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5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안정된 시설 운영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해당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사업 및 시설 개요

❍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 시 설 명 : 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 인    력 : 22명(관리직 1, 돌봄직 18, 조리직 3)

❍ 주요기능 : 대체인력 확보, 시설 파견 등 관리운영 총괄

❍ 주요사업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대체인력 신청, 파견, 복무 등 관리운영 및 교육, 상담, 홍보

나. 공공기관 위탁 추진 필요성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토록 명시

※ 위탁기관 : 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부 및 재단

❍ 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시·도 위탁현황 : 사회서비스원(12개), 사회복지사협회 및 재단(4개)에 위탁

다. 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라. 그 동안 추진 현황

구분	기 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1차	2018.1.1.~2018.12.31.(1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의계약
2차	2019.1.1.~2019.12.31.(1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의계약
3차	2020.1.1.~2020.12.31.(1년)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의계약
4차	2021.1.1.~2021.12.31.(1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위탁
5차	2022.1.1.~2022.12.31.(1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위탁
6차	2023.1.1.~2023.12.31.(1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위탁

마.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① 사업 운영계획 수립

② 대체인력 모집 및 교육

③ 시설 조정 및 배치

④ 대체인력 관리(평가, 복무, 노무 등)

⑤ 관리자 및 대체인력 채용(계약)

⑥ 사업 실적보고 및 모니터링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소요예산 : 연 662,818천원

- 국고보조사업 : 562,818천원(국비70%, 도비30%)

- 도자체사업 : 100,000천원(도비100%)

❍ 위탁기관(예정)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바.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23.9월)

❍ 위수탁 협약 체결(‘23.12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행(‘24.1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따른‘충청남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인‘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 형태, 유형별 특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경험 및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본 사무 및 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됨.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2023년 제4차 서면심의, 23.8.10.~8.11.), “원안가결”되어, 본 사무 및 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위탁 기간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한 것은 본 사무 및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한 만큼 각 대상 시설과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