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4. 5.(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 정병인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297호

나. 발 의 자 : 정병인 의원 등 25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1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3월 20일

2. 제정 이유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보장구 보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예산 지원과 보험료, 보장기간, 보험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충남도 시․군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충남도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소지자는 10만2천5백93명으로 매일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57.8%로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임.

❍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이용으로 비장애 보행자가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 한국소비자원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설문에 참여한 이용자 중 35.5%는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함.

- 이에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본 조례 제정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광역도 단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사례는 전국 최초로 그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유사조례인 ｢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

참고 1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가입 및 지원계획(안)

(* 출처: 장애인복지과)

□ 추진배경

○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노면불량, 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정신적, 경제적 부담

*한국교통장애인협회조사(2013년), 전동보장구 이용 중 1회 이상 사고 경험, 36.7%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의 불안감 해소,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 단, 보험가입은 내구연한 6년 기준(’16~’21.)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해 전동보장구를 구매한 장애인 4,337명(보험사 협의 완료)

					<사업 대상(수혜자)>
	□보험가입 인원 (4,337명)	+	□내구 연한이 경과하였으나 기존 보장구 계속 이용자(파악 불가)				+	□개인 간 거래, 후원 등을 통한 이용자(파악 불가)

○ (보장내용)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

○ (보장기간) ’23년 7월부터, 1년 단위 계약(소멸성)

- 개인별 가입이 아닌 단체보험 형식으로 일괄 가입(시군↔보험사)

○ (보장금액) 사고당 2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5~20만원

-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보장금액 2천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 보험사 간 협의(계약)를 통해 결정

* 보험금 지급의 악용 예방 및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의 최소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험사는 손해배상 총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 이하 시, 보험사의 지원금은 없음)

○ (보험사 선정) 시군별,「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

○ (소요예산) 보험사,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총액 등에 따라 상이

(단위 : 천원)

구 분		1안	2안	3안	비고
보상한도(사고당)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20만원
소요액	합 계	325,077	299,085	257,681
	도 비	97,522	89,727	77,305
	시군비	227,555	209,358	180,376

□ 그 동안 추진현황

○ 전동보장구 통계 수집, 시군 의견수렴, 사회보장 신설 협의 요청 : ’22. 6월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상품 협의(보험사) : ’22. 8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회신(복지부) : ’22. 11월

*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피해 보상 등의 목적으로 추진, 협의제외(자체추진 가능)

□ 기관별 역할

○ (도) 조례제정, 지원계획 수립, 도비 확보 및 교부, 사업 정산

○ (시군) 보험계약, 대상자 적격(장애인 등)확인, 사업홍보, 실적 보고

○ (보험회사) 사고조사 및 보험료 지급, 지급현황 정보제공 등

□ 향후 추진계획

○ 지원계획(안)에 대한 시군의견 수렴(2차) 및 계획 확정 : ’23. 2월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 설명회 : ’23. 3월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 제정 : ’23. 4월

○ 도비 예산확보 및 교부 : ’23. 6월

○ 시군별 보험 계약 체결 및 지원 : ’23. 7월~

○ 시군별 추진사항 점검 및 사업성과 분석 : ’23.12월

참고 2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합계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합계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합계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합 계	4,337	866	3,471	3,273	521	2,752	1,064	345	719
천안시	651	227	424	418	135	283	233	92	141
공주시	345	44	301	254	22	232	91	22	69
보령시	276	35	241	214	17	197	62	18	44
아산시	379	141	238	267	87	180	112	54	58
서산시	207	45	162	168	31	137	39	14	25
논산시	694	85	609	539	44	495	155	41	114
계룡시	60	7	53	58	5	53	2	2	-
당진시	313	67	246	269	47	222	44	20	24
금산군	179	22	157	133	10	123	46	12	34
부여군	331	41	290	260	23	237	71	18	53
서천군	166	24	142	109	12	97	57	12	45
청양군	146	13	133	124	10	114	22	3	19
홍성군	191	33	158	150	22	128	41	11	30
예산군	280	54	226	223	38	185	57	16	41
태안군	119	28	91	87	18	69	32	10	22

참고 3		타시도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가입 현황 등

□ 보험가입 시군 및 보상 현황(2022년말 기준)

○ (가입인원) 8개시군 8,510명

○ (보상건수) 93건

- 사고당 평균 보상액 : 80만원, 최고 보상액 : 1,700만원

구분	시군	가입인원	보상건수	비고
합계		8,510	93
서울	소계	3,238	28
	노원구	1,501	14
	양천구	523	2
	강북구	760	9
	도봉구	454	3
세종	-	228	1
경기	소계	969	8
	광명시	282	6
	안산시	687	2
전북	소계	3,176	13
	전주시	2,300	9
	정읍시	876	4
기타		899	38*	개별가입 지원 등

※ 개별가입의 경우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 사고 시, 적극적인 보험청구로 가입인원 대비 보상비율 높음(지자체 홍보활동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