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제 안 설 명 서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열세(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학대와 더불어 영유아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영유아와 보호자 등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충남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조성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정의 규정을 신설, 조례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 충남도민이 기존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인성학습원의 기능을 더욱 추가·보완하여 인성교육 실시 대상을 보육교사, 부모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보육교직원, 보호자로 더욱 넓게 확대하여 영유아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가정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육교직원 대상 인성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기능을 확대·보완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유아 학대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즘 충남도내 영유아와 보호자 등에게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