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9.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557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본 조례는「연명의료결정법」,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따라 운영 가능함으로 중복 등 실효성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2월 20일 제정되었음.

❍ 소관 부서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 및 시책 추진이 가능하고, 중복 등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한 인생설계 상담 및 웰다잉 인식개선 사업’이 2019년 4월부터 시행해 오다가 2022년에 일몰되었는데, 일몰 사유에 대한 설명과 현재 경로보훈과 소관 ‘웰다잉 및 노인인권 교육’사업의 추진 근거 및 내용, 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 규정과 「연명의료결정법」및「노인복지법」 규정의 중복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례 내용과 관련 법의 중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 방식 및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2022년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에서 ‘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권고 내용과 달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유와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추진이 가능한지, 이후 사업 및 시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