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1.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혜환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 오인환 의원님 등 2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49호

❍ 발 의 자 : 오인환 의원 등 22인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개정 이유

❍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전체)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안 제4조)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제1항)

❍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확대(안 제6조제2항)

4. 검토 의견

❍ 정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충전소 부족이며,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불편 및 민원 또한 급증하는 실정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ㆍ확대하여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령 개정의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인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등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기축시설의 경우 10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도민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법령 시행일 전인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로 공공 주체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안 제6조 제4항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급속충전시설을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인바, 100분의 10 이상을 정하도록 한 목표의 적정성 및 목표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