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844호		제출연월일 :	2020.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민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경합하고,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료이용의 분절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 도립 서산‧홍성 치매요양병원을 폐지하고, 서산‧홍성 의료원에 치매안심 병동으로 전환하여

❍ 전문적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노인 급성기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나.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다. 입법예고 : 2020. 9. 21. ~ 10. 11.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2020. 9. 1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2020. 9. 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9. 2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315호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4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할한다.

1. 치매환자 등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 등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에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의료법인(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 경우 선정 후 위탁협약체결 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 위탁 운영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지체 없이 충청남도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 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따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 간호, 보호의 기본방침, 지역 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 (화재 등) 대책

7. 그 밖에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입원 및 퇴원) 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② 치매환자의 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기록의 정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 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의 상황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신축·증축·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요양병원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에 관한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경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준용) 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청남도 도립 서산노인전문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충청남도 도립 홍성노인전문병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폐지 조례안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장 이 동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