충

-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추진 〔3개소(아산·홍성·청양) / ∼12월 준공〕

- 시군 수련시설(4개소) 신축 추진  ※ 완공 : 보령(~’21.), 천안(~’22.), 서산․계룡(~’23.)

ㅇ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자기주도적 활동 역량강화 지원

- 온라인 플랫폼 구축(4~11월), 청소년정책제안대회(9월, 32건 / 10개팀 수상)

-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15건), 청소년 동아리(140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5월)

- 청소년 리더양성 교육(9개 반, 219명), 대학생 맨토 서포터즈단 운영(43명)

- 참여위원회(16개, 303명),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6월)

앞으로
			․ 청소년 지역홍보단 우수콘텐츠 선정(11월)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우수사례(11월) 및 ‘온라인 플랫폼’ 명칭 공모(12월)

2.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적 자립 기반 구축 지속 추진

ㅇ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성화

- 청소년 동반자(전일제 15명, 시간제 31명), 중·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672명)

- 시군 상담복지센터 컨설팅(15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1회)□실행위원회(3회) 실시

- 청소년안전망 기관 연계 강화를 위한 협약기관 확대(신규 3, 갱신 16)

ㅇ 위기 청소년 발굴·연계 및 지원확대

- 세상소통카드 혜택(8 → 12개월 / 문화체험비, 간식비 등 사용) 및 급식비(4천원 → 8천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519명) □ 위생용품(51건) □ 백신접종(281명) 지원

ㅇ 제도권 밖 청소년에 대한 행정□제도적 보장 강화

- ｢제도권 밖 대안학교 학생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1월)

-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4월)

-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계획」 수립(9월)

ㅇ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 지원

- 검정고시반(대비반/특별반)운영(955명 합격), 진로상담(81건), 직업훈련(150건)

- 문화페스티벌(5월, 99명 참여), 진로진학박람회(9월,1,223명), 소프트웨어교육(256명)

ㅇ 위기청소년 긴급상황 신속 대응 및 보호・자립 지원

- 일시보호소 보강 및 서비스 개선(1실→2실,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구조(182건)

- □청소년전화 1388□ 상시 운영(16,212건), 네이버 등 사이버 상담(574건)

- 청소년쉼터 운영(9개소, 96명),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300천원/1인) 지원

앞으로
			․ 청소년안전망 운영·실행위원회(11월), 청소년쉼터 간담회(11월) ․ 학교 밖 청소년 진로공모전 및 성장발표전시회(11월~12월)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청소년 생활환경 점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ㅇ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17개 단체) 활동 지원[정기: 2회(연 4회), 수시]

※ 감시․순찰(3,730회, 9,348명), 신고․고발(693건), 시정권고(76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시군 담당자 합동워크숍(6월, 99명)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21가족), 개인상담(22명) 및 치료비 지원(5명)

ㅇ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저소득□한부모 4,009명, 공공화장실 무료자판기 57개소)

-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22개소→24개소, 865명)

- 다문화 청소년 진로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2회, 20명)

ㅇ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회심리적외상 지원사업 확대

- 긴급지원단 인력풀 확충(’20.114명 → ’21.120명), 상담전문가 양성 교육(29명)

- 트라우마 사전예방·2차피해예방·회복교육 및 긴급 개입(12회, 1,639명)

ㅇ 건전한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문화센터 운영(고정형 2, 이동형 1)

- 성 체험관 운영(101회, 1,043명), 찾아가는 성교육 진행(520회, 5,456명)

앞으로
			․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11월) ․ 장애청소년 심리지원 홍보(11월) 및 천안성문화센터 이전(~11월)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11	3
시정요구	1	1	-
처리요구	8	6	2
제안사항	5	4	1

□ 완료 사항

① 다문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행(처리요구)

ㅇ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매년 7월~12월 /여성가족부)

ㅇ 다문화 특성화 사업(6개), 다문화 어울림 사업(10개) 등 프로그램

운영 완료 시 개별 사업 만족도 조사(진행환경․생활도움 여부 등 11개 항목) 추진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및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

② 도덕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 등 근본적 예방정책 수립(제안)

ㅇ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32개 학교, 3,135명) 시행(’20년)

ㅇ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17개 학교, 1,635명) 시행(’20년)

ㅇ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245회, 5,617명) 시행(’20년)

⇨ (향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신종 폭력 유형에 적극 대처

③ 사할린 한인 관련 사업 부재(처리요구)

ㅇ 다문화어울림사업,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상시운영 등

사할린 동포를 포함한 다각적인 외국인주민 지원 노력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노인복지과)｣ 연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④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필요(제안)

ㅇ 충청남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실태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

교육서비스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지원 추진(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수요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등

자치행정과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속 지원

⑤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처리요구)

ㅇ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학습지원, 체험 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

ㅇ 시군 협의 및 확대 독려 등 신규 설치를 위하여 지속 노력 증

※ 다만, 국비 50%, 시군비 50% 사업으로 시군 재정 여건 상 확대 애로

⇨ (확대실적) ’20년22개소, 835명 → ’21년24개소, 865명 → ’22년25개소, 920명

⑥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현실화(처리요구)

ㅇ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들에게 식사 또는

간식* 제공(1식 4천원, 학교 급식비 단가 기준) 중

* 자체급식, 외부식당, 도시락, 식료품 택배서비스 등

ㅇ ('21년도) 급식지원 사업 단가 8,000원 상향 조정 완료

⑦ 청소년진흥원 내홍 문제 시정 요구(시정요구)

ㅇ 조직 불안정 사유 조사(임직원) : 업무과부하, 직원갈등, 낮은 처우 등

ㅇ 조직개편(사무처 신설 등), 정원증원(67명→69명), 임금규정 개정(교통
보조비 등), 정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 등 완료('20.12.26. 이사회)

※ ('21년 추진) 성과평가체계 마련 및 규정정비 사업(컨설팅 진행 중)

⑧ 학교 밖 청소년 인권 및 복지 향상 노력(처리요구)

ㅇ 학교밖 청소년 대상 무료급식, 건강검진 및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

ㅇ (’21. 2.)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⑨ 조손가정 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제안)

ㅇ 조손가정을 위한 세대공감희망나누기*,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가정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추진

* 조손가정의 세대간 문화적 갈등해소   ** 아동양육비, 월동비, 자녀학습보조비 등 지원

*** 인터넷 등 사용 미숙한 조부모 등 기기사용교육 및 조손가정 인터넷 설치

⇨ (향후) 조손가정을 위한 사업 지속 추진, 조손가정 대상 사업 발굴 노력

⑩ 가정폭력에 적극적 대처 제안(처리요구)

ㅇ 상담소 20개소, 가정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추진 중

⇨ (향후) 지역활동가 양성사업 종합평가 등 프로그램 확대 추진

⑪ 유형별 여성들에 대한 정책 추진 마련(제안)

ㅇ 미혼모초기지원 거점기관 운영, 여성장애인장애인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

및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추진 중

⇨ (향후) 유형별 여성에 대한 신규사업* 지속 발굴 및 계속사업 확대

* (예)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자판기 설치 사업 등

□ 추진 중인 사항

① 여성정책에 남성 참여도 적극 반영(처리요구)

ㅇ ’20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총17명, 남1·여16) 간담회 추진

ㅇ ’21년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남성대상* 사업 추진

* 남성 농업인, 한부모남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사회참여,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사업(3) 추진

⇨ (향후) 각종 양성평등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 ‘남성 참여율 확대’ 추진

② 미혼모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처리요구)

ㅇ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정(’18. 12. 31.)

- 거점지원 기관 운영 및 미혼모·부 심리정서 상담 지원 추진 중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21.5월) 확대에 따라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청년 한부모까지 지원 확대 추진 중

⇨ (향후) 미혼모 지원책 반영,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개정(11월)

③ 충남가족플라자 계획에 여성정책개발원 제외(시정요구)

ㅇ (그동안) 건립 연구용역(’20.8.~12.), 기본계획 수립(’20.1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21.9.)

※ 타 시도 플라자 운영형태 및 프로그램 등 벤치마킹[전남(4월), 충북(5월), 경북(6월)]

⇨ (향후) ｢여성정책개발원 이전 관련 대체기관 유치｣ 등 충청남도와

공주시 모두 상생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10	4	-
2018	1	1	-	-
2019	6	5	1	-
2020	4	4	-	-
2021	3	-	3	-

□ 완료 사항

① (제308회) 경력단절여성 취업 대책 (김옥수 의원)

ㅇ 11개 새일센터(광역 1, 지역 10)를 중심으로 추진, 미설치 지역

(4개 시･군)은 여성회관을 통해 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 등 지원

※ 추진실적(취･창업) : 2018년) 8,593명 / 2019년) 8,113명

ㅇ 충남광역새일센터 개소(’19. 9.)로 종합적･맞춤형 지원 확대

(향후계획)

ㅇ 지역 새일센터의 역량 및 조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워크숍 실시

ㅇ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체통계 개발(기업체, 경력단절여성 등)

ㅇ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개발 ･ 보급

② (제316회) 우리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운영 의원)

ㅇ 2018년 재학생 242,256명 중 학업중단 청소년 1,851명(0.76%)

ㅇ 2019년 재학생 238,888명 중 학업중단 청소년 2,006명(0.84%)

ㅇ 2020년 재학생 235,447명 중 학업중단 청소년 1,407명(0.60%)

※ 특히, '20년 천안․아산지역 학업중단 청소년 772명(전체인원의 54.9%)

(추진사항)

ㅇ 학업중단 학생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 지원

ㅇ 세상소통카드(최대 60만원) 및 급식(1식 8천원) 지원을 통한 학교밖 청소년 지속 발굴

③ (제316회)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 분석 및 조치(여운영 의원)

ㅇ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 학교가 의미 없어서(39.4%), 공부하기 싫어서(23.8%), 기타(23.4%) 등

※ 자기만의 진로를 찾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

(추진사항)

ㅇ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 검정고시대비반(16개) 등

ㅇ 경제적 자립준비 및 성공적 사회진입 지원 : 모의창업캠프,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등

ㅇ「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계획」수립 : ’21.9.

⇨ (향후) ’22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④ (제316회) 학교 밖 청소년 정책사업과 연계 예산 증액 (여운영 의원)

ㅇ ’15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6개소 운영(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정책: (’19년)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도입, (’20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1년)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사업

- 예산: (’19년) 23억 7천만원, (’20년) 25억 7백만원, (’21년) 28억 1백만원

⇨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정책사업 발굴, 연차적 예산 증액 지속 노력

⑤ (제316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여운영 의원)

ㅇ 충남 도내 3대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혜택 제외

ㅇ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할인 제외(학생만 할인)

ㅇ 공모전 참가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참가 자격을 표기하여 참여 대상에서 제외

ㅇ 청소년 참여 행사 참가 자격 제한 및 노동권 침해(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ㅇ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비행 청소년, 문제아 등)

(추진사항)

ㅇ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인식 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 꿈드림청소년단 운영으로 ‘권리침해사례’ 발굴 및 시정 제안 등 노력

→ (시정완료) 학생에 국한됐던 영화관 할인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

⇨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진로공모전 등 운영으로 인식개선 지속 노력

⑥ (제316회)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폐교된 서남대를 전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조성할 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 (안장헌 의원)

ㅇ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은 시장·군수 위임 사무임

※ 다만, 아산시 수련시설 조성추진 시 ‘시설비의 30% 상당 범위 내’ 도비지원 가능

(추진사항)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개소(’19. 12.), 청소년 문화향유 공간 확보

⇨ (향후) 아산시의 부지매입 등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방안 추가 검토

⑦ (제321회) 충청남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이선영 의원)

ㅇ 도 성희롱 고충처리상담창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성희롱사건은

▸ ’18년 1건(도청내 사건) ▸ ’19년 1건(도 산하기관에서 이첩)

▸ ’20년 1건(도청내 사건)   ▸ ’21년 2건(도 산하기관에서 이첩 1)

※ 산하기관 성희롱 사건은 자체 처리로 별도 통계자료 없음

(사건의 조사 및 판단기준)

- 성희롱 사건의 조사는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의거

➀ 성희롱 신청서 접수이후 20일 이내 조사 종료    ➁ 기관장 보고

➂ 성희롱으로 판단된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 감사부서 및 인사부서 통보

- 성희롱 판단기준은「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의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 성적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피해자 관점을 기초로 판단

⇨ (향후)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한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노력

⑧ (제321회)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 (김옥수 의원)

ㅇ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및 관계형성 지원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다국어(6개국어) 번역, 실시간 정보제공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 푸드트레일러 훈련 등, 171명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 704명

□ 도내 결혼이주여성 명예기자단(160명) 활동, 다문화 신문 발간(1,680부) 및 배부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운영 : 5개소

(향후계획)

ㅇ 가족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15개 시군)

ㅇ 관계형성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15개 시군)

➈ (제321회) 각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 (김옥수 의원)

ㅇ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21.7월 기준) : 도(45%), 시군(40.2%)

ㅇ 충남도 홈페이지(충남넷)에 여성인재 DB 등록 메뉴 신설 : `21. 1.

ㅇ 충남 여성인재 DB 확대구축(도내 대학교수 추가) : 30여개 분야, 429→ 461명

ㅇ 도,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20년 39.7%  →  ’21년 40.6%)

(향후계획)

ㅇ 각 부서 소관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가족정책관과 필수 협의

ㅇ 충남 여성인재 확대 발굴(461명 ￫ 600명) 및 홈페이지 등록

➉ (제325회) 청소년진흥원 관련 (김동일 의원)

ㅇ 조직 불안정 사유 조사(임직원) : 업무과부하, 직원갈등, 낮은 처우 등

(추진) 조직개편(사무처 신설 등), 정원증원(67명→69명), 임금규정 개정

(교통 보조비 등), 정기적인 소통 채널 마련 등 완료('20.12.26. 이사회)

※ 합리적 성과평가체계 마련 및 제규정 정비 사업 추진(~'21.12.)

□ 추진 중인 사항

① (제316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여운영 의원)

ㅇ 도 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23개소), 학생(1,655명) 추정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

ㅇ 수업료 연간 6~28백만원 정도로 교과과정 등 자율적 운영 대신 정부 지원 없음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 형평성 문제 대두

(추진)「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계획」수립('21.9.) 및 예산확보

(향후) 공교육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 지원책 마련 지속 추진

② (제328회) 충남 성평등지수 7년 연속 최하위권, 대책 마련 필요(방한일 의원)

ㅇ 우리 도 지역성평등지수 8년 연속(’12~’19) 최하위 수준(Level 4)

으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

※ (주요원인) ❶중화학 · 제조업 중심의 경제 산업구조, ❷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군’의 낮은 인지도, ❸가사노동과 여성취업에 대한 도민 인식 취약

(향후계획)

ㅇ 도·시군·유관기관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합동점검회의 개최(하반기)

ㅇ 경력단절여성 대상 유관기관 합동 홍보 추진(건강보험공단)

ㅇ 대단위 여성단체 행사·회의 시 ‘건강검진 및 연금가입 등’ 적극 홍보 등

③ (제328회) ｢세계 여성의 날｣의 가치 도정에 반영 필요 (김연 의원)

ㅇ 여성공직자와의 대화(2.22.), 세계여성의 날 기념일 축하 행사(3.8.)

ㅇ 도 자체제작 달력, 행정수첩 등에 ‘여성의 날’ 표기 추진 : ’21. 4. 5.

※ (제137차 실국원장 회의) 실국별(산하기관 포함) 발행물, ｢여성의 날｣ 표기 협조 요청

ㅇ ’22년 시책구상보고회(’21.8.10.) : 여성의 날 가치 확산 조성 방안 보고

- 기존 여성 한마음 대회와 연계, 규모 및 프로그램 등 확대 개최

(향후계획)

ㅇ 실국별(산하기관 포함) 발행물, ｢여성의 날｣ 표기 상황 점검 : ’21.하반기

ㅇ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도민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 도, 여성단체 및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함께 ‘메시지’ 및 ‘행사’ 준비 철저

④ (제329회) 충남 시 ․ 군별 청소년쉼터 확대 필요 (양금봉 의원)

ㅇ 중북부권 집중돼 있는 청소년 쉼터를 서남부권에 확대 추진

▸ 9개 청소년 쉼터 : 천안, 아산, 공주, 논산, 홍성 / 1개 자립지원관 : 천안

- '21년 남부권 쉼터 신규 개소(논산시 꿈이레 여자단기청소년쉼터)

ㅇ 청소년쉼터 안정 운영을 위한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처우개선비('15.~), 야간당직 대체인력비('16~), 정액 급식비('21.) 지원

(향후계획)

ㅇ 청소년쉼터 종사자 야간당직 대체인력비 추가 지원(1명 → 2명)

ㅇ 권역별 균형 있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1시군 1쉼터 조성 노력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9	14	5	-
2018	5	4	1	-
2019	11	8	3	-
2020	3	2	1	-

□ 완료 사항

① (제306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조승만 의원)

ㅇ 홍성청소년문화의집 건립(2023년) : 설계 준비 중

ㅇ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추진 :  2025년 이후 완공 목표로 이전 준비 중

ㅇ 홍성 가족통합지원센터(2021년) 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② (제307회) 각급 위원회 여성참여 활성화 대책 촉구 (김옥수 의원)

ㅇ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21.7월 기준) : 도(45%), 시군(40.2%)

ㅇ 충남도 홈페이지(충남넷)에 여성인재 DB 등록 메뉴 신설 : `21. 1.

ㅇ 도 소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계획 수립 : ’21. 7.

ㅇ 충남 여성인재 DB 확대구축(도내 대학교수 추가) : 30여개 분야, 429명 → 461명

(향후) 충남 여성인재 확대 발굴(461명 ￫ 600명) 및 홈페이지 등록

③ (제308회) 체계적인 생명존중 운동 추진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조승만 의원)

ㅇ 사회심리적 외상 종합계획 수립(2017~2021), 긴급 매뉴얼 개발 · 보급

ㅇ 시군 PTSD 교육지원(15개소) 및 청소년 사회심리적외상 전문상담인력 양성

▸기초교육(53명), 심화교육(40명), 전문가교육(38명), 보수교육(하반기 진행)

(향후계획)

ㅇ 전문 인력풀 구축 및 긴급상황 발생시 효과적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청소년 트라우마 예방교육 지원 대상자 확대(다문화 및 학부모)

④ (제308회) 충남정신 가정 복원 운동 전개 (한영신 의원)

ㅇ 충남형 가족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19. 11.

▸ (비전) 모든 가족이 더 행복한 충남 ▸ (목표) 가족이 살기 좋은 평등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ㅇ 충남형 가족정책 2020년 시행계획(’20. 1.) 및 2021년 시행계획(‘21. 1.)수립

(향후) 충남형 가족정책 2022년 시행계획 수립 : ‘22. 1.

⑤ (제309회) 평화의 소녀상 역사의식 연계성 (양금봉 의원)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추모 참배(’19.8.13., 국립망향의 동산)

ㅇ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5.30.)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 발굴 및 예산확보 추진

⑥ (제310회) 충청남도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 제언 (김옥수 의원)

ㅇ 결혼이주여성 한국사회 정착 지원 사업 추진

□ 가족생활 및 자녀양육 등 지도를 위한 전문지도사 15개 시군 170명 활동

※방문지도사 96명, 사례관리사 16명, 통번역사 24명,  언어발달지도사 18명, 이중언어코치 16명 등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 푸드트레일러 훈련 등, 171명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 704명

□ 도내 결혼이주여성 명예기자단(160명) 활동, 다문화 신문 발간(1,680부) 및 배부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운영 : 5개소

ㅇ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양성(900명 5,065회)

□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프로젝트(60명, 교육청과 KAIST 협력)

□ 지역대학과 연계한 진로탐색 “꿈꾸는 아이들”(9명)

□ 취‧창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술자격, 요양보호사, 아동지도사 등) 교육(328회)

□ 가죽‧칠보공예‧쇼핑물 등 창업 교육(42회)

(향후계획)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새일센터 협력) 일자리 연계, 이주여성 자립지원

ㅇ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교육청 협력) 중도입국자녀 대안교육 실시 등

⑦ (제310회) 충남 청소년지도사 임금 및 처우 개선 (김동일 의원)

ㅇ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19. 7.)

ㅇ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20년~

ㅇ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임금 및 처우개선방안 연구(충남여성정책개발원) : '21.4.~8.

(향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⑧ (제311회)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대책 방안 (여운영 의원)

ㅇ 매년 18백명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누적 8,000여명으로 추정

※ (학업 중단 원인) 학교 부적응 및 진로탐색 등 다양

(추진) 16개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시․군 운영 특화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

(15개 센터), 교통비 세상소통카드 지급(70백만원), 급식비 지급(730명, 6,193건) 등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자립강화 프로그램 구축｣ 등 사각지대 없는 대책 마련 노력

⑨ (제311회) 청소년 문화의 집, 법률에 맞게 설치･운영 (조철기 의원)

ㅇ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14개소 설치(미설치 시군 : 논산, 계룡, 태안)

※ 도내 207개 읍면동 설치율 6.76%

ㅇ 건립 완료 : 당진 송악 청소년문화의집(’20. 12월 개소)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건립 예정  ※ 완공 : 보령(~’21.), 천안(~’22.), 서산․계룡(~’23.)

※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 사업으로 재원변경(도비)에 따른 신규 건립 감소 우려

⑩ (제314회) 충청남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의료지원 개선방안  (전익현 의원)

ㅇ '20년 콜센터 인력·시설 보강 예산 증액(62,500천원)

ㅇ (인력보강) 상근직 7명 ⇀ 9명, 파트타임 상담사 22명⇀26명

ㅇ 다문화이주민⁺센터로 이전 완료('19.11.26.), 근무환경 및 연계서비스 개선

ㅇ 야간운영(‘20.7.20/재해구호기금 31백만원) 및 휴일·주말 운영(’20.9.26) 실시

ㅇ ‘21년 예산증액(125백만원)을 통한 콜센터 야간·휴일·주말 운영실시

(향후) 지속적인 상시 운영을 통한 외국인주민 상담 서비스 제공

⑪ (제315회) 충남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이선영 의원)

ㅇ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

※ `21년도 예산액 552백만원, 바우처(4,726명)/신청률 83%(21. 6.기준), 이용률 47.4%(’21. 5.기준)

ㅇ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 운영 협조 요청(시군, 교육청)

ㅇ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 12.

ㅇ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확대 지원계획 수립 : ’21. 1.

ㅇ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57개소, 공공시설)  : ’21. 7.

(향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시군 산하 공공시설 설치 확대

⑫ (제316회)  다문화 청소년 지원 대책 촉구 (김옥수 의원)

ㅇ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 자녀언어발달 지원(14개 시군 / 지도사 18명 활동),  한국어 교육(기본사업) 등

ㅇ 다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 충남 다문화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젝트 : 다문화영재 60명 선발․교육

ㅇ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통한 청소년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글로벌 인재양성(900명 5,065회), 다문화영재 끼‧

재능 발현프로젝트(60명, 교육청과 KAIST 협력) 등

ㅇ 외국인주민 안전교육 :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21회, 306명)

(향후)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습득 지원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 아산시 둔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개소(’22. 7월 예정)

⑬ (제319회) 충청남도 성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제안 (김연 의원)

ㅇ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기본조례｣ 제정으로 운영근거 마련 : ’20.6월

(향후) 도민 모니터링단과 연계 운영 :  지역활동가*(300명)

* 공교육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 봉사 유경험자, 지역사회 공동돌봄활동 유경험자(1년 이상)

⑭ (제323회) 충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확대 필요 (양금봉 의원)

ㅇ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국도비 사업 추진

ㅇ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 12.

ㅇ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확대 지원계획 수립 : ’21. 1.

ㅇ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57개소, 공공시설)  : ’21. 7.

※ 여성가족부에 전체 여성청소년 보편적 지원을 위한 국비 사업 확대 지속 건의

□ 추진중인 사항

① (제308회) 1인 가구 대책 요구 (김한태 의원)

ㅇ 충남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현황 및 정책 욕구 파악

* 도내 거주중인 1인 가구 221명 대상 1인 거주의 이유 및 정책 욕구 조사(‘17.3∼5.)

ㅇ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9. 5. 30.

ㅇ 충남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1인가구 지원과제 반영 : ‘19. 11.

ㅇ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인가구 실태조사 : ‘20. 1. ~ 10.

ㅇ 충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여성정책개발원) : ‘21. 9. 13.

(향후) 유관부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21. 하반기)

② (제309회) 충청남도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황영란 의원)

ㅇ「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정 : ’18. 12. 31.

ㅇ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충청지부 발족 : ’18. 11. 28.

ㅇ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및(1개소, 천안),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2개소, 천안) 운영

ㅇ 미혼모·부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충남여성정책개발원) : ’19. 2.~ 8.

(향후) 미혼모 개선 정책을 반영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개정(11월)

③ (제313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하여 (김석곤 의원)

ㅇ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지원

▸ 2019년 : 이용아동 2,265명, 아이돌보미 1,010명 활동

▸ 2020년 : 이용아동 3,841명, 아이돌보미 1,046명 활동

▸ 2021년 : 이용아동 3,360명, 아이돌보미 998명 활동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신문, 버스 광고, 전단지,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향후계획)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 지속 건의

❶ 정부 지원시간 확대(840 시간→960 시간)  ❷ 공휴일 등 이용시 본인부담금 할증제도 개선

❸ 소득기준 라형(현재 전액 본인부담)의 정부지원율 확대

④ (제314회)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 구축 필요 (홍기후 의원)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용아동 3,360명, 아이돌보미 998명 활동) (’21. 8월 기준)

ㅇ 공동육아나눔터 30개소, 81,355명 이용 및 1개소 신규 설치 중(’21. 8월 기준)

(향후계획)

ㅇ 공동육아나눔터 확대(30→ 31개소) 및 아이돌봄서비스 시간확대 지원 개선

ㅇ 돌봄 사업 지역신문, 버스 광고, 전단지,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강화

⑤ (제324회) 충남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긴급피난처 확대 (한영신 의원)

ㅇ 도내 긴급피난처 설치 : 7개소(장애인 전용 긴급피난처 없음)

※ 도 1, 시군 6(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ㅇ 입소인원 및 보호일수 : 905명 / 2,195일 ※ 1366충남센터(도), ‘18 .1~ ’21.8 기준

- 조치현황 : 총2,040건 지원(숙식제공 792, 응급치료 132, 휴식프로그램

291, 물품지원 및 기타 825) ※ 1일 평균 이용자 수 : 약 0.7명

(향후계획)

ㅇ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긴급피난처 설치 운영 방안 마련 : ’22년도 본예산 반영

ㅇ 기 설치 긴급피난처 도비 지원, 지역에 관계없이 수용 가능토록 조치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	-
2018	-	-	-	-
2019	1	1	-	-
2020	-	-	-	-

□ 완료사항

① (제309회)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연 의원)

ㅇ 유관순상 및 유관순 횃불상 제정․시행(2002년, 충청남도)

※ 유관순상 1명, 유관순횃불상(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0명 내외

ㅇ 서훈 상향 촉구 결의문 채택(’19.1. 충남도지사, 15개 시장군수, 도의회)

ㅇ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건의(’19.2.7./행정안전부장관)

ㅇ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대토론회

※ 때·곳 : ’19.2.13.(수) 14:00 ~ / 국회 도서관대강당

ㅇ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19.2.20.~2.26./82개 기관)

※ ’19.2.26.(화) 국무회의 의결(서훈상향)에 따른 서명운동 중단

(추진결과)

ㅇ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완료(’19.3.1.)

3등급 독립장	⇒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의 효과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추진

❍ (그동안) 도내 16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10개 사업* 추진

* 개인상담, 검정고시반, 자격증 취득·취업지원, 건강검진 및 급식지원 등

❍ (사업 진단)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비 배분, □정책

수요자의 낮은 만족도, □시군 지원조례 미비, □열악한 지원센터 인력 · 환경 등

❍ (추  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 도출 및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수 · 센터 성과 · 역량 등을 고려, 합리적 사업비 배분

- 수요자 만족도를 반영, 사업의 선택과 집중 ※ (예)세상소통카드 확대 등

-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군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

- 센터 시설·환경 개선,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및 역량 강화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개선｣ 연구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

2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비 지원

제도권의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평등권 보장, 차별 없는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급식비 지원

❍ (그동안) □우리도 고교 무상교육 선제 실시(’18년~) →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학교 급식법｣상 대상 제외 → □대안학교 발전 지원방안 검토(지시사항)

- '21. 1. : 법적 근거 마련(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1. 8. : 급식지원 사업 의견수렴(센터 종사자 및 시군 공무원)

❍ (추 진) 선제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모델 마련 ․ 시행

- 대  상 : 지원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학교 밖 청소년’

❶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❷ 주민등록자, ❸ 출석하여 급식을 제공받는 자

- 내  용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출석일 1회 급식비(4,000원) 지원

* ’20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기준단가

❍ (앞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바탕으로 예산(약6억 5천만 원) 편성

3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민선7기 공약사항

‘충남 여성가족정책 연구․기획’, ‘여성권익 증진 및 역량개발’,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수행할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 (그동안) 건립 연구용역(’20.8.~12.), 기본계획 수립(’20.1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21.9.)

※ 타 시도 플라자 운영형태 및 프로그램 등 벤치마킹[전남(4월), 충북(5월), 경북(6월)]

❍ (문제점 및 대책) 당초 추진 계획(’18년~’22년)보다 건립 순기 지연

- 혁신도시 지정 등 건립 여건 변화, 道 재정여건 등 반영

⇨ 늦어진 순기만큼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등 건립 타당성 보강

❍ (앞으로) ’22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추진을 목표로

-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21년 하반기),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22년)

※ 플라자 건립 지연에 따른 여성계의 우려가 큰 만큼 확고한 건립의지 표명 필요

4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 건립

현재 청소년진흥원의 장소·접근성·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혁명시대 청소년 양성기관 역할을 수행할 융복합 지원공간 조성

※ 내포 공공기관 특화가로 조성계획으로 진흥원 부지변경(’20.3.), 행정절차 재추진 중

❍ (그동안) 이전․건립 연구용역(’20. 8. ~ ’21. 3.), 기본계획 수립(’21. 8.)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21. 9.), 공유재산심의 의뢰(’21. 9.)

❍ (장애요인) ➊혁신도시 지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차례의 건립부지 변경, 기본계획 재수립□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반복으로 사업 지연

➋道 재정여건 악화로, 대규모 투자사업 순기조정('22년 → 25년 준공)

❍ (앞으로) `25년 건물 준공 및 기관 이전을 목표로

- 공공건축 심의(’21.11), 부지매입□실시설계(’22.상반기), 착공(’23년), 준공(’25년)

□ 주요통계

【1】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현황

(단위: 명, % / `21.7월말 기준)

구분	위원회 수	위 촉 직
		위원수	여성위원 수	비율
2019	99	1,487	561	45
2020	126	1,922	743	44.8
2021	125	1,960	757	45

※ 위원회 수 : 심의‧의결기능이 없거나,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한 관리대상 위원회

※ 평균 증가율 : ’18년 45% → ‘19년 44.8%(0.2%P↓) → `20년 12월 45%(0.2%P↑)

【2】새로일하기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단위 : 개소)

계	광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1 (3)	1	1 (1)	1	1 (1)	1	1	1 (1)	-	1	-	1	-	-	1	1	-

※ ( )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 수

【3】여성폭력 피해자 권익보호시설

(2021. 9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성매매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시설
		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 시설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장애인 보호시설		보호시설	상담소
시설수	39	1	7	4	1	12	1	7	2	1	3

【4】여성폭력 방지 도 광역센터(2개소)

(2021. 9월 기준)

기관명	소재지	종사자수	운영주체	운 영 비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공주시 월송동	19명	(사)행복도량	631백만원
충남해바라기센터	천안시 동남구	19명 (경찰 5명)	3자 공동운영 (도, 단국대병원, 충남지방경찰청)	428백만원

【5】외국인 주민 수

(2019. 11. 1. 기준)

구 분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 민 자 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
인원(명)	127,057	34,757	9,089	7,662	17,827	34,683	8,234	14,805
비율(%)	(100%)	(27.3)	(7.2)	(6.0)	(14.0)	(27.3)	(6.5)	(11.7)

【6】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수

(2019. 11. 1. 기준)

구 분	계	성 별		출 신 국 별
		남	여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필리핀	기타
인원(명)	17,323	2,195	15,128	5,375	4,348	1,879	1,428	4,239
비율(%)	(100%)	(12.6)	(87.4)	(31.0)	(25.1)	(10.8)	(8.2)	(24.9)

【7】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2021. 8월말 기준, 단위 : 세대, 명)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비고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세대수	세대원수
6,811	17,637	1,310	5,041	5,501	12,596

【8】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021. 9월말 기준, 단위 : 세대, 명)

종 류	시 설 명	운영주체	소재지	입소자 정/현원	종사자	설치일
모자가족 복지시설	세화주택	사)세 화	계룡시	20세대/ 6세대(14명)	3명	‘00.12. 6
	에벤에셀모자원	사)에벤에셀	서천군	20세대/ 11세대(28)	4명	‘54.12.25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	천안새소망의집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천안시	11세대/ 3세대(6명)	2명	‘04. 2.25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	구세군아름드리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천안시	18명/10명	8명	‘15. 8. 1

【9】청소년 수련시설

(2021. 9월 기준, 개)

구 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합 계	50	11	15	13	3	8
공공시설	32	11	15	3	1	2
민간시설	18	-	-	10	2	6

❷ 위원회 현황(4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 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12명	민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심의	여성정책팀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	17명	도지사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양성평등팀
충청남도다문화 정책협의회	20명	행 정 부지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항 심의	가족다문화 정책팀
청소년육성위원회	15명	행 정 부지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자문 등	청소년 정책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11명	행 정 부지사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요청	청소년 정책팀

❸ 관련 기관‧단체 현황(5개)

기관․단체 명	회원수 (직원 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 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출 연 기 관 )	26명	조양순	o 여성문제, 성평등 정책 및 이주 여성・다문화가족 등 조사・연구 o 성평등 기반 확대, 성평등 참여 관련 교육 운영 등	여성정책팀
충남청소년진흥원 ( 출 연 기 관 )	69명	박영의	o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지원	청소년 정책팀
충남여성단체협의회	164천명	강순자	o 여성단체간 상호교류 및 협력도모 o 여성단체 발전, 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 등	여성정책팀
충남여성포럼	112명	김정숙	o 충남여성 관련 현안 조사·연구, 학술행사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여성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	여성정책팀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173명	이경옥	o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 활동 전개,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간 네트워크 형성	권익보호팀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방서기관	이순종	2020.7.1.
	여성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일순	2021.7.1.
	양성평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소병욱	2021.7.1.
	권익보호팀장	지방사회복지 사무관	김인기	2019.1.21.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진숙	2021.7.1.
	청소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근규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