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임 시 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 12. 1.(화)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7.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8. 충청남도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 충청남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0.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오인환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84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9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개정 이유

❍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된 행복키움수당 사업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액을 규정함(안 제4조)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행복키움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 행복키움수당 신청자에 대한 조사·질문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결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을 신설함(안 제10조)

❍ 미지급 행복키움수당의 청구 방법을 신설함(안 제11조)

❍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중지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2조)

❍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함(안제14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관명을 변경함(안 제16조~제17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복키움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지방보조금 교부절차 및 결정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행복키움수당은 도민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8년 11월 만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원 대상을 2019년 11월 만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간, 정보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필요성이 커졌음.

❍ 다만, 실제 행복키움수당 대상자를 선정, 지급하는 시·군의 조례 또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황영란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39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내용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친화도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도 해당되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제정을 통해 충남도 도시에 대해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하여,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홍기후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82호

❍ 발 의 자 : 홍기후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지역격차 없는 필수의료의 전 도민 보장 강화를 위해 광역단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ㆍ기술적 전문 지원조직으로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필요성과 수행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 교육ㆍ훈련, 위탁운영 등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회계의 분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지원단 설치에 따른 조직편성 및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부담방법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한영신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82호

❍ 발 의 자 : 한영신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으로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코자 함.

3. 주요 내용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 등 설치·운영(안 제6조~제7조)

❍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과 보수교육 등(안 제8조~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지자체 책무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제정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 및 사업 등을 구체화하여 노숙인의 복지 및 사회복귀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현재, 도내 노숙인은 61명으로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음. 노숙인 지원 시설 또한 천안시 동남구 소재 1개소를 천안시에서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억1,6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노숙인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 한영신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79호

❍ 발 의 자 : 한영신 의원 등 19인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회공헌에 관한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 여건 조성 및 장려와 적합한 사회공헌의 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부비용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매년 사회공헌주간을 정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지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 사회공헌이 우수한 개인․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 충청남도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기부 등을 장려하여 공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분위기 조성 등으로 민간에서의 기부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사회공헌 인증 및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