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11.30.(월)

제안설명서

1.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 운 영 의 원

아산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마찬가지로,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내의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의식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주시고,

성별에 상관 없이 법률적·사회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첫 번째로 안 제6조에

기본 성희롱에 대한 발생방지 내용을 기본으로

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추가 기입하여

충청남도 내의 성차별 관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 8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법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9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 안 제28조에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31조에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 실처 및 운영조례」폐지에 따라 근거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충청남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내에 발생하는 성차별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만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내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국민의 일원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이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충남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7조에

기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여 명확한 지원사업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견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의 가장 기본요소인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고국방문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