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10.(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6.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8.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결산서 p.119~p.132)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4,698억 357만원이고, 2조 4,801억 2,0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5%인 2조 4,789억 4,252만원을 수납하고, 11억 7,779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2,462,591	2,469,804	2,480,119	2,478,942	1,177	99.95
	출산보육정책과	893,182	899,775	901,683	901,509	174	99.98
	노인복지과	925,129	925,129	928,786	928,224	562	99.94
	사회복지과	299,893	299,893	299,501	299,501	-	99.99
	장애인복지과	194,175	194,194	197,061	196,696	365	99.81
	보건정책과	45,143	45,563	47,509	47,507	2	99.99
	감염병관리과	49,943	50,124	50,429	50,409	20	99.96
	건강증진식품과	55,126	55,126	55,150	55,096	54	99.90

(2) 세출결산 (*결산서 p.329~p.359)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9,507억 2,17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9%인 2조 9,385억 488만원을 지출하고, 97억 5,09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75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8억 7,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2,895,909	2,950,722	2,938,505	9,751	588	1,878	99.59	0.33
	출산보육 정책과	1,037,731	1,088,924	1,083,539	4,125	127	1,133	99.51	0.38
	노인복지과	1,037,610	1,037,610	1,037,247	280	16	67	99.97	0.03
	사회복지과	389,264	389,264	389,098	-	91	75	99.96	0.00
	장애인 복지과	237,987	238,006	236,936	966	60	44	99.55	0.41
	보건정책과	63,584	67,004	62,519	4,280	20	185	93.31	6.39
	감염병 관리과	57,270	57,451	57,323	100	6	22	99.78	0.17
	건강증진 식품과	72,463	72,463	71,843	-	268	352	99.14	0.00

(3)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결산서 p.631~p.651)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결산서 p.635)

❍ 예산 전용 : 1건, 200만원 (*결산서 p.637~p.639)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 전용은 사회복지과 1건, 200만원을 전용함.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사회 복지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대회	301-09 행사실비지원금	3	2	-	2021-08-30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규모 축소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축소, 온라인 진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확대
		201-03 행사운영비	6	-	2

❍ 예산 이체 : 46건, 406억 1,736만원 (*결산서 p.641~p.651)

- 2021년 1월 조직개편으로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라 ‘보건정책과 → 감염병관리과’로  46건, 406억 1,736만원을 예산 이체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p.249~p.288)

❍ 명시이월 : 3건, 4억 1,420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p.263)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결산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액 (B)	이월률 (B/A)	비고 (사유)
저출산 보건복지실		합 계 : 3건		506	80	414	81.82
	출산보육 정책과 (p.334)	충남형 온종일돌봄 사업 운영	연구용역비	126	80	34	26.98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1.10~22.8)
	노인복지과 (p.336)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	280	-	280	100.00	국비확보(‘21.10.6.)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감염병 관리과 (p.353)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100	-	100	100.00	특교세교부(‘21.12)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 사고이월 : 1건, 1억 7,550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p.266)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결산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사고 이월액 (B)	이월률 (B/A)	비고 (사유)
저출산 보건복지실		합 계 : 1건		423	216	175	41.37
	장애인 복지과 (p.344)	장애인 복지관 운영	시설비	423	216	175	41.37	매입아파트의 세입자 퇴거일 (‘22.1.17.)에 잔금 지급을 위해 이월

❍ 계속비이월 : 7건, 91억 6,125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p.269)

【일반회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결산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B)	이월률 (B/A)	비고 (사유)
저출산 보건복지실		합 계 : 7건		21,015	10,797	9,161	43.59
	출산보육 정책과 (p.330)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984	374	610	61.99	계속사업 계속비 이월
	출산보육 정책과 (p.330)	내포자연놀이뜰건축사업비(전환사업)	시설비	10,672	6,134	3,481	32.62	계속사업 계속비 이월
	장애인 복지과 (p.345)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시설비	837	50	787	94.03	계속사업 계속비 이월
			시설 부대비	3	-	3	100.00
	보건 정책과 (p.347)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시설비	8,192	4,059	4,133	50.45	계속사업 계속비 이월
			감리비	300	180	120	40.00
			시설 부대비	27	-	27	100.00

(5) 검토 의견

< 세    입 >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4,698억 357만원이고, 2조 4,801억 2,0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5%인 2조 4,789억 4,252만원을 수납하고, 11억 7,779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특히, 미수납액 11억 7,779만원 중 96.30%인 11억 3,420만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률 제고 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합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합 계		1,177	15	1,134	15	1	12
	출산보육정책과	174	1	173	-	-	-
	노인복지과	562	6	556	-	-
	사회복지과	-	-	-	-	-	-
	장애인복지과	365	6	354	4	1	-
	보건정책과	2	1	1	-	-
	감염병관리과	20	-	20	-	-	-
	건강증진식품과	54	1	30	11	-	12

< 세    출 >

(가) 총괄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9,507억 2,17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9%인 2조 9,385억 488만원을 지출하고 97억 5,09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8,758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8억 7,8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나) 집행률 80% 미만 집행 부진 사업 관련

❍ 2021년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을 정리한 결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총 10개 사업임. 이들 사업에 편성된 예산현액은 15억 6,331만원이고, 이 중 55.82%인 8억 7,262만원을 지출함.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부기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결산서 (참고자료)
합 계	총 10건	-	1,563,312	872,622	55.82	-
출산보육 정책과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내포자연놀이뜰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15,000	10,897	72.65	p.329 (p.95)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노인회관 보수공사]	시설비	100,000	71,617	71.62	p.335 (p.99)
	노인복지시설 지원 [충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	0.00	p.336 (p.101)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기타보상금	4,600	-	0.00	p.349 (p.109)
감염병 관리과	보건소결핵관리사업(도) [결핵소집단관리 역학조사 등 여비]	국내여비	4,800	255	5.31	p.351 (p.110)
	기본경비(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	173	17.30	p.354 (p.112)
건강증진 식품과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정신건강 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15,300	11,753	76.82	p.357 (p.115)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정신응급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0	769,586	64.13	p.358 (p.115)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0	1,497	24.95	p.358 (p.115)
	국고보조금 반환금 (건강증진식품과 국고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86,612	6,844	3.67	p.359 (p.116)

❍ 집행부진 사업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도 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정밀 산정하여 잔액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히, ‘충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1회 추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1회 추경)은 추경 편성 후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예산 미집행 및 미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건강증진식품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1년도 제3회 추경(정리추경)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67%로 매우 부진하고, 2022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내역은 무엇이고, 미반환에 따라 문제는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끝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당초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와 사업계획,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재검토하여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임.

(다) 이월 사업비 관련

❍ 「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거 명시이월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계속비이월의 경우 연간 부담액 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종료 연도까지 계속하여 이월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 재량에 의해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집행통제가 필요함.

❍ 이에 사고이월 된‘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홈지원 아파트 취득’사업은 도자체 사업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일부를 이월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라) 예산 이체 관련

❍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 이체는 46건, 406억 1,736만원으로, 이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1년 1월 조직 개편되어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이체 사유가 발생하였고,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그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됨.

(마) 예산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대면)에서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301-09) 200만원을 행사운영비(20-03)로 전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의 전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을 통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이지만,

❍ 예산편성 시 미리 고려하지 못한 편성오류를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p.551~p.561)

(1) 세입결산 (*결산서 p.553~p.557)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881억 2,982만원이며, 3,881억 2,98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100%)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388,130	388,130	388,130	388,130	-	-	100.0
	세외수입		22,984	22,984	22,984	22,984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203	203	203	203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22,324	22,324	22,324	22,324	-	-	1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7	457	457	457	-	-	100.0
	보조금		309,649	309,649	309,649	309,649	-	-	100.0
		국고보조금	309,649	309,649	309,649	309,649	-	-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5,497	55,497	55,497	55,497	-	-	100.0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337	337	337	337	-	-	100.0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55,160	55,160	55,160	55,160	-	-	100.0

(2) 세출결산 (*결산서 p.558~p.561)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81억 2,982만원이며, 이 중 3,879억 3,132만원을 지출하고, 1억 9,8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합 계			388,129	388,129	387,931	-	-	198	99.95	-
	국민기초생활보장		388,035	388,035	387,844	-	-	191	99.95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83,195	383,195	383,100	-	-	95	99.98	-
		(시군경상)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756	3,756	3,756	-	-	-	100.00	-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96	96	0	-	-	96	0.00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시군의료급여 관리사)	988	988	988	-	-	-	100.00	-
	행정운영경비		94	94	87	-	-	7	92.55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도의료급여관리사)	85	85	79	-	-	6	92.94	-
		기본경비	9	9	8	-	-	1	88.89	-

(3)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 세출결산 예산현액 3,881억 2,982만원 중 99.95%인 3,879억 3,13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인 1억 9,85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잔액 1억 9,850만원 중 47.84%를 차지하는「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잔액 9,497만원의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서 p.503~p.538)

(1) 세입결산 : 해당 없음

(2) 세출결산 (*결산서 p.513~p.517)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건 45억 8,1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액(100% 집행) 지출하여 이월 및 잔액이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저출산보건복지실			4,582	4,582	4,582	-	-	-	100.00	-
	노인복지과		650	650	650	-	-	-	100.00	-
		나래원 수목장 시설확충	650	650	650	-	-	-	100.00	-
	사회복지과		1,285	1,285	1,285	-	-	-	100.00	-
		통합돌봄센터 구축	1,285	1,285	1,285	-	-	-	100.00	-
	장애인복지과		800	800	800	-	-	-	100.00	-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보호작업장 신축	800	800	800	-	-	-	100.00	-
	보건정책과		267	267	267	-	-	-	100.00	-
		당직의료기관 지원	267	267	267	-	-	-	100.00	-
	건강증진식품과		1,580	1,580	1,580	-	-	-	100.00	-
		치매안심 행복누림센터 건립	1,080	1,080	1,080	-	-	-	100.00	-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	500	500	500	-	-	-	100.00	-

(3)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45억 8,15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가. 기금 조성 총괄 (*결산서 p.669)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은 2개로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과), 식품진흥기금(건강증진식품과)을 운용하고 있음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20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21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저출산보건복지실		합계	13,805	△45	680	725	13,76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6,899	△75	172	247	6,824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6,906	30	508	478	6,936

나. 사회복지기금

(1) 수입결산 (*결산서 p.687~p.688)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현액은 65억 9,200만원이며, 70억 7,05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100%)됨.

【사회복지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률 (F=C/B)
합 계			6,592	7,070	7,070	-	-	100.0
	세외수입		12	25	25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12	11	11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0	14	14	-	-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580	7,045	7,045	-	-	100.0
		보전수입등	491	956	956	-	-	100.0
		내부거래	6,089	6,089	6,089	-	-	100.0

(2) 지출결산 (*결산서 p.711~p.713)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은 70억 7,053만원으로 사회복지과 5개 사업 70억 3,672만원, 장애인복지과 2개 사업 3,380만원을 지출함.

【사회복지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C=B/A)
사회복지기금		합계	6,592	7,070	107.25
	사회복지과	소계	6,500	7,036	108.25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3	1	33.33
		자활사업지원	176	176	100.00
		대한노인회지원	35	35	100.00
		보전지출(예치금)	286	824	288.11
		내부거래지출(예탁금)	6,000	6,000	100.00
	장애인 복지과	소계	92	34	36.96
		난치병 치료후원	90	33	36.67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원위원회 운영수당	2	1	50.00

다. 식품진흥기금

(1) 수입결산 (*결산서 p.689~p.690)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현액은 70억원이며, 74억 1,4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100%)됨.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률 (F=C/B)
합 계			7,000	7,414	7,414	-	-	100.0
	세외수입		221	284	284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10	11	11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36	79	79	-	-	1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5	194	194	-	-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779	7,130	7,130	-	-	100.0
		보전수입등	690	1,041	1,041	-	-	100.0
		내부거래	6,089	6,089	6,089	-	-	100.0

(2) 지출결산 (*결산서 p.714~p.715)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74억 1,431만원으로 건강증진식품과 7개 사업 74억 1,431만원을 지출함.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C=B/A)
식품진흥기금		합계	7,000	7,414	105.91
	건강증진 식품과	소계	7,000	7,414	105.9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	165	117	70.91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50	50	20.00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362	312	86.19
		소비자감시단운영 및 식품안전관리강화	15	-	0.00
		예치금	178	935	525.28
		반환금	30	-	0.00
		예탁금	6,000	6,000	100.00

2. 검토 의견

❍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임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7억 5,93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6억 8,018만원)에 비해 사용액(7억 2,554만원)이 큼에 따라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 138억 466만원 대비 4,536만원이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을 보면 매년 말 기금 조성액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음.

-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연도별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명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저출산보건복지실		합계	14,563	14,475	14,068	13,805	13,76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	7,105	7,074	7,032	6,899	6,824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7,458	7,401	7,036	6,906	6,936

❍ 2021년 기금 사업 중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3개 사업, 식품진흥기금 3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기금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C=B/A)
저출산보건복지실			합계(a=b+c)	390	85	21.79
	사회복지기금		소계(b)	95	35	36.84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운영수당	3	1	33.33
		장애인복지과	난치병 치료후원	90	33	36.67
			난치병 치료후원 선정원위원회 운영수당	2	1	50.00
	식품진흥기금		소계(c)	295	50	16.95
		건강증진 식품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50	50	20.00
			소비자감시단운영 및 식품안전관리강화	15	-	0.00
			반환금	30	-	0.00

□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1. 예비비 지출 현황 (*결산서 p.653~p.661)

가. 일반회계 예비비

(1) 일반 예비비(801-01) (*결산서 p.658)

(단위: 백만원)

과목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예비비지출 사유
조직	세부	통계목
합계			38,200	38,200	-	-
출산보육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24,600	24,600	-	-	코로나19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출산보육정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3,600	13,600	-	-	코로나19 충청남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801-02) (*결산서 p.660)

(단위: 백만원)

과목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A-B-C)	예비비지출 사유
조직	세부	통계목
합계			9,400	9,400	-	-
출산보육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6,400	6,400	-	-	코로나19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	3,000	-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긴급 지원

나. 특별회계 예비비 : 해당없음

2. 검토 의견

❍ 예비비지출 : 4건, 476억원

- 2021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801-01) 2건 381억 9,97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801-02) 2건 94억 30만원으로서 총 4건 476억원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지원 관련 사업으로 지출되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고 집행잔액이 없는 점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