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5.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이연희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484호

나.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16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효행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안 제8조)

- 효행 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방안을 명시함. (안 제8조 제2항)

4. 검토 의견

❍ 우리 효 문화는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로 지난 2007년 8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충청남도에서도 2009년 9월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본 개정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효행우수자 표창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에서는 효행 우수자의 예우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행 우수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효 실천을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효행사업과 관련한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 시행 및 정착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