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59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거점 아동 돌봄체계 구축, 안전한 아동 돌봄 환경 조성, 통합돌봄 모델 및 정책 발굴 등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나. 추진근거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 제7조

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의 규정에 따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돌봄 정책 발굴 등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

라.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소요예산 : 연 500,000천원(2024년 기준, 도비100%)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 통합돌봄 정책 개발

- 교류 협력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성과 분석

-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수요 조사·분석

- 통합돌봄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 종사자 역량강화 및 강사 관리 등

마. 위탁대상자 선정

❍ 돌봄 기관 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아동돌봄 기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중이며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함

3.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2023.  9월

❍ 공공기관 위수탁 적정성 검토                 : 2023.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2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업무추진   : 2024. 1월부터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부.

❍ 관련 법규 발췌 1부.

❍ 비용추계서 1부.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계획 1부.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 통합돌봄 정책 개발

- 교류 협력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

-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성과 분석

- 돌봄시설 확충을 위한 수요 조사·분석

- 통합돌봄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 종사자 역량강화 및 강사 관리 등

3. 소요예산 : 연500,000천원(도비)

관련법규(발췌)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8. 10.>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요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발생

❍ (관련 조문)「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남도 사업으로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

❍ 인건비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준용

❍ 초등돌봄 특성화 프로그램 및 통합돌봄 정책 개발비 등 사업비

나. 추계 결과 : 위탁기간 동안 총 1,530백만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합 계	500,000	510,000	520,000
인건비	200,000	210,000	220,000
사업비	200,000	200,000	200,000
운영비	100,000	100,000	100,000

라. 재원조달 방안

❍ 도비 100 %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 - 26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세 입		500,000	510,000	520,000	1,530,000
세 출		500,000	510,000	520,000	1,530,000
공공기관 위탁금(도비)		500,000	510,000	520,000	1,530,000
재원 조달		500,000	510,000	520,000	1,530,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0	510,000	520,000	1,530,000
	보조금	500,000	510,000	520,000	1,53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워킹맘의 일생활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설립 계획(안)

◊(민선 8기 공약사항)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 체계 구축

- 초등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돌봄 정보 제공, 허브 역할 수행

Ⅰ		추진 방향

○ 아동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광역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

○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및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

○ 지속 가능한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학부모의(워킹맘) 일·생활 균형 유지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Ⅱ		초등돌봄 현황

❍ 도내 초등학생(118,228명) 중 방과 후 돌봄기관 이용(37,879명/ 32%)

계	보건복지부(20%)			여성가족부(37.1%)		교육부(41.6%)	충남(1.3%)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돌봄터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초등 돌봄교실	온종일 돌봄사업
1,140개소	39	6	237	25	34	772	27
37,879명	989	178	6,398	893	13,159	15,771	491

* 초등돌봄교실은 772개 교실(15,771명)로 전체 67.7%, 대폭 확대 희망

** `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교실(07～20시 운영)과 연계 추진

Ⅲ		비전 및 전략

비 전		워킹맘의 일·생활 균형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추 진 목 표		충남형 아동돌봄 거점 구축				아동 중심 통합 돌봄 환경 조성		통합돌봄 모델 및 정책 개발
추 진 전 략 (4)		○ 충남 아동돌봄 거점 기반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 연계 ○ 지속 가능한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 ○ 촘촘한 정보 제공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4대 핵심 분야				10대 중점 과제
아동 돌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현장 중심 초등돌봄협의체 구성 ▸아동돌봄 교류 협력 지원 ▸온종일 돌봄과 지역 자원 연계 추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초등돌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 및 강사 풀(Pool) 구축
충남형 아동 돌봄정책 발전방안 마련				▸통합돌봄 정책 개발 ▸통합돌봄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 ▸돌봄 수요 조사 · 분석을 통한 시설 확충
체감형 통합돌봄 정보 제공				▸통합돌봄 정보 제공(문자, SNS, 앱 서비스) ▸통합돌봄 정책 홍보(안내서)

Ⅳ		설립 계획(안)

□ 개   요

○ (설립근거)「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 제1항

○ (설립시기) 2024. 1월(※사무실 계약 및 인력 채용은 ‘23년 하반기중 완료)

○ (설립장소) 충남전문건설회관 102호(예정)

○ (운영방식) 공공기관 위탁

○ (인    원) 4명(단장 1, 팀원 3)

○ (사 업 비) 연간 5억원(운영비 1, 인건비 2, 사업비 2)

□ 주요 기능

① 충남 온종일 초등돌봄 사업 거점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도, 교육청, 시군, 현장 전문가 등 참여「초등돌봄협의체」구성

○ 시군 아동돌봄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및 전국 돌봄협의체 교류

○ 온종일 돌봄과 육아 경험 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② 충남형 초등돌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도 교육청 연계협력

○ 충남형 초등돌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지원

○ 돌봄 종사자 교육훈련(컨설턴트 양성) 및 돌봄 강사풀(Pool) 구축

③ 지속 가능한 충남형 아동 돌봄정책 발전방안 마련

○ 초등돌봄 확충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한 통합돌봄 정책 개발

○ 온종일 통합돌봄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개선

○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품질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④ 도민 체감형 통합돌봄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 문자, SNS, 돌봄 지도(앱) 서비스를 통한 통합돌봄 정보 제공

○ 초등돌봄 정책 홍보를 위한 돌봄 지원 안내서 제작 배포

□ 운영 계획

○ (운영방식) 아동돌봄 관련 전문기관 위탁 운영

○ (위탁근거)「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7조 제2항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8. 10.>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간) ※ 필요 시 연장 가능

○ (위탁기관)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아동돌봄 기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동 사회서비스원에 돌봄 기관 간 연계 기능 강화 효과 등 시너지 효과

※ 공공기관 위탁심의 완료(2023.8.11.), 도의회 공공기관 위탁 동의 절차(9월)

※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사회(수탁의 적정성 심의) → 도 제출

□ 인력 채용

○ (인력채용) 4명(단장 1, 팀원 3)

○ (채용방식) 일반임기제(공개채용)

○ (계약기간) 3년(사무 위탁 기간과 동일) ※ 채용 시 수습기간 적용(3개월)

○ (추진체계)

			단장(1명)
			지원단 업무 총괄 / 상담 및 교육 지원
팀원(1명, 선임)			팀원(1명)				팀원(1명)
･통합돌봄 거점 구축 ･통합돌봄 정책 개발 ･지역자원 연계			･ 돌봄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강사 관리, 종사자 교육				･통합돌봄 품질관리, 상담 ･정책 홍보, 만족도 조사 ･SNS 운영

○ (급여기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자격 기준)

< 단 장 >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자, 아동 관련 복지사업 7년 이상 종사자

- 사회복지학, 가정학, 아동학, 보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아동 관련 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자

< 팀 원 >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자, 아동 관련 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자

-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아동 관련 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자

- 보육교사로 보육교사 1급 자격자, 아동 관련 복지사업 3년 이상 종사자

□ 소요 예산

○ (예산소요) 500,000천원(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소요액	비 고
계		500,000
운 영 비	사무실 운영(임대료, 운영비)	100,000
인 건 비	4명 (단장 1, 팀원 3)	200,000
사 업 비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추진	200,000

○ (예산과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기타자본이전(400-406)

＊공공기관 위탁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 후 예산 반영

Ⅴ		향후 추진일정

○ 공공기간 위탁 도의회 승인 : ’23.9월

○ 공공기간 위탁 사업비 확보 : ~‘23.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인력 채용 : ~’23. 12월

○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출범 : ’24. 1월(예정)

붙임 1		초등돌봄 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 도내 대상 학생 : 118,228명, 이용 학생 : 37,879명(3ㅅ2%)

유 형	주 체	사 업 내 용	개소수	이용자수 (명)	사업비	비고
합 계			1,140	37,879	62,506백만원 (국 21,111, 도 5,825, 시군 16,513, 교육청 19,057)
1) 다함께 돌봄센터	보건 복지부	초등학생 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18시	39	989	3,974백만원 (국 50%, 도 15%, 시군 35%)
2) 학교돌봄터	보건 복지부	초등학생, 13:00~17:00	6	178	498백만원 (국 25%, 교육청 25%, 시군 50%)
3) 지역아동센터	보건 복지부	만 18세 미만, (필수운영시간) 학기 중 14~20시 방학 중 12~17시	237	6,398	32,407백만원 (국 50%, 도 15%, 시군 35%) *인건비 추가지원 (도 30%, 시군 70%)
4)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성 가족부	초 4학년 ~ 중 3학년/ 1일 4시간 이상	25	893	3,824백만원 (국 50%, 시군 50%)
5) 공동육아 나눔터	여성 가족부	18세 미만 09:00 ~ 18:00	34	13,159	1,766백만원 (국 50%, 도 15%, 시군 35%)
6)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도교육청)	초등학생 1~2학년, 정규수업 종료 후 ~ 17:00	772	15,771	18,033백만원
7)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충청남도	초등학생, 14:00~20:00 국비 기준 부적합 센터	4	80	333백만원 (도 50%, 시군 50%)
8) 마을 방과 후 돌봄 지원	충청남도	초등학생, 지역주민 및 단체 등 돌봄 1일 3시간 이상 운영	17	355	1,600백만원 (도 31%, 교육청 19%, 시군 50%)
9) 초등돌봄 교실 연장	충청남도	초등학생, 17:00~19:00	6	56	72백만원 (도 50%, 시군 50%)

붙임 2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단(`23. 3월 출범)

□ 개  요

○ (운   영) 경기도 여성가족재단(민간위탁) / 4명(단장 1, 직원 3)

* 출  범 : ‘23. 3월 (`23년 운영비 2억 5천만원)/ 운영매뉴얼 작성 중

○ (기   능) 도내 아동돌봄센터 연계 및 광역 단위 아동 돌봄 총괄

⇨ ｢아동돌봄광역지원단｣은 시군별 아동돌봄센터 총괄 역할

○ (주요업무) 광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경기도-시군-아동돌봄센터),

운영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성과분석, 교육･프로그램 연계, 홍보 등

○ (예    산) ‘23년 6.5억원(도비 1.9억원, 시비 4.6억원/ 매칭 3:7)

□ 주요 사업

○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

○ 돌봄 자원 안내서 제작 배포

○ 돌봄 네트워크 소속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 부모 및 지역 주민 대상 아동 양육 교육

○ 돌봄 기관 연합 어린이날 행사 등

	경기도 시군 아동돌봄센터
▸ 총 10개소(`22년까지 경기도 직접 사업 / `23년부터 시군 운영) ▸ (`21~`22년) 4개소 시작 : 지역 돌봄 거점형으로 광명(복합형), 파주(산업단지형), 화성(대도시형), 여주(농촌형) ▸ ( `23년) 6개소 추가 : 성남, 수원, 안양, 김포, 이천, 구리 * `26년까지 20개소로 확대 목표 <시군과 민간위탁 방식, 인력 1명 지원>

붙임 3		대전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20. 6월 출범)

□ 개  요

○ (운   영)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민간위탁) / 9명(센터장 1, 직원8)

○ (기   능) 대전시 다함께 돌봄사업 통합거점 및 자체 돌봄사업 추진

○ (예    산) ‘23년 1,004백만원

○ (주요 사업) 돌봄 정보 종합 플랫폼(대전아이)운영, 돌봄활동가 양성, 돌봄공동체 지원, 부모 교육·상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 (플랫폼 운영) 돌봄기관 정보검색, 돌봄MAP 제공, 돌봄기관

플랫폼 지원

- (돌봄활동가 양성) 돌봄 활동가 양성, 돌봄공동체 발굴 및 형성

- (부모역할 지원) 놀이톡톡 부모 교육, 부모 양육 상담

-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 (돌봄공동체 지원) 돌봄공동체 및 돌봄봉사단 운영

- (거점 온돌방 조성) 거점온돌방(주민자율형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 주요 시설

○ (위    치)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대전테크노파크디스테이션)

○ (면    적) 404㎡(120평)

○ (주요시설) 403.8㎡

- (커뮤니티 공간) 전시 세미나 휴게공간 등

- (별난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 주말 어린이학교

- (수유실 등) 수유공간, 수면방, 어린이 화장실

- (교육실) 부모 교육, 맘코치, 돌봄 활동가 양성

- (상담실) 부모 코칭 육아 멘토링

- (사무실) 사무공간, 돌봄통합 정보 구축

붙임 4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온종일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돌봄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사업)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사업

3.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4. 마을방과후 돌봄 사업

5. 초등돌봄교실 사업

6.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7.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8.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온종일 돌봄 확대 지원에 따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온종일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5.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충남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8. 10.>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돌봄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청과 도교육청 아동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시군, 초등학교 등 돌봄 사업 관계자

3.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4. 초등 돌봄전담사나 이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 사업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서로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돌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990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