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3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김선태,김민수,김응규 이연희,양경모,지민규 이철수,정병인,방한일 이상근 의원 (10인)

1. 개정 이유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은 대한민국이 독립하기 이전에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되었다가 어렵게 모국을 찾아 정착한 한인들로 충남 천안, 아산, 서천 지역에 총 203명이 거주

하고 있음

○ 이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하고, 집중 거주 지역에 쉼터를 조성하는 등 영주귀국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사업(안 제9조)

○ 영주귀국주민 사망 시 장례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

나. 쉼터의 설치·운영 (안 제9조의2)

○ 도지사가 영주귀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4.19., 여성가족정책관)

바. 행정규제심사: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4.7., 감사위원회)

사.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없음(2022.4.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주민”으로, “위하여 그 지원에”를 “위한 지원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주귀국주민”을 각각 “영주귀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를 “영주귀국 주민 지원 업무”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으로 한다.

제7조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주민”으로,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민”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

2. 제1호에 따른 영주귀국 주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7호, 제9호 및 제11호 중 “영주귀

국주민”을 각각 “영주귀국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11호까지”를 “12호까지”로 한다.

12.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를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자로 부터”를 “이용자로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센터 운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을”로 한다.

제12조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주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주민”으로, “도의소중함”을 “도의 소중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영주귀국주민”을 각각 “영주귀국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영주귀국 주민------------------------------------------------------------------------------------------ 위한 지원에 --------------------------.
제3조(적용범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영주귀국 주민----------------------------------------------------------------------------------------------------------------------------------.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 영주귀국 주민-------------------------------------------------------------------------.
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 영주귀국 주민 --------------------------------------------------------------.
제5조(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수립·시행) ① ----------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 주민------------------------------------------ 도민-------------------------------------------------------------------------------------------------------.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
1. 영주귀국주민 1세,2세	1.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영주귀국 주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 제8조에 따른 --------------------------------------------------.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1. 영주귀국 주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3. ---- 영주귀국 주민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	7. 영주귀국 주민-------------------------------------------------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사할린한인회 등 도내 영주귀국주민 단체활동	9. ----------------- 영주귀국 주민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영주귀국주민이 독립국가연합에 방문할 경우 왕복 항공료 지원	11. 영주귀국 주민--------------------------------------
<신 설>	12.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12. 그 밖에 제1호부터 11호까지에 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 -------------- 12호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운영) ① --------- 영주귀국 주민 지원업무---------------------------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이용자로부터 ---------------------------------.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 지원센터 운영의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 위탁운영을 -------------------------------------------------------------------------.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 영주귀국 주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도의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 영주귀국 주민----------------- 도의 소중함-----------------------------------------------------------------------------------------------------------.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 영주귀국 주민 ------------------------------------------------------------------------------------.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 영주귀국 주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주귀국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영주귀국 주민--------------------------------------------

충청남도 조례 제 4684 호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 또한 거주한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란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의 연합체 혹은 동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

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

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지원계획

제5조(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방법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2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한인회 등 도내 영주귀국주민 단체활동

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1. 영주귀국주민이 독립국가연합에 방문할 경우 왕복 항공료 지원

12. 그 밖에 제1호부터 11호까지에 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센터

제10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상담

2. 각종 법률, 행정, 복지 등 정보제공

3. 인권보호

4.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건강, 여가,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알선

6. 통역·번역 지원

7. 도민과의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도의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영주귀국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15조(준용)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포상절차·방법, 명예도민 예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449호,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684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79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9조(지원사업) 중, 제12항의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대한 비용발생

❍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노인복지과	2022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특별생계비)지원사업	145,275(재배정) ※ 1~3분기 예산	안 제9조 국비 예산 재배정 지원사업 으로 별도 시행
자료: 국비 예산 재배정 지원사업 ※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에는 부존재

❍ 안 제15조(쉼터의 설치·운영 지원)의 경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위치 및 규모, 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0,400천원(연평균 10,0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0,400천원으로 연평균 10,0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0,400천원(연평균 10,0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영주귀국```사할린``한인``주민``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사업(안 제9조)	11,400	10,800	10,000	9,400	8,800	50,400
	소계(b)	11,400	10,800	10,000	9,400	8,800	50,400
□ 총 비용(b-a)		11,400	10,800	10,000	9,400	8,800	50,400

❍ 5년간 장례지원 사업 예산 ≒ 50,400천원

- 지원대상자 수(전체의 30%) × 장례지원 단가

- 252명 × 200,000원 = 50,400,000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전체 수	190	178	166	155	145	834
지원대상 수	57	54	50	47	44	252
지원 금액	11,400	10,800	10,000	9,400	8,800	50,400

(단위: 명, 천원)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증감률 △6.5% 적용

※ 충북 지원 비율과 단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은 전체의 30%, 단가는 200천원 적용

※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 수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인원	265명	265명	242명	213명	203명

※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 연평균증감률: △6.5%

※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충청북도 업무 추진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준, 충북도내 사할린 영주귀국자는 165명이며 지원대상자는 전체 중 약 30%인 48명이라고 하며,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2022년 장례지원 예산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인당 약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업무 추진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준, 충남도내 사할린 영주귀국자는 203명임. 충청북도 지원대상자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충남 지원대상자는 약 61명으로 충북 장례지원 단가를 고려하여 비용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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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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