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4.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74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에 따라 설치·위탁 운영 중인『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개요

❍ 시설명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95(안서동), 유니온빌딩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1층

❍ 인  력 : 9명(센터장 포함)

❍ 주요사업

- 광역단위 치매관리 사업기획, 치매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시‧군 치매안심센터, 노인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교육

- 치매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치매극복의 날, 치매 걷기대회 행사 등)

-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등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치매관리법」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업무의 위탁)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라. 그동안 추진 현황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2013. 8. 21.)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추진 상황(2013. 8.~현재)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2013. 8. 21.~2016. 8. 20	단국대학교병원	공모
2차	2016. 8. 21.~2019. 8. 20	단국대학교병원	수의
3차	2019. 8. 21.~2022. 8. 20	단국대학교병원	공모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2. 8. 21. ~ 2025. 8. 20. (3년)

❍ 위탁사무 :

① 치매관리사업 계획

② 치매 연구

③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④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⑤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⑥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⑦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⑧ 후견인 후보자 추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 소요예산 : 연 620백만원 (국비 70%, 도비 30%)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바.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추진 및 일상감사 : 2022. 6월

❍ 수탁기관 선정공고 : 2022. 6~7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2. 7~8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8월

❍ 위·수탁 사무 개시 : 2022. 8. 21.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의 3회차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20일 만료될 예정으로 4회차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치매관리법」제16조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의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치매안심센터 등에 대한 기술지원, 치매 예방 및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치매와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2022년 8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3년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수탁기관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설정한 것은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2항 및「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2. 4. 27.)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안)은‘원안 가결’되어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시점(2022. 8. 20.) 이전에 90일 이상의 충분한 공고 기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됨.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관련 사무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사업의 성공과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민간위탁 추진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과 능력을 보유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지원 및 정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도의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3. 지역 치매환자 현황 및 보건의료 이용 등에 관한 분석·조사연구, 전국 단위

연구과제의 광역별 참여, 학술연구 등 지원

4. 치매상담센터 및「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5. 치매환자가 이용 가능한 치매센터 및 요양시설 간 연계시스템 구축

6. 치매치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양성 및 인력 교육·훈련

7. 법 제5조에 따른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8. 복합질환 질병에 걸린 치매환자에 대하여 진료과목간의 원활한 협진을 통하여      병·의원급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치매센터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 의학과·신경과 및 재활의학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2. 200병상 이상의 공립치매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의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둔 기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 사업에 따른 비용

2. 시·군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사업비

3. 재가(在家) 치매노인 보호기관의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면서 일회성

행사적 성격의 사무

2.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