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 시 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7. 2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김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0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6일

2. 제정 이유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이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 “성년후견제도”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제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성년후견제도는 사법에 관한 국가사무이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안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까지 확대하는 성년후견제도를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 제도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성년후견제도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 공공후견제도의 제한적 이용, 유관기관의 이해 부족 등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17)

❍ 조례제정을 통해 도지사의 제도 홍보 및 지원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도민들의 후견제도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대상인 도민을 직접 지원·관리하는 시·군과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