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57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보류)

2. 제안설명의 요지(조대호 복지보건국장)

가．제안이유

❍ 본 조례는「연명의료결정법」,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따라 운영 가능함으로 중복 등 실효성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2월 20일 제정되었음.

❍ 소관 부서에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 및 시책 추진이 가능하고, 중복 등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한 인생설계 상담 및 웰다잉 인식개선 사업’이 2019년 4월부터 시행해 오다가 2022년에 일몰되었는데, 일몰 사유에 대한 설명과 현재 경로보훈과 소관 ‘웰다잉 및 노인인권 교육’사업의 추진 근거 및 내용, 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 규정과 「연명의료결정법」및「노인복지법」 규정의 중복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조례 내용과 관련 법의 중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 방식 및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2022년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에서 ‘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권고 내용과 달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유와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시책 추진이 가능한지, 이후 사업 및 시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연명의료결정법) 및 「노인복지법」과 별개의 자치입법으로써 충남만의 사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향후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그 존치 필요성이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용함.

7. 심사 결과

❍ 보류(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