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1.(수)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3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1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 기존안

가. 의안번호 : 제91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 수정안

가. 의안번호 : 제91호 관련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2년 9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9월 20일

2. 수정이유

▢  지난 9월 6일에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2023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사업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

3. 수정 내용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 관리’사업 추가

○ 출연금액을 기존 8억원에서 23억원으로 15억원 증액

○ 사업추가에 따른 목차, 사업 내용, 사업설명, 표 등 수정

4. 검토 의견

① 출연의 근거

▢ 관련 법률 및 조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재원 조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비 등)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용역수탁 수입, 보조금과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출연 사업별 검토의견

▢ 출연계획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3개 사업에 총 23억의 출연금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 내 3개 센터 운영·관리에 사용을 예정하고 있음.

<2023년도 출연금 요청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합계		1개 기관	3개 사업	2,300,000
기후환경정책과		소계	1개 사업	500,000
1	기후환경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500,000
푸른하늘기획과		소계	1개 사업	1,500,000
2	푸른하늘기획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00,000
물관리정책과		소계	1개 사업	300,000
3	물관리 정책과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금	300,000

▢ 2023년도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은 전년 보다 2억 45,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을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의 비율은 하향 조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상향 수정하였음

- 인건비 분담율을 기존 58%에서 40%로 하향 조정한 사유와 분담율 조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구개발비 중 2023년 신규사업인‘환경현안 관련 주요 환경 이슈 모니터링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으로, 2020년 9월에 구축된‘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의운영‧관리를 위해 15억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발전3사(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보유한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을 도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측정망 수준의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임

- 이용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홈페이지 연간 접속자 수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요구됨

③ 종합 검토 의견

▢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임. 다만 이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 출연 금액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자치부 해석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즉 출연금은 출연 여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예산편성 절차에서 총 출연금액 및 우선순위 조정이 가능하며, 이는 2023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따라서 출연 근거가 명확하고, 사업 내용으로 미루어 선심성‧낭비성 출연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계획안 의결이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종합 고려하면 각 사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